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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bil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System

상세내역
저자 김기호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외교안보-안보군사전략전공
발행연도 2010년
쪽수 243 p
지도교수 조성환
키워드 #북한 체제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변동 가능성 진단 및 변동 유형 전망   #북한체제 변동 진단 및 전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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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2장 북한 체제변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17

제1절 체제변동에 관한 일반적 개념 17

1. 분석개념으로서의 체계 17

2. 분석 수준으로서의 북한체제 20

3. 북한 체제변동의 의미와 수준 23

제2절 북한 체제변동 관련 이론적 접근 29

1. 사회주의 체제변동 이론 검토 29

2. 북한 체제변동에 대한 기존 담론 검토 33

3. 대안적 접근 이론 및 방법 38

제3절 북한 체제변동 가설 및 분석틀 52

1. 이론적 접근 결과에 따른 가설 52

2. 북한 체제변동 규명을 위한 분석틀 54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동 사례 분석 57

제1절 유형별 체제변동 과정 및 요인 분석 57

1. 권력분열형(A): 위로부터 급진적 ‘체제의 변동’ 57

2. 당-국가주도형(B): 위로부터 점진적 ‘체제내 변동’ 61

3. 폭력형(C1): 아래로부터 급진적 ‘체제의 변동’ 67

4. 이탈형(C2): 아래로부터 급진적 ‘체제의 변동’ 69

5. 타협형(D): 아래로부터 급진적 ‘체제의 변동’ 72

6. 칠튼의 체제변동 유형 분류 74

제2절 주요구조-행위자 중심 사례 분석 76

1. 리더십․정치권력구조 76

2. 경제구조 78

3. 이념․사회․통제구조 80

4. 대외구조 81

5. 역사적 유제 84

제3절 북한체제변동에 주는 시사점 86

1. 북한 체제변동에 주는 함의 86

2. 체제변동 사례와 북한체제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 90



제4장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및 변동가능성 진단 95

제1절 북한 체제의 주요구조-행위자 분석 95

1. 북한 체제의 주요구조 분석 95

2. 북한 체제의 성격과 구조적 특징 124

3. 김정일의 리더십과 통치방식 131

제2절 북한 체제의 안정성 진단 140

1. 리더십․정치권력구조 140

2. 경제구조 142

3. 사회․통제구조 143

4. 이념구조 145

5. 남북․대외구조 146

6. 역사적 유제 및 지리적 조건 150

7. 소결론 151

제3절 북한체제의 변동가능성 진단 152

1. 리더십․정치권력구조 152

2. 경제구조 156

3. 사회․통제구조 158

4. 이념구조 159

5. 남북․대외구조 162

6. 소결론 163

제4절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및 변동 진단 지표 166

1. 북한 체제의 안정 및 불안정 요인 166

2. 기존 연구 산물 평가 및 활용 170

3. 북한 체제의 안정성 및 변동 진단 지표․지수 182



제5장 북한 체제변동 전망과 대비전략 192

제1절 북한의 체제변동 전망 192

1. 북한의 체제변동 전망 192

2. 북한 급변사태 전망 200

제2절 북한 체제변동 대비전략 및 정책적 제안 206

1. 북한 체제변동 대비전략 206

2. 정책적 제안 211



제6장 결론 222



참고문헌 227

Abstract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