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그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및 적응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지조사(field study)를 비롯한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에서 제3국에서의 체류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고, 정착까지의 전과정이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연계된 관점에서 지원 방안이 강구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남북한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들의 연결고리를 연구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과정들로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국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수용정책 및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온 데 반해서 국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상과 그 인권적 침해를 국내에 소개하는 폭로성 기사 및 조사보고서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여러 가지 현지 연구조사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조사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물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하는 연구물의 경우도 남북한 당국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거나 실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물들이 현실 가능성이 적은 난민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제시 등 연구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에 기인하여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인정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절실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탈북 이전부터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관련된 제 요인을 보편적 가치인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단계별, 유형별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및 인권실상, 최근의 탈북 양상 둥을 살펴보았다.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규모와 인권실상을 분석하였는데 그중 난민 협약에 따른 정치적 난민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의 위협과 고문이 존재하는 곳으로의 강제송환이 금지되어야 하는 근거를 파악하였다. 최근의 탈북양상은 식량난 초기의 절박한 식량구입을 위한 양상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을 위한 특정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단계별 과정에 따른 지원방안의 강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단계별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탈북은 체류기간에 따른 유형을 보면 6개월 이상 장가 채류를 할수록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이 어려워지고 강제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을 통반한 탈북의 경우 은신이 용이하지 않아 검거되기 쉽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한 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계별 탈북과정에서 나타난 탈북이전 단계의 북한사회 구조적 요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련국가의 입장을 살펴보았고 특히 중국이 WTO가입과 북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명백한 태도 변화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탈북단계 및 제3국 체류단계와 한국 입국 단계의 요인들을 연계선상에서 분석하였다.
셋째로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주체별 역할 및 난민적용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난민협약에 따른 정치적 난민 인정여부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인정에 있어 관건은 중국당국으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관된 난민인정 거부와 불법월경자로의 취급은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난민인정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일시적 보호인데 이것 역시 중국당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발적 귀환을 전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넷째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적응 상태를 살펴보았다. 재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으로 받게되는 사회적응 교육으로 하나원 교육의 특정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기본적 이해 및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원 교육은 기초 직업훈련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2의 하나원 설립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도하며, 지역 자치단체와 각종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다섯째로 대안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해외이주사례를 검토하였다. 동서독 통합과정까지 이르는 동안 동독인의 이주에 관한 서독의 정책과 이스라엘 건국이후 지금까지 지속해온 이주민 정책의 특징 및 베트남 통일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베트남 난민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UNHCR과 베트남정부의 협력과정 및 정착방안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앞서 기술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단계별 탈북과정에 따른 정책대안을 탈북단계, 제3국 체류단계, 한국입국 및 정착단계별로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에 있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현실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난민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난민인정에만 주력하기보다는 유형별, 단계별 과정에 따른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 자발적 귀환을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제시를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인정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해결방안의 폭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남북한 사회통합의 시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on the aid measures in view of human rights
Kwak Hae Ry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hin YuI)
This paper considers synthetically in view of human rights and analyzes
with proofs from field study and the like the problems of helping and
adap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side and outside of South Korea who are
interesting the public as the number has been being increased recently. We
should realize that the whole process from the defectors' generation, to their
staying in a third nation, to entering South Korea and to settling there is
closely connected single on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defectors
settle successfully in South Korea by taking connected and synthetic
measures to help them in that we can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ore easily in this way.
However, until now, the studies on the defectors have mostly not de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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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connected ring, but with individual processes separately. In the
studies on the defectors staying outside South Korea, the main stream has
been reports and researches revealing their miserable situations and violated
human rights ,while they have been mostly on the defectors' adaptation to
socie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policies to accomodate them,
indicating the problems, suggesting alternative measures. Weare deficient in
materials from the social scientific researches and studies on alternative
policies because of restrictions on field study. Also in studies searching for
and presenting alternative policies, we can't find any measure to solve the
violation of the defectors' human rights owing to the indifference to policies
and passive attitude toward the defectors.
Therefore,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defecters, this study examines
a variety of measures possible assuming that we need to extend the range of
the study in order to show more realistic and concrete ones while they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authorization of refugees' which has little
possibility. In fact, this study investigated all the factors of the whole process
from before their escaping from North Korea to settlement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 and analyzed if we can feedback every process of aiding the
defectors inside and outside South Korea with the experiences. The main
points are as followed.
First, this study scrutinized the number of the defecters, the conditions
of their human rights and how they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recently.
This analyzed mainly the number and the conditions of the defectors staying
in China. We noticed why they must not be sent forcibly back to the place in
which there are the risk of death and torture regardless of the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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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olitical refugees according to ' the refugee contracts'. The recent defectors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they seek better economic life rather than
only the food in the early urgent stages. So we should work out the aid
measures according to the types or steps of the defector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ctors in each
type and step. The longer they stay over 6 months,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them to return voluntarily to North Korea, and the higher chance there is for
them to be sent back forcibly. And for the defectors accompanied by their
family members, it is not easy to hide safely and they are likely to be
captured, so first of all we should help them settle in secure places. This
study scrutinized the structural factors in North Korea which appeared before
defecting and the positions of the concerned nations. Especially China has
joined WTO and will hold the Olympic Games in Beijing, so it is probable for
them to show more flexible attitudes than ever before because they pursue
the change of thei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it is thought that
it takes time and efforts for them to reach obvious change of their attitudes.
This study analyzed factors together on the same line in the steps of their
escaping from North Korea, of staying in a third nation and of entering South
Korea.
Third, this analyzed the role of each supporting group and the problems
of authorization of refugees. Thi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s of authorization as political refugees and of 'temporary protection'
being suggested as its alternative. China has the initiative to decide on the
authorization of refugees for the defectors in China, and until now they have
consistently refused to authorize them as refugees but regarded th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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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spassers who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There is little or no possibility of
change in this attitude. 'Temporary protection',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han the authorization as refugees, also needs China's approval, and has the
problems that they must return voluntarily after the temporary protection
periods.
Fourth, thissetting up of the policies on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resenting the alternative policies step by step, that is, escaping from
North Korea, staying in a third nation, and entering and settl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d the systematic changes to help make progress
effectively with the policies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clusio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defectors, instead of applying
our main efforts only to international authorization of the defectors as political
refugees with no time to waste, which has little possibility, this study
widened the solving measures by presenting realistic measure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ir types and step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social
integration of two Koreas in the future depends on whether we succeed in
dealing with the defectors I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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