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불평등구조를 사회주의사회가 지닌 보편적인 문제와 북한사회 특유의 문제로 구분하고 북한에서 사회불평등구조가 심화 확대되고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소련 스탈린주의의 특성인 전체주의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사회주의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사회불평등구조의 일곱 가지 특성 모두를 지니고 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국가의 불평등구조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연좌제(連坐制)이다. 이는 주민들을 가족단위로 분류하고 의식주 배분 차별화를 통해 시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가운데 위계체계가 대물림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는 각 기관이나 부문에서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추천,배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기회균등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별, 성별 불평등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완벽할 정도로 해소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잘 지켜지던 원칙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직장배치, 퇴직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심한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네 번째는 인명경시적 태도이다.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기본권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죄수노동, 전 매스컴의 국가독점, 일당독재 내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자 사회불평등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주의 해체기로 오면서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완화, 변형, 폐지된 ‘국가배급시스템’으로, 이 제도는 국가가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제도이다. 배급제도는 주민들을 직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고 배급의 질과 양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으로 사회불평등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여섯 번째는 소위 청산과 배제의 대상으로 구분된 주민들을 가족단위로 집단수용하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 중국, 동구권에서도 과거 대규모 소용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 10여 곳에 약 2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곱 번째는 정보독점에서 비롯된 사회불평등이다. 사회주의사회는 폐쇄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영언론이나 각종 관제조직의 유도대로 정치사회화되고 동원될 뿐이다. 민간의 영역이 전무한 북한사회에서 언론이란 그저 국가의 일방적인 홍보매체일 뿐이다.
북한은 사회불평등구조를 창출하는 매우 엄격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분별 위계구조와 기능별 위계구조이다. 북한의 사회정책은 국가의 일방적인 행정적 배분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 계층화현상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다. 이 전략의 반복적 활용을 통해 불평등 현상이 구조화되고, 이 구조화는 사회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자원의 행정적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적 배분은 사회주의적 ‘동원’과 ‘통제’라는 전략적 측면을 기초로 ‘정치성’ 및 ‘기능성’이라고 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평가가 맞물리면서 결정된다. 불평등한 위계구조는 이러한 평가결과가 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핵심군중은 성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입당, 직장배치, 교육, 승진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기본군중은 입당이 허용되고 하급관료로까지 진출이 가능하지만 핵심계층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복잡군중은 상승이동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그 자녀들의 경우 군 입대와 대학진학, 입당이 원천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가족을 최소단위로 ‘정치성’ 기준에 따라 연좌제를 통해 개인을 그 속에 종속시키면서 위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성’은 당성에 의해 평가되고, 당에 대한 충성도는 곧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임은 물론이다. 출신성분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된 계층적 지위는 정치적 자원의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권력기관에서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계층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당원의 지위를 점할 수 있는 자격도 여기서 결정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경제적,문화적 자원의 배분도 결정된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원’은 당원이 되는 것이다. 모든 행정적 배분이 당-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북한당국은 정권수립기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전 부문의 인재 충원시 ‘배치의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승진 시에도 시험제도의 채택 없이 추천과 심사를 통한 재배치와 이동이 있을 뿐이다. 추천과 심사에 있어 당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당성은 곧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데 가족의 정치적 배경인 성분(成分)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간부가 된다는 것은 ‘행정적 배분의 담당계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경제적, 물질적 자원의 사용과 문화적 자원에의 접근을 동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배계급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극단적인 획일성과 비민주성은 이러한 배분과정에서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매우 엄격한 사회통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 2003년 종합시장 허용 이후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대안적 가치로 급속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는 국가의 하부단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 경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배관계의 약화 경향은 기존의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변화시키고 간부와 주민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당의 조직화된 통제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당-국가체제의 ‘정치력 약화’ 경향이며 사회주의의 ‘가부장적 지배’의 조건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체제는 ‘은밀한 변혁’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내부적인 변화의 단초들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사회든지 정치체제적 갈등과 모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서 비롯되는 위기는 존재하는 법이다. ‘체제내적 변화’는 체제내 하위체제의 변화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하며, 특정 사회체제가 갈등의 자체 조절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때 기존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대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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