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혈맹관계(血盟關係)'는 1961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체결된 북·중동맹은 그동안 동북아 국제역학구조의 한 축을 차지해 왔으며,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북·중 동맹관계는 혈명관계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로 전환하였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적 동맹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북·중 양국은 냉전기의 혈맹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었다.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순치적 동맹관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조정·협력적 동맹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양국관계는 어떠한 측면에서 실제로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면에서 여전히 기존의 특수성을 지속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짓는 요인과 그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반화된 설명틀을 전제로 북·중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3년 6월까지를 그 시기적 범위로 삼았다. 문헌 검토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는 이 연구는 사회주의국가관계의 일반이론을 배경으로 국제체제, 중국과 북한의 국내체제를 설명변수로 삼아 정치·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나타난 양국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중 특수관계의 형성이다. 냉전 시기에는 양극체제에서 비롯된 중국 국내정치, 그리고 북한 국내정치에 비해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제주의노선에 동조하는 형제국으로서 상호이익대결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1950년대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혁명적 우의를 강조하는 비공식적 혈맹·밀월관계에서 1960년 쌍방의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로 전환하였다. 동맹조약은 양국의 혈맹적 순치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냉전 시기 중국은 이념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군사행동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조를 실시해 왔다. 이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빈번한 교류를 시도해 왔는데, 냉전시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경제원조에 치중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무상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주력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체제의 유사성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물물교역의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둘째, 북·중 관계의 조정과 변화이다. 중·소화해와 한·중수교로 비롯된 국제환경의 변화, 북·중 양국의 정치적 이익의 약화 등은 북·중 관계 조정과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간의 틈새가 갈수록 커지고, 1992년 한·중수료고 중국과 북한간의 전통적 우의가 종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양국은 기존의 국제무대에서의 공조관계를 전략적 외교관계로 변화시켰다.
한·중수교 이후 북·중 관계는 기존의 형제국에서 느슨한협력간계로 전환시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대북한 무사원조, 기술지원 등 정책을 수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중 경제관계에서는 무역관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군사관계는 기존의 군사비밀조약과 동맹조약에 근거하였던 군사적 공조라는 긴말한 관계에서 점차 전략적 협력관계를 전화하게 된다.
셋째, 북·중 관계의 지속성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특징, 중국 지도부의 정세 인식 및 북한의 정책 조정은 양국관계 지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냉전은 국제적 차원에서 끝났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중수교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의 구도에서 한·중 관계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국은 미·일동맹의 강화가 자국을 전제로 작동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여전히 동북아 안보질서의 틀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김정일 정권이 정식 출범한 이후 체제 개혁의 시도는 중국의 부담감을 감소시켰다. 또한 이러한 체제 개혁은 두만강 지여개발으 창구로 동북지역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중국에게 좋은 신호가 되었다. 북·중 양국의 체제 일치성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북·중 관계에 미칠 커다란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북·중 관계는 역시 중국과 북한간의 발전노선 차이,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변화를 겪고 있다. 북·중 관계는 외형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관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혈맹관계가 상당히 퇴색하고 있다.
DPRK and China formed a blood-pledged alliance historically. In 1961,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iton, and Mutual Assisitance and teh relationship evolved into the alliance of "lips and teeth." From then on, the Sino-DPRK alliance became an important axis of the North-Dast international dynamic structure. China's opening and reform since 1978, however, evolved the blood-pledged alliance into a reciprocal relationship. Typically, China and ROK(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August 1992 and it becomes a new start of the Sino-DPRK relations. Furthermore, it means a change and adjustment of Sino-DPRK relations rather than the durability of traditional relationship of two contri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find out the reasions of trasferring from the alliance of lips and teeth into an alliance of adjustment and cooperation, to point out the reality of the Sino-DPRK relationship at present, to check out in what way specialization of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ing existed still. In teh mean while, this dessertation will observe the future pro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DPRK-China relationship exactly, the dissertation focus on the China's foreign policy, with the variable of domestic regime of China and DPRK. Main content and teh structure of the dissertation are as the followings.
Ⅰ. Establishment of the Sino-DPRK alliance
The international environmnet, cold-war system played much more role than the domestic politics of both China and DPRK in establishing of the alliance. Under the system of the Cold-War, China and DPRK showed the relationship of supporting and cooperating each other rather than confrontation as cosialist countries. So it is better to say both countries have much more similarities. In 1960s, the DPRK in establishing of the alliance. Under the system of the Cold-War, China and DPRK showed the relationship of supporting and cooperating each other rather than confrontation as socialist countries. so it is better to say both countries have much more similarities. In 1960s, the DPRK-China relationship evolved to an alliance from the informal blood-pledged relationship of the lips-and-teeth of the two countris possible and being kept systematically.
And the Korean War played most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It must be pointed out that China can support DPRK during the Korean War mostrly for the reasons of its foreign policy towards DPRK and the relationship of teh alliance, and rather than its military capacity. China's cooperation and supports to DPRK fundamentally contribute much more to Chinese leaders recogni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a whole, Sino-Soviet relationship and China's foreign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War, China supported military activity of Kim Il-Sung strongly and help DPRK develop its military strength, primarily for the reason of the same ideology.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old-War, can be characterized as a socialist economic relations, focusing on the supports. China provide economic relations, fucusing on the supports. China provide economic aid to DPRK with no compensation for its reconstruction after the Korean War in various sphere.
Ⅱ. Adjustment and changes of Sino-DPRK relationship
DPRK-China relationship changes as China speed up its reform and opening and teh establishment of Sono-DPRK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ended. The relationship of mutual assistance of these two nations changed into a strategic relationship under the international system as a whole. It means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is affected by the need of the two nations interest.
In terms of the politics and diplomatic, China adjusted the relationship with DPRK into strategic partnership from comradeship. And in the economic field. China evolved the no-compensation support into technological support. China's economic support to DPRK no longer has the political meaning as China preference the economic interest in terms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trad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played themost important role in economic relations The main trade of DPRK-China can be divided into as the following: General trade, frontier trade, no-compensation aid, processing trade, bonded export and import, and so on.
Sino-DPRK relationship in military sphere also changed. China began to focus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also showed the attitude of engaging the precess of the eliminating DPRK's threat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rying to seek for more suitable strategic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Ⅲ. Durability of the Sino-DPRK relationship
The characterstics fo the North-East Asia security,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Chinas leaders and Chinas policy adjustment towards DPRK control the durability of th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Cold-War ended in the international sphere, however, there are still dangerous conditions in teh area of the North-Est Asia. Sino-ROK relationship still showed much limitation even though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ROK for the reason of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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