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영 교수 지도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초록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半島 平和定着 過程에서 中國의 役割-
왕생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 전공)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은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의 하나의 단계이다. 즉, 남북의 화해와 협력, 북핵 문제의 해결 이후 북 · 미, 북 · 일간 관계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인 냉전구도가 해체되고,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계통공정(系統工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특히, 역사적 ·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쌍방 모두와 정치 · 경제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지니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여타 강대국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 있는가? 중국은 진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해왔고 할 것인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긍정적 역할로 평가할 것인지 부정적 역할로 평가할 것인지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논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분석방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규명하려는 작업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논할 때 본 연구는 주로 다섯 가지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틀에서 논의하였다. 첫째는 중국과 한반도 역사적 경험이고 둘째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대한반도정책의 차지하는 위상 및 대한반도 전략목표이며 셋째는 중국과 한반도문제를 둘러 싼 주변강대국의 관계이며 넷째는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변화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역할이며 다섯째는 중국의 부흥과 발전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이롭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재편과 동북아 정세변화를 고려할 때 책임국가로서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사례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보다는 긍정적이고 이로운(favorable) 역할을 모색하였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중국의 번영과 발전에 이로울 것이며, 중국의 부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로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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