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쟁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이 시대는 해방이래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의 갈등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갈등을 폭발적으로 분출시킨 시대였다. 그 만큼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분출은 이 시대를 한국현대사의 다른 어느 시대와도 분명히 구별시켜주는 시대적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논쟁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물론 국제적 냉전이 고조된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방안들과 통일논쟁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통일환경이 상당히 변화한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적 탈냉전 속에서도 남북한은 여전히 이념적·정치적·군사적 대결체제를 지속하고 있고, 소련을 대신한 중국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지역에서의 양극적 국제체제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의 통일방안들 속에는 통일의 조건·시기·방법·절차와 통일국가의 형태 등 한반도통일과 관련된 본질적 주제들이 거의 모두 망라되어 있었고, 논쟁과정에서 그 적실성 여부와 장단점도 매우 구체적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분석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불필요한 통일논쟁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우리의 시각과 방법으로 한 번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이호재 교수의 '地域的小國際政治體制' 이론을 원용한 새로운 분석틀을 개발·적용하여 각 통일논쟁과 통일방안들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대의 통일논쟁이 무력적·이념적·외세의존적 통일론에서 평화적·탈이념적·내세중심적 통일론으로 전환되는 한국통일논의사에서 과도기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통일방안들은 한반도지역에서 양극적 국제체제가 유지되는 한 근본적으로 통일을 유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점과 남한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분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갈등양상의 동태적 변화요인 규명과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진보적 통일론의 좌절요인 규명도 병행하고 있다.

目次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기존연구검토 5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8

제4절 통일방안 분석틀과 정치세력 분류 11

1. 통일방안 분석틀 11

2. 정치세력 분류 17

제5절 자료와 논문의 구성 20

제2장 4.19혁명과 통일논쟁의 대두 22

제1절 4.19혁명과 통일논의의 기반조성 22

제2절 7.29총선과 통일논쟁의 개막 28

1. 혁신정당의 출현과 정당간 통일방안의 차이 28

2. 선거전의 본격화와 통일문제의 정쟁화 35

제3장 장면정권의 통일정책과 선건설· 후통일논쟁 45

제1절 장면정권의 한계와 '선건설· 후통일'정책 45

제2절 국회의 통일정책 비판과 「대유엔결의안」논쟁 54

1. 민주당의 분열과 국회의 통일정책비판 54

2. 보수세력의 위기의식과 국회의 「대유엔결의안」논쟁 58

제3절 「스티븐슨 수정안」의 가결과 선건설ㆍ 후통일논쟁 66

1. 유엔의 세력변화와 「스티븐슨 수정안」의 가결 66

2. 정치권의 반응과 선건설· 후통일논쟁 71

제4장 맨스필드의 제안과 중립화통일논쟁 80

제1절 맨스필드의 중립화통한 제안과 중립화통일논쟁 자극 80

제2절 중립화통일론의 열풍과 보· 혁갈등의 고조 88

1. 정치권의 상반된 반응과 보· 혁갈등의 증폭 99

2. 지식인들의 반대와 급진적 자주통일론 자극 94

3. 학생들의 지지확산과 학생통일운동의 개막 96

제3절 중립화통일론의 종류와 내용 101

1. 김삼규의 외세의존적 선통일· 후중립론 103

2. 김용중의 자주적· 점진적 선중립· 후통일론 111

3. 김석길의 민주중립화통일론과 반공· 친미노선 120

제4절 중립화통일논쟁의 쟁점과 견해차이 128

제5장 북한의 통일정책변화와 남북교류· 협상논쟁 137

제1절 북한의 통일논쟁과 남북연방제 제안 137

1. 4.19혁명과 북한의 통일논쟁 137

2. 남북연방제 제안과 남북교류· 협상공세 강화 141

제2절 남한정치권의 반응과 남북교류· 협상론의 활성화 146

1. 장면정권의 반대와 반공· 교류 분리불가론 146

2. 신민당의 '제한적' 남북교류논쟁과 당내 주도권경쟁 151

3. 혁신세력의 호응과 남북교류· 협상론의 활성화 156

제3절 남북교류· 협상론의 논리와 쟁점 164

1. 이종률의 민족혁명론과 민족자주통일원칙의 절대화 165

2. 김영춘의 남북협상 결정론과 3단계 통일방안 172

3. 남북교류ㆍ 협상논쟁의 쟁점과 견해차이 175

제6장 혁신세력의 통일운동과 보수세력의 대응 181

제1절 「2.8한미경제협정」체결과 자주통일운동 자극 181

제2절 통일운동단체의 결성과 통일운동의 본격화 187

1. 학생「민족통일연맹」의 통일운동 주도와 남북학생회담 추진 187

2.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운동 196

3.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의 영세중립화통일운동 208

4. 재일교포들간의 좌우합작과 남북교류· 협상 촉진운동 216

제3절 보수세력의 반응과 대응 224

1. 「3ㆍ 4월 위기설」과 장면정권의 강경대응 224

2. 신민당의 엇갈린 반응과 반공단체의 궐기 233

제7장 국내여론· 주변강대국들의 반응과 통일논쟁의 잠재화 242

제1절 국민여론과 언론계의 동향 242

1. 국민여론의 변화와 반공의식의 지속 242

2. 언론의 보수성과 「민족일보」의 도전 249

제2절 주변강대국들의 입장과 반응 256

1. 미국의 한국민족주의 경계와 대한정책 변화 256

2. 자민당정부의 '이중적' 대한정책과 일본내의 상반된 반응 264

3. 중· 소분쟁과 중· 소의 대북영향력 강화 268

제3절 군부쿠데타와 미국의 태도변화, 그리고 통일논쟁의 잠재화 275

제8장 결론 282

參考文獻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