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분석의 틀 8

제2장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대북사업 성과 20

제1절 남북한 교역현황 및 전개과정 20

1. 남북한 교역 현황 20

2.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23

3. 남북한의 경제협력 전개과정 26

제2절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현황 및 성과 34

1. 일반사업자 현황 및 성과 34

2. 금강산관광사업의 현황 및 성과 36

3. 개성공업지구의 현황 및 성과 42

제3장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성격과 구조 50

제1절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성격 50

1. 민간 대북사업의 영역과 장단점 50

2. 민간기업에 대한 역대 정부의 입장 53

3. 대북사업의 신뢰 구조와 정부의 역할 57

제2절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구조 및 유형 60

1.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구조 60

2.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유형 63

제3절 대북사업 유형에 따른 장단점 67

1. 사업 형태에 따른 장단점 67

2. 법적 지위에 따른 장단점 72

3. 사업 지역에 따른 장단점 89

제4장 통일그룹 대북사업에 관한 분석 92

제1절 대북사업의 배경 및 전개 과정 92

1. 대북사업의 배경 92

2. 대북사업의 전개과정 100

제2절 통일그룹 대북사업 현황 및 성과 107

1. 경제협력사업 현황 및 성과 107

2. 사회문화 교류 현황 및 성과 125

3.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137

4. 북핵 문제 관련한 성과 142

제3절 통일그룹 대북사업의 특징 및 한계 144

1. 통일그룹 대북사업의 특징 및 장점 144

2. 통일그룹 대북사업의 단점 및 한계 153

제4절 통일그룹 대북사업의 시사점 163

1. 통일그룹 대북사업의 유형 및 효과 163

2.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평가 164

3. 민간기업 대북사업의 지향점 166

제5장 민간기업의 대북사업과 남북교류 증진 방안 169

제1절 한국 정부 차원의 증진 방안 169

1. 개성공단 국제공단화와 경제특구 확대 169

2. 상위 50대 주요기업의 남북경협 촉진협의체 구성 172

3. 경협지도자 양성센터 설립 174

4.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175

제2절 북한정부 차원의 증진 방안 176

1. 6자회담 복귀와 북핵문제 해결 176

2.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178

3. 경협지도자 양성 180

제3절 민간기업 차원의 증진 방안 182

1. 기업 규모에 맞는 유형별 투자 182

2. 경협 관련법 교육 강화 183

제6장 결론 184

참고문헌 190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