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정권이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위기유발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할 목적으로 선군정치를 실행했다는 것을 규명하고; 새로운 위기관리체제로 등장한 선군정치는 위기관리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그 결과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해명하려는 연구이다.1990년대 북한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제1차 북핵위기; 김일성의 사망; 기근과 경제의 붕괴 등 연속적으로 발생한 위기유발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국내외 연구자들은 북한붕괴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북한체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북한체제의 내구력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기 때문에 붕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되었고; 머지않아 경제강국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자는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논자는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구명하는 것보다는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졌다.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과 위기대응전략이 무엇이었는가; 북한지도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위기와 북한정권의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선군정치의 성격을 규명하고; 선군정치의 위기관리능력을 파악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논문은 선군정치가 당중심 위기관리를 어떻게 보완했는가; 선군정치는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위기관리체제인가;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사라졌는가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상의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유로 첫째; 북한에서 발생한 실체적 위기를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북한지도부가 인식한 위기의 내용이 위기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둘째; 선군정치는 수령의 권력안보를 목적으로 군대를 활용해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위기관리방식이라는 것을 구명하려고 했다. 셋째; 선군정치는 위기관리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구명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선군정치를 통해 실행한 위기관리의결과를 분석했고; 선군정치를 실행한 후 북한체제에서 일어난 변화와 새로운 위기의 대두 그리고 북한정권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이 논문에 사용한 문헌자료는 선군정치와 관련된 북한문헌과 국내외 연구문헌; 북한정부가 발표한 통계; 국내외의 연구소․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김일성․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 북한주민 인터뷰 자료; 탈북자 수기 등이다. 특히; 이 논문은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북한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 2005년 9월~2008년 11월 사이에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인터뷰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2005년9월~2008년 11월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 탈북자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논문은 선군정치의 성격과 위기관리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선군정치는 수령의 권력안보를 목적으로 군대를 활용해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위기관리체제이다. 북한정권은 당중심 위기관리체제를 가지고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제1차 북핵위기; 김일성의 사망; 기근과 경제의 붕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 이유는 북한지도부가 인식한 위기의 내용과 실체적 위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지도부는 수령의 권력안보를 실현할 목적으로 실체적 위기를 왜곡․과장했다. 북한지도부는 당중심 위기관리체제에서 수령의 권력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가의 자원을 집중시켰고; 사회주의경제의 위기를 무시했다. 북한지도부가 위기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위기를 조작함으로써 경제위기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당중심 위기관리체제에서 자원배분기제가 붕괴되고; 감시기제와 사상통제기제가 약화됨으로써 북한지도부는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지도부는 군대를 활용해서 자원배분기제를 복구하고; 감시기제와 사상통제기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중심 위기관리체제의 위기관리능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제기했다. 둘째; 선군정치는 위기관리능력의 제한성으로 인해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실행하면서 감시기제와 사상통제기제를 강화했고; 수령의 위기극복에 자원투입을 집중했다. 그 결과 북한정권은 수령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위기인식의 오류로 인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위기관리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원 배분기제를 복구시키는 데 실패했다. 북한정권이 경제위기의 해결에 실패하면서위기가 더욱 누적되었다. 또한 계획경제가 붕괴함으로써 인민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비공식경제가 대두되었다. 비공식경제의 대두와 확산은 북한체제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가지고 당 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셋째; 선군정치는 누적된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비공식경제는 새로운 이해관계세력과 새로운 계층을 형성시켰고;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확대시켰으며; 부패의 만연하게 했다. 북한정권은 선군정치를 통해 위기관리를 실행하고 있고; 선군정치의 감시기제를 통해 새로운 위기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감시기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군정치는 감시기제만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수령의 권력위기를 감수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다. 그 결과 북한정권은 감시비용의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선군정치의 성격과 위기관리능력을 규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첫째; 선군정치가 위기관리체제라는 점을 규명한 것은 선군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둘째; 북한의 위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기인식이론을 적용해서 북한 지도부가 인식한 위기의 정도를 평가하고; 위기관리이론을 적용해서 위기관리의 결과를 분석한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셋째; 북한의지도부가 위기유발사건을 통해서 인식한 위기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기와 위기관리를 분석한 것도 이 논문의 독특한 접근방법이었다. 넷째; 선군정치가 군대를 활용해서 당중심 위기관리를 보완하는 새로운 위기관리방식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선군정치는 수령의 위기극복에 성공적이었지만; 경제위기 극복에는 실패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여섯째; 선군정치는 감시기제를 통해 위기를 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위기관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의 위기와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를 분석함으로써 현대북한과 선군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연구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현재 북한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선군정치는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붕괴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점; 선군정치는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집권하는 기간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검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천적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의 한계도 분명하다. 북한정권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실행과 관련한 1차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고; 문헌자료를 통해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사례에 대한 비교연구가 부족하다.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던 상황에서의위기인식이나 위기관리 사례들과 비교·분석했다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북한정권의 위기인식과 위기관리를 다뤘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위기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북한의 위기와 사회구성원들의 위기대응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가의 주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위기를 인식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논자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통해 김정일은 현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극복은 사회주의경제의 위기를 핵심적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비로소 실현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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