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정치세력의 정치이념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건국되었다. 單政된 대한민국은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통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민족주의기본가치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벌였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국내계급관계와 계층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산업화 단계 이전에 국내계층의 미분화는 일본식민지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쳐서 성장한 국가기구에 의한 권위주의정치가 등장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노동세력과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세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세계화의 역사적 변동과 함께 자본의 논리에 의한 신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민족주의는 처음부터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좌절을 당하였다. 이른바 반공주의라는 논리에 따라서 민족통일을 시도하여 왔다. 반공주의는 한국 보수정치세력에게 권위주의체제를 강화하여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민주화와 탈냉전 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포함한 반공주의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다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는 종속적 이데올로기로서 더욱 약화되었다.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둘러싸고 한국 정치세력 간에 남남갈등이라는 정치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한국 통치정치세력에 의해 발전하여 왔다. 냉전기간 동안 한국 보수통치세력은 單政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사회정치변동을 거쳐서 한국정치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헌법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정치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제1 2공화국의 정책과 행위는 남북관계발전사의 폐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은 권위주의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군부의 장기 집권이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정치와 남북관계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안보의 이름으로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중심주의 권위주의의 모습을 나타냈다.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을 겪었으며 마침내 민주화의 바람과 탈냉전의 급류가 다가왔고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여 제도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북한 핵문제 대두의 중요배경이자 계기였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한 대북포용정책을 제시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남북관계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체제안정을 우려한 북한정권이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조치를 취하면서 2002년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의 장애물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외부적인 규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진정이 가식적 성과를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다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신보수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로 삼으면서 남북한 간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위기 와중에 있는 남북관계는 세계화라는 오늘날에 더 이상 한민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한 부분으로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있다.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분단체제라는 구조 하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안보지향적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모순을 격화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남북갈등이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고 발전하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외부기제의 규정 하에 남북관계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강대국규제하의 남북관계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남북체제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G2의 영향하에 중미관계의 대립적 성격을 감안하면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강경책은 갈등과 충돌을 초래하게 마련이고 한반도정세를 복잡화시키고 남북관계의 국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지역협력기제는 남북관계발전에 있어 북핵문제를 관리하는 도구로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미 남북간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6자회담을 축으로 한 지역기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 이해 당사국이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기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안보체제를 정비하면 남북관계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남북한에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엔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엔이 냉전시기의 도구성격을 버리고 세계평화유지기구로서의 이미지가 부상하였다. 남북관계는 법적 특수성격에 기반을 두고 남북갈등 양상을 항상 보여왔다. 근본적으로 보면 주로 체제경쟁을 목적으로 한 헌법을 비롯한 법이 남북관계발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이 새로운 시대의 민족주의를 재개발하여 국제규범에 의해 각각 현실성을 결여한 국내법을 재정비함으로써 남북정상관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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