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 경제에 대한 세 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다부문 모형은 사회주의 경제계획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다부문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적계획이론의 등장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경제학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이론과 제도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계획 방법은 물적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1960~70년대 계획 실패가 심각해지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최적계획이론이 등장하였다. 최적계획이론은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경제계획에 응용하는 것에서부터 다중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장기계획을 모의실험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최적계획이론의 발전은 계획 작성 기준이 현물지표에서 가격지표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가격 현실화와 자유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한은 1960~70년대 최적계획이론을 수정주의 시장사회주의라 비판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로 계획 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계획이론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까지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로 이어진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북중무역 분석』은 다부문 모형인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과 동북 3성간의 무역과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한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확산과 동북 3성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우려될 만큼 양국간 무역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산업연관분석 결과 동북 3성의 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은 생산우회도가 낮아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
동북 3성 개발계획으로 인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북한 광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북한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때 동북 3성은 북한 지역에 기계나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중공업 부문의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출한다.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중국산 제조업 생산물과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제 1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출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산 수입재들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을 모의실험 했는데 7.1 조치 이후 2006년 시장활성화 정책 기간 동안 북한 가계가 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나타나는 결과를 시장가격과 수입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수입이 확대될수록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 시장가격은 대체로 1.5배에서 1.6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의 경우 모의실험에서 계획부문의 수입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까지 계획소비 비중이 축소하는 경우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장가격과 수입추이 보다 모의실험은 시장가격은 높게 수입은 낮게 나타났다. 7.1 조치 직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시장의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시장가격이 1.2~1.3배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시장가격의 증감과 수입의 증감은 상반되게 움직인다. 계획비중 축소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부문별 변화 추이 결과도 수입이 고정된 광업 부문과 중공업 부문의 시장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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