서해5도 북방한계선 문제와 독도 한일간 문제, 서해에서의 한중간 불법어로 문제등 남북한의 해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차후에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필요 하다.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북한법과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는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전문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는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남과 북의 평화문제와도 직결된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연구 논문의 목적을 학문적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논문의 학문적 목적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연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 측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석·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질적 목적은 첫째, 국제해양관계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남북한 입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남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더욱 발전된 해양과 관련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남북한 입장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통일 시에 제기될 수 있는 주변국들과 남북한 사이에 얽힌 복잡한 해양에 관한 문제들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명쾌하게 정리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해양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목적에 있다. 둘째, 더 나아가 주변국들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 해양 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서술한 북한 문헌의 입수도 어렵고 남북한 해양법학자들의 교류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연구 내용에 대해 개설하면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태도로서 자주권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연구서술 방식, 용어의 차이, 국제법의 정치적이용, 국제법의 선택적 수용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국내 해양법으로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국내 해양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반적 입장과 기선 및 내수제도와 역사적만, 영해 제도로서 영해기선과 영해의폭, 무해통항에 관한사항, 배타적경제수역, 군사경계수역, 대륙붕,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남북한 간 해양법 현안문제로서 북방한계선, 남북한 간 해운협력, 남북한 간 수산협력, 북한의 국경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조약의 승계문제와 독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북한의 입장에 관한 분석·평가로서 영해제도,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군사경계수역 제도, 대륙붕제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 분석·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를 돌아보면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나마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도 남북관계에서 돌출되는 사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 더욱이 초기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는 정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연구자는 물론 연구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탈이념화 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한계지워지고 규제된 연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편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주변 이해 당사국들의 협력의 손짓 뒤에 숨은 견제와 응시 속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는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과 합치될 수 있는 북한의 단일화 된 국내의 해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책적인 면에서 국내적으로는 남북한의 해양법 학자들의 연구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양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에 속한 제3국에서의 국제해양 교육프로그램에 남북한 해양법학자들이 참가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 주권과 관련한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이해 대립에 남북한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까지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토대 위에서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한 보편적 해양법 질서를 준수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1

가. 학문적 목적 1

나. 실질적 목적 2

2. 연구 대상 3

3. 연구 방법 7

가. 문헌적 연구 7

나. 선행 연구 8



제2장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태도 9

1. 국제법의 인정 여부와 국제법 원칙과 국제법에 대한 정의 9

2. 사회주의국가들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16

가. 국제법상의 10월혁명 사상과 현대국제법의 성립 16

나. 사회주의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18

다. 사회주의세계체제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일반국제법의 원칙과 규범 19

라. 중국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20

3.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23

가. 자주권이라는 용어의 사용 23

나. 연구 서술의 방식 25

다. 용어의 차이 27

라. 국제법의 정치적 이용 28

마. 국제법의 선택적 수용 29

4. 소결 29



제3장 사회주의국가들의 해양법에 대한 입장 32

1. 중국 32

가. 영해 및 접속수역 32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5

다. 영해기선과 해양경계획정 36

라.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사례 38

마. 동중국해 39

2. 러시아 42

가. 영해 및 접속수역 42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43

다. 영해기선과 해양경계획정 45

라.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사례 46

3. 베트남 49

가. 해양법의 연원 49

나. 해양법의 내용 51

1) 해양법의 원칙 51

2) 영해법 52

4. 소 결 54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 58

1. 북한의 해양법 관련 연대기 58

가. 1950년대 58

나. 1960년대 59

다. 1970년대 60

라. 1980년대 63

마. 1990년대 63

바. 2000년대 64

2.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반적 입장 65

3. 기선 및 내수제도와 역사적 만 77

4. 영해 제도 85

가. 영해의 기선 89

1) 서 89

2)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90

가) 사건개요 90

나) 판결내용 91

나. 영해의 폭 95

1) 서 95

2) 푸에불로(Pueblo)호 사건 97

3) 쇼세이마루(松生丸)사건 100

다. 무해통항 102

1) 서 102

2) 코르푸해협 사건 105

가) 사건개요 105

나) 판결내용 105

라. 영해에 대한 북한의 입장 108

마. 북한의 영해와 관련한 외부의 입장 110

5.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111

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입장 118

나.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외부의 입장 126

6. 군사경계수역 제도 127

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없는 군사경계수역 127

나. 주변 국가의 반응 131

1) 한국 132

2) 일본 134

3) 미국 135

4) 중국 135

5) 소련 136

다. 해상방위수역의 선례 137

7. 대륙붕 142

가. 북한의 대륙붕에 대한 입장 142

나.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147

1) 사건개요 147

2) 판결내용 147

8. 해양경계획정 149

가. 북한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대한 입장 149

나. 북한과 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 150

다. 북한과 구소련 간의 해양경계획정 151

1) 영해 경계획정 153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156



제5장 남북한 간 해양법 현안문제 158

1. 북방한계선 158

가. 문제 제기 158

나. 북방한계선에 대한 법적인 쟁점 158

다. 북방한계선에서의 평화정착 방안 논의 164

라.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검토 165

1) 북방한계선의 연원 165

2) 북방한계선에 대한 입장 166

가) 한국의 관점 166

나) 유엔군 사령부 또는 미국의 관점 169

다) 북한의 관점 171

3) 북방한계선의 각 견해에 대한 반론 173

가) NLL을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대 논거 173

나) NLL을 남북한 간의 잠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반대 논거 174

다) NLL은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한 반대논거 175

라) NLL에 대한 북한의 주장에 대한 반대 논거 175

2. 남북한 간 해운협력 176

가. 서 176

나. 북한의 해운 현황과 관련법제 178

1) 북한의 해운관련 법제 178

가) 법령 178

나) 제도 179

2) 해운 현황 180

다. 남북한 간 해운협력 방안 182

1) 남북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182

가) 체결배경과 내용 183

나) 이행과정과 해결해야할 문제 185

2) 남북한 간 해운협력 현황 186

3) 해운협력 현안문제 188

4) 해운협력 방안 189

3. 남북한 간 수산협력 191

가. 수산 문제의 배경과 협력의 필요성 191

나.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관련법제 196

1) 북한의 수산업 관련법제 196

가) 법령 196

나) 제도 197

2) 수산업 현황 198

3) 수산업 문제점 205

다. 남북한 간 어업경계선 206

라. 남북한 간 수산협력 방안 208

1) 남북한 간 수산물교역 현황 208

2) 수산협력의 필요성 209

3) 수산협력을 위한 지향점 210

4) 수산협력 방안 212

4. 북한의 국경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조약의 승계 문제 214

5. 독 도 218

가. 독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연구 동향 218

나. 북한 문헌의 내용 219



제6장 북한의 입장에 관한 분석 및 평가 227

1. 영해 제도 227

2.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235

3. 군사경계수역 제도 239

4. 대륙붕 제도 243



제7장 결론 246

참고문헌 256

ABSTRACT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