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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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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준익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04년
쪽수 196p.
지도교수 .
키워드 #핵무기   #장준익   #북한   #미사일 전략   #핵문제   #탄도 미사일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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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동기로부터 시작하여 핵무기 개발과정과 현재의 수준 그리고 핵무기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과정과 현재의 수준을 구명(究明)하고, 북한의 핵전략과 주변4강의 대북 핵정책을 분석하여 북한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 체제위기에 직면했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핵무기가 완성될 경우, 북한은 방위력 확보와 전쟁억지력으로, 체제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1992년 IAEA 사찰을 받기 시작했을 때 핵무기 개발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찰관들은 제한된 사찰활동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개발 사실을 거의 확인할 수 있었고, 더 구체적 확증을 위해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NPT탈퇴를 감행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전쟁직전의 위기가 초래되었지만 미·북 제네바 핵합의로 일단락되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것으로 믿었지만, 최근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이 또다시 NPT를 탈퇴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했으며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자회담과 6자회담을 개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자는 북한의 핵개발과 그 개발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현존하는 북한의 핵시설, 북한 스스로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 핵과학자들의 분석내용 등 세 측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은 '94년 이전에 20KT 위력의 핵폭탄 3-5발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봉에서 추가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3-5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총 8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더 빨리 진척되어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인 1985년도에 SCUD-B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SCUD-C 탄도미사일은 1990년도에 완성하여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내에 두게 되었다. 노동1호 탄도미사일은 '93년도에 그리고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은 '98년도에 시험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일본 전역과 오키나와섬까지도 사정권내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94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가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소형화·경량화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중인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은 2003년까지 시험사격이 유예되고 있으나 이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하는 경우 미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이며, 여기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북한은 미 본토에 핵위협을 직접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핵개발 초기 북한은 '핵잠재역량확보전략'을 핵전략으로 구상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70년대 중반부터는 '제한적공세핵개발전략'을 그리고 90년대에는 '전략적공세핵개발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선군정치 핵억제력확보전략'으로 핵억제력을 통해서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저지하는 NPT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근절로 세계안전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신국제질서 수립 노력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은 또 한번 체제안전에 시련을 맞이하고 있으나 핵위력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차기 다자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핵정책을 들고 나을 것인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방안, 핵보유선언방안, 핵포기선언방안 등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한국은 중요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현상유지 또는 핵보유 선언을 택한다면 한국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핵포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를 빌미로 남한 내에 북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대남적화통일공작을 획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 위협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현상유지를 선택할 경우 한국은 첨단정밀유도무기 획득, 요격미사일체제 확보 등의 군사적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핵보유 선언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전술한 군사적 대안에 더하여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한 전술핵 재반입 또는 한국 자체의 핵개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한국에게 불리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며, 불리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현상유지방안 선택의 경우에 준하는 군사적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공작에 대해서는 평시부터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하며, 이 차원에서 북한이 핵포기 선언 후 평화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의 병행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긴밀한 한 미·일 정책공조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반대급부로 제공할 당근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은 세계적인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초래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다 많은 자료의 발굴과 정보의 공유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국가안보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motive, process, and present condition and level of nuclear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resent level of ballistic missile, which is the carrier of nuclear weapons. In addition I'd like to analyze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nd four countrie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this research, I intend to find the influence of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on the national security of South Korea and propose our strategic alternative.

North Korea has faced the systemic crises several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t began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in order to cope with the crises and security challenges from outside.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t intends to use these weapons in self-defence and as a deterrent of a war. Furthermore, it'll use them as a means of the communized 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North Korea has denied the nuclear development during the on-site inspection of IAEA, but the restricted inspection of IAEA has nearly confirmed its nuclear development. When IAEA required a special inspection for the concrete evidence, North Korea refused it seceding from NPT and drove Korean Peninsula into a crisis of war. This crisis was passed through by means of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However, after it was confirmed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enriched uranium nuclear weapons and it seceded from IAEA once again, this problem has been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ore than four countries around North Korea, including America,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have held 3-nation and 6-nation conference to solve this probl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hree aspects of the present development level of North Korea centering on its nuclear facilities, the first report proposed to IAEA by North Korea, and the analysis of nuclear scientists, I consider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8 to 10 nuclear weapons as of the end of 2003; it might develop 20KT-powered 3 to 5 nuclear bombs before 1994, and may make 3 to 5 bombs with the plutonium extracted from the 8,000 spent fuel rods this year.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ballistic missile, the carrier of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ucceeded the blastoff of SCUD-B in 1985, and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SCUD- C in 1989. These missiles ranges all the area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veloped Nodong-1 in 1993, and Daepodong-1 in 1998, which range all the areas of Japan and the Okinawan Island.

Though it is not confirmed whether the warhead was miniaturized to be mounted on the ballistic missile, I have a prospect that it was completed or will be completed in a few years. In addition the test fire of the developing Daepodong-2 is postponed by the time of 2003, however if it is succeeded, it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s completed and North Korea can threaten the mainland of the United States.

The nuclear strategies of North Korea have been as follows; "the securing of nuclear potentiality" in the early days, "the restricted and aggressiv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the mid of 1970, "the strategic and aggressive nuclear development" in 1990, and "the strategic security of the nuclear deterrent through the advanced military politics" since the establishment of Kim, Jeong-Il government.

The nuclear power of North Korea means that it challenges the NPT system to obstruct the international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f America to secure the international safety since 9 · 11 terrorism. Therefore, North Korea faces the crisis of the safe governmental system again, but it seeks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the nuclear power. In the next multiple conference, the development of nuclear policy of North Korea is going to be watched with keen interest.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on our national security, I examined three methods chosen by North Korea; (1) maintaining the status quo, (2) announcing the possession of the nuclear power, (3) abandoning the nuclear weapons. Whatever methods North Korea may choose, it means two immense threats to South Korea. One is a military threat, and the other is a communization unification of Korea.

I proposed the alternatives against these two threats and for the settlement of the nuclear problem, I proposed the strategic alternative of South Korea for the next multiple conference.

When North Korea chooses the strategy to maintain the status quo, we should secure up-to-date guided missiles and intercepter missiles. If North Korea announce the nuclear power, in addition to preparing the choice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we should consider taking in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developing our own nuclear weapons through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in order to have a nuclear deterrent. Finally, if North Korea announces the abandonment of nuclear development, we should cope with the next conference and participate in the meeting actively in order not to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And if we sh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next conferences, we should also get ready for the military strategy similar to the case of the status quo maintenance strategy.

And against the possible aggression and the communization unification operations toward South Korea by North Korea, we should take necessary actions to cope with the operations toward South Korea by North Korea in peace time. So then we can maintain our system whatever methods North Korea may choose.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we should perform two strategies; dialogue and pressure, and demand North Korea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through mutual strategic cooperation of South Korea, America, and Japan.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actively to prevent the communized unific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f North Korea not only gives the insecurity to our nation and international society, but also immensely affects our national security With the examination of more materials and share of informations, I'd like deeper researches to be processed in connection with the nuclear strategy of North Korea, and these researches to contribute to our national security.
목차
목차 ⅰ

표목차 ⅶ

그림목차 ⅷ

논문요약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1. 연구의 중요성 1

2. 기존의 연구경향 2

3. 연구과제 3

제2절 연구방법 4

제3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5

제2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동기와 개발단계 7

제1절 핵무기 개발동기와 역사적 개관 7

제2절 핵무기 개발단계 11

1. 제1단계 : (1953-1975) 11

2. 제2단계 : (1975-1990) 12

3. 제3단계 : (1990-1994) 13

4, 제4단계 : (1994-2003) 13

제3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과 개발수준 16

제1절 원론적인 핵무기 개발패턴 16

1. 핵분열성 물질의 획득 17

2. 핵폭발장치 개발 19

3. 핵실험 실시 27

4. 핵투발수단의 개발 29

제2절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과정 분석 29

1. 북한 핵시설을 중심으로 분석 30

2. IAEA에 신고한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 32

3. IAEA의 핵사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 37

제3절 북한의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수준 44

1,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획득량 분석 44

2. 핵폭발장치 개발수준 분석 52

제4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미ㆍ북 제네바 핵합의 54

1.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한반도 핵위기 54

2. 미ㆍ북 제네바 핵합의 59

제5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 북한의 우라늄 핵무기 개발 63

1.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시인 63

2.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과 개발수준 65

3. 제2차 한반도 핵위기와 다자회담 70

제6절 북한 핵개발의 실체 74

1.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의지 75

2.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의미있는 핵무기의 양 77

제4장 북한 탄도미사일의 개발과정과 위협 분석 80

제1절 북한 탄도미사일의 개발단계 80

1. 제1단계 : (1961-1975) 81

2. 제2단계 : (1975-1990) 82

3. 제3단계 : (1990-1994) 84

4. 제4단계 : (1994-현재) 85

제2절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평가 86

1. SCUD-B 탄도미사일과 SCUD-B 개량형 탄도미사일 86

2. SCUD-C 개량형 탄도미사일 90

3. 노동1호 탄도미사일 94

4. 대포동1호 탄도미사일 (광명성1호) 99

5.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 발사준비 103

제3절 북한 탄도미사일부대 편성과 운용 108

1. 북한 탄도미사일부대의 편성 (추정) 108

2. 북한 탄도미사일부대의 운용 110

제4절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위협 분석 112

1. 미사일여단의 운용 113

2. 전략미사일부대의 운용 115

제5절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미사일 확산 116

제5장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전략 분석 124

제1절 주요 국가의 핵전략 124

1. 미국의 핵전략 124

2. 프랑스의 핵전략 127

3. 중국의 핵전략 129

4.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전략 132

5. 이스라엘의 핵개발전략 134

제2절 북한의 핵개발전략 분석 135

1. 제1단계 (1953-1975) : 핵잠재역량확보전략 136

2. 제2단계 (1975-1990) : 제한적공세핵개발전략 139

3. 제3단계 (1990-1994) : 전략적공세핵개발전략 141

4. 제4단계 (1994-2003) : 선군정치 핵억제력확보전략 142

제6장 주변4강의 대북 핵정책 분석 146

제1절 미국의 대북 핵정책 분석 146

1. 미국의 대북인식 146

2. 미국의 대북 핵정책 분석 148

제2절 중국의 대북 핵정책 분석 151

1. 중국의 대북인식 151

2. 중국의 대북 핵정책 분석 152

제3절 일본의 대북 핵정책 분석 155

1. 일본의 대북 인식 155

2, 일본의 대북 핵정책 분석 156

제4절 러시아의 대북 핵정책 분석 158

1. 러시아의 대북인식 158

2. 러시아의 대북 핵정책 분석 160

제7장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64

제1절 북한의 선택방안 분석 165

1. 현상유지방안의 선택 166

2. 핵보유국선언방안의 선택 168

3. 핵포기선언방안의 선택 169

제2절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0

1. 북핵 현상유지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1

2. 북핵 보유선언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2

3. 북핵 포기시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4

4.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 분석 175

제3절 한국 정부의 대비책 연구 177

1.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177

2. 대남적화통일공작 위협에 대한 대비책 178

3. 정치ㆍ외교적 정책대안(대비책) 179

제8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8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