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 당(黨)의 군사지도사상(軍事指導思想)과 영군체계(領軍體系)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을 식별, 중국과 북한의 통치특성(統治特性)을 이해하는데 있었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던 북한의 군사국방 지휘·지도체계 시대적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안을 제시하여 그 시사점을 천착(穿鑿)하는데 있었다. 연구범위로 중국은 마오져둥 시대부터 후진타오 통치시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 만큼이나,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지역적(地域的)·역사적(歷史的)·전략적(戰略的) 특성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일정부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비교·분석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일부 통치조직은 중국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점이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共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마오져둥과 김일성이 각각 지도한 항일(抗日) 게릴라투쟁,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자국(自國)에 창조적(創造的) 적용이라는 원칙 위에서 성립한 마오져둥사상과 김일성주의 그리고 1950년대 후반 중국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북한의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 등이 대표적인 것 들이다. 따라서 유사한 체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 북한 당(黨)의 군사지도사상과 영군체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어떤 관계성(關係性)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연구를 하게 된 주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연구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文獻硏究)를 통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국가 간 비교방법론(比較方法論)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분석방법으로 크게 중국과 북한 군사지도사상과 당·군 관계 및 영군체계를 2개의 축(軸)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분석요인으로 군사지도사상과 당·군 관계 측면에서는 ① 군의 기원과 건군사상(建軍思想) ② 혁명무장투쟁에서 군사지도사상과 군대의 역할 ③ 당과 군대 간의 관계인식을 분석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영군체계 측면에서는 ④ 군사국방 지휘·지도체계 변천 ⑤ 당중앙군사위원회 ⑥ 총정치부(북한 총정치국) ⑦ 국가중앙군사위원회(북한 국방위원회) 로 선정하여 중국과 북한의 차이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명제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북한은 정권수립 전(前)에 군대를 창군(創軍)하여 초기에 당과 인민의 군대라고 부르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무장투쟁역량으로 군대가 창군되었던 반면 북한은 구소련의 주도하에 군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또한 중국군은 당군적(黨軍的) 성격을 견지한 가운데 당의 군대로서의 가치를 지속 지향하였다면, 북한군은 수령과 후계자의 군대로 전락(轉落)되어 통치자의 사병적(私兵的)인 성격이 강한 군대로 변모(變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북한 혁명무장투쟁시 군사지도사상과 군대의 역할은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군사지도사상을 기초하여 혁명무장투쟁론(革命武裝鬪爭論)을 전개한 점에서 유사하다. 중국은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인민전쟁전략(人民戰爭戰略)’에서 ‘국부전(局部戰)’에 주안을 두는 군사지도사상과 정보화된 군대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기조로 하여 선군정치(先軍政治) 하에 자위적(自衛的)이고, 공세적(攻勢的)인 군사지도사상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국과 북한의 당과 군대에 대한 관계 인식은 군을 권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군부가 당권(黨權)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군 최고지도자가 당직을 겸직(兼職)하여 당·군 간의 갈등(葛藤)과 마찰(摩擦)을 차단(遮斷)하여 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반면 중국은 당 우위를 견지한 가운데 지방분권화 추세와 관련하여 지방군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넷째, 중국과 북한의 군제(軍制)는 전문성 보장 측면에서 정치·군사·행정이 분리되어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당지도하 3권 분리 군제로로 다층적(多層的) 지휘체계(指揮體系)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군사국방 지휘·지도체계는 3化(정규화·혁명화·현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다면, 북한은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목표로 군사지휘체계를 변화시켜 온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된 후 상설기구(常設機構)로서 군사 분야 전반을 관장(管掌)하여 왔다. 반면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비(非)상설기구로 존속하여 오다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중국의 총정치부와 북한군의 총정치국은 공히 양국군의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의 군대를 구현하고 있는 핵심조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총정치부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소속부서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북한의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 정치기관인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일곱째, 중국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북한 국방위원회는 공히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실질적 권한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당과 국가기구로서 동일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는 다른 특성의 국가기구이며 김정일 통치시대에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제도화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위상을 견지하였다.
북한의 전·평시 군사국방 지휘·지도체계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군 및 6·25전쟁기(19481953)에는 조선인민군이 창군되고 민족보위성 중심의 정규군 군사지휘체계가 갖추어진 시기로 인민집단군 총사령부 지휘 하에 6·25전쟁을 일으켰다. 6·25전쟁시에는 김일성(당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내각 수상)의 지도하에 최고사령부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였다.
둘째, 유일지도체제 구축기(19541972)는 김일성 1인 통치시대가 형성된 시기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독자적 군사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에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이 새롭게 지휘·지도체계에 편성되었다. 또한 1967년 당대표자회 개최이전까지 김일성이 맡았던 당(黨)의 최고직책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당대표자회에서 당의 최고직책이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1972년 헌법개정이전까지의 군사지휘체계는 당총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내각 수상인 김일성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당적지도 강화기(19731992)는 수령의 군대 모습을 견지하고 후계자 군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김일성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면서 군 최고국가지휘조직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국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75년에는 2개의 집단군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에서 군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였다. 북한은 1982년부터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의 명칭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김일성이 맡고 있던 최고사령관직은 1991년에 김정일에게로 이양 되었다.
넷째, 후계체제 구축 및 군사강국 건설기(19932011)는 모름지기 김정일 통치시대로 명명할 수 있는 시기이다. 현재의 군사국방 지휘·지도 체계로 인식되는 이 시기에는 김정일 유일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군사지휘체계라 볼 수 있다. 즉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국방위원회와 최고사령부가 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2011년 김정일 사망이후에는 후계자 김정은이 군사·국방을 지휘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북한 당(黨)의 군사지도사상과 영군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중국은 당의 집체적지도체제(集體的指導體制)를 유지하면서 당의 군대를 지속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 의한 유일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왔으며 당의 군대이기보다 수령과 후계자의 군대로 변질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속단하기 어렵겠지만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을 모델로 하는 크고 작은 군사지휘기구의 변화 개연성(蓋然性)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The two purposes of the study are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their militaryruling thoughts and military command systems and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China and North Korea. Moreover, it can be significant that the study on the changes of North Korean military, military defense, command and ruling system by time period. This study covers from Mao to Hu for China and from Kim Il Sung to Kim Jong Il for North Korea. The reasons why I chose this issue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study on Chinese control organization to understand North Korean's. Korea, which pursues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considers China’s influence over Korean Penninsula crucial as much as enhancing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se come from regional, historical and strategic characteristics in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Second, in terms of North Korean control organizations, they applied Chinese model as they share similar experiences; guerrilla struggle against Japan, Maoism and Kim ilsungism which came from MarxLeninism, the Great Leap Forward and Chunlima Campaign, etc. Therefore, I focused on the changes and relations on Chinese and North Korean militaryruling thoughts and military command systems. Wit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int of view, comparative method is applied by researching the literature.
For analysis, I divided the factors about Chinese and North Korean militaryruling thoughts, partymilitary relationships and military command systems into two main groups. For the detailed analytical point, first, ① the origin of military and the founding thought of the armed forces, ② military instruction thoughts and the role of military, and ③ percepting relations between party and military are applied for militaryruling thoughts and partymilitary relations. Second, ④ the change of military, military defense, command and ruling system, ⑤ party center military committee, ⑥ political department(General Political Bureau) and ⑦ national central military committee are chosen for a military command system. The outcomes of the study from this statement are as follows.
First,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imilarity in the foundation of its military as they named it as the people’s militar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However, it is differentiated by the fact that Chinese military was established based on its capability to engage in armed struggle, whereas North Korean military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upport of Soviet Union. Also, Chinese milita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arty's military while North Korean military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leader's and his successors' forces.
Second,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imilarity in making a role of military and military affairs guidelines followed by the traditional communist military affairs guidelines; then, they developed the theory of the revolutionary forces struggle. China promotes its military with ideas on limited warfare aiming at military instrution thoughts and intelligence, instead of focusing on "People's War Strategy". However, it is determined that North Korea focuses on military ideas based on selfdefense and offenses under its "military first" policy with basis on its "Four Military Lines".
Third,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imilarity in mak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as they recognized the military as a center of gravity. Military authorities did not challenge party presidency, and top military leader concurrently held a position as a leader in party office to prevent feud. Difference also arises on the fact that Chinese government empowers the regional forces as well as the government holds the superiority. However, North Korea holds the centralization of power.
Forth, China and North Korea military organizations have a similarity in separating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to fulfill all the conditions of unified military and various command systems in the aspect of political, military and administrative system. China has also developed its military defense command/guidance system based on three strategies (normalization, liberalization and modernizati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military based on the goal to establish "oneman" ruling system eve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forces.
Fifth,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imilarity in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having an actual authority over the military aspect. After its formation, Chines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directed its military in all aspects of a permanent organization. However, North Korea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existed as a temporary organization until 2010. When it became permanent organization in the Third Party Representative's Conference, it was followed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Kim JongEun" system.
Sixth,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of China and General Political Bureau of North Korea have similarities in functioning the executive role in the party committee to construct the party's military. General Political Department of China executes its mission as an affiliation to Party Military Committee, whereas North Korea General Political Bureau is a government agency under direct control of its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Thes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eventh, Chinese National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ve a similarity in executing party’s policies as a national institution and their the power is concentrated to the chairman. Chinese National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have the similar characteristics as their party's and nation's organization as they are composed with same personnel. However,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ttee contains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its Party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adheres to the status of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of North Korea who institutionalized "military first" policy during the reign of "Kim Jongil". The outcome of the research on changes of North Korea's wartime, peacetime command and ruling system is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Army and Korean War is a period(1948 ~ 1953) in which KPA(Korean People's Army) was established and peopleoriented military command system was formed.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 caused the Korean War under the command of KPA Headquarter. During the wartime, Supreme Command executed the Korean War under the guidance of Kim IlSung(Chairman of Central Committee, Supreme Commander, and Speaker of Cabinet).
Second, ‘Making "oneman rule" system(1954 ~ 1972)’ is a period in which Kim IlSung’s one man ruling system was formed.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 unfolded independent military policies such as the adaptation of Four Military Lines. In this period, People's Party Committee and General Political Bureau of North Korea were newly composed to the command/ruling system. Also, before Party Representative Committee(1967), Kim IlSung was the Chairman of Central Committee(KWP). However, he became the Secretariat of Central Committee(KWP) which is the highest position in the party. And until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72, military command system was composed by Kim IlSung the Secretariat of Central Committee(KWP), Military Chairman of Central Committee, Supreme Commander, and Speaker of Cabinet.
Third, 'Reinforcement of "Oneparty Rule" System'(1973~1992) is a period which Supreme Commander made a foothold to the successor of the military forces in the presence of military. In this period, Kim IlSung organized National Defense Committee of Central People Committee which is the highest military organization after announcing socialized constitution. Also, he reorganized military organization by deactivating two army groups in order to command corps directly. As of 1982, North Korea changed the name from Central Committee(KWP) Military Committee to Central Military Committee and Kim IlSung transferred his authority as a supreme commander to Kim JongIl.
Fourth, 'Building Successor System and Powerful Military Nation Period(1993~2011)' is the time of the reign of Kim JongIl.. During this time, it can be seen as the militarydefense command/ruling system of the oriented central military committee(KWP) which is based on Kim JongIl's only guidance. If Central Military Committee makes a policy decision, Military Committee and Supreme Command enforce the policy.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system altered to Kim JongEun's military defense system command after Kim JongIl's death. In conclusion, by comparing and analysing military instruction thoughts and military command system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t is considered that China is adhere to party's military value while they are keeping party's collective ruling system as well.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built oneruling system by Kim IlSung and Kim JongIl. It can be seen as that North Korea is ruled by one supreme commander and successor's military. In addition, it's very hard to discover North Korea's big chang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small change of military command organization by applying Chinese model to the Kim JongEun's ru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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