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족의 염원인 분단 조국의 통일을 법적으로 실현하고 완결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현재의 분단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적 기본관계와 사법관계의 법적 성격은 어떠하며, 남북한의 사인간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장차 남한과 북한이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법치주의를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사법 통합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로 제기되는 재산법 상의 과제와 신분법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범위·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국내법상 법적 지위가 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국내법상 법적 상태가 전시인가 평시인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남북한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남한의 민법인가 북한의 민법인가를 고찰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남북한 통일시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사법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법통합의 선례를 고찰한 후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비교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사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법통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재산법상의 과제와 신분법상의 과제를 외국의 선례 및 그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구분하여 논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법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남한과 북한의 사법관계에 관한 총체적인 대책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법적 지위는 상대적이다. 남한은 남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북한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남한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아닌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의 법적 성격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제사법적 관계이나, 남한만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북한만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내국적 사법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의 법적 성격은 내국적 사법관계인 것이며 국제사법적 관계가 아닌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그 사법관계가 국제사법적 관계언 경우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내외사법이며, 그 사법관계가 내국적 사법관계이면 국제사법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접법으로서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남한의 법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직접 남한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둘째로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 통일 초기의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된다. 평화통일이면서 병합형 통일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사인간의 사법관+계는 내국적 사법관계이므로 남한 또는 북한의 사법이 직접 적용되게 되며 합병형 통일의 경우는 신생 통일국가의 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무력통일이면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환수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군정법령이 적용되게 되며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환수된 이후 평화통일이 체결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준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사법이 적용되게 되고,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경우에는 직접 남한사법이 적용되게 된다.
셋째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병합형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북한의 사법은 소멸되고 남한의 사법이 북한에 적용되므로 남한과 북한의 사법 통합은 남한 사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남한의 사법이 북한에 그대로 적용되며, 단지 남한과 북한의 사법간에 상이점이 나타난 재산·신분에 관한 사법관계 법령 등에 관한 남한 사법의 개정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합병형 통일의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모든 사법관계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상이점을 나타낸 재산·신분에 관한 사법관계 법령 등에 관한 새 법령의 제정은 필수적이며, 기타 다른 모든 법령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추진, 통합을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의 실시, 법문화의 통합,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학자·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로 사법통합의 주요 과제인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소유권문제, 남한의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의 복적문제, 남한과 북한에 이산된 부부의 중혼문제, 남한과 북한에 이산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상속문제 등에 관한 해결방안은 현행법에 의한 방안과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에 의한 방안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현행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독일의 선례를 고려한 결과이며, 또한 ‘남한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통일의 기본 원칙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불비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I.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the following questions associated with legal unification, which is our long -cherished desire, could be addressed;
First, what is the legal status of private law relatio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Which law should be applied to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that of North Koreans?
Second, which private law should regulate the future unified nation?
Third, how should the Law of the South Korea and that of the North Korea be integrated to guarantee rule of law in the future unified nation?
Fourth, how could the issues related to the law of domestic relations and the law of property, which will be major challenges for inter-Korean private law integration, be brought to a settlement?
II. Composition of Thesis
Chapter 1 describ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2 looks into whether or not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are stat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and whether they are legally stated in time of war or in time of peace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Chapter 3 explores whether the civil laws of the South Korea or the one of the North Korea should be applied to inter-Korean private law issues.
Chapter 4 explains that private law depends on the type method of the unification.
Chapter 5 reviews the legal integration cas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Germany and compares them to these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private laws to suggest how they should be integrated.
Chapter 6 takes a look at related foreign precedents to discuss in which way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laws of domestic relations and of property should be handed with.
And Chapter 7 suggests w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bout inter-Korean private law relations and proposed a comprehensive measure to promote inter-Korean private law integration.
III.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legal status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varies. North Korea does not recognize South Korea as a state and vice versa. States that recognize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 as states apply international private law th the cases involving private South and North Koreans. However, states that recognize only one of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see the private law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as a domestic one. As a consequence, the private law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are a domestic one from a South Korean viewpoint. Foreign or domestic civil law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Zex fori is applied to case there occur international private law issues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And if they are involved in a domestic private law case, the matter is governed by the domestic private law, not by the international one. Therefore, the South Korean private law is applied when a case between privat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s is handled in a South Korean court.
Second, the law that will govern private law cases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in the early unification stage may differ according to how unification is done. If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re unified in a peaceful method, one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private law will be applied since the private law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is a domestic one. In case the are merged, the newly unified nation’s new private law will govern. If unification is done by armed forces, the military law will be applied by the U. N. Military Commander while he or she commands the Korean army. After his of her command is withdraw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wdl determine which private law will be in force until a peace treaty is concluded. After a peace treaty is concluded, the South Korean private law will take effect.
Third, if the North Korea is incorporated into the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private law will no longer be valid, and the South Korean law will be in force. The South Korean law will need to be amended in some parts that conflicts with the Northern one, such as property of domestic relations area. But in the case of annexation, both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private law won’t be valid, and new law will have to be legislated. It’s imperative to prepare new law about property and domestic relations, and all the other acts must be integrated. To do, a long-term plan should be mapped out, and temporary special measure to promote legal integration will be called for. And the legal culture will also have to be combined, and the government, scholars and specialists will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successfully.
Fourth, one of the major tasks for private law integration is how to handle ’ matters hssociated with confiscated Northern land dominion, re-entry of a removed North Korean family member’s name in the family register, double maniage of separated couples and inheritance between separated successor and predecessor. The Germany unification case seems to suggest that either the current law or new special regulation govern these matter.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current law will be in line with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hich advocates democratic order, and the basic principle of unification, which approves only South Korea. But it’s necessary to correct the inertia of the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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