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사에 있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산업이 오늘날 국내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귀금속·보석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산업자체가 해체될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귀금속·보석산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둘째, 그러나 최근 들어 고부가가치화의 실패와 고임금 등에 의해 사양화되고 있다.
셋째, 업계의 영세성 등에 의해 단시일 내에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먼저 저임노동력의 확보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비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셋째, 그동안 업계에서 국내의 임금상승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남아나 중국과 같은 저임 노동력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의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지역의 물색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북한의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투자지역으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다만 개성공업지구의 건설 등 북한의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귀금속·보석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운영실태와 국제경쟁력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동안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던 동 산업이 오늘날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었으며, 그 주된 원인으로 내수기반의 취약에 따른 경영의 불안정, 고부가가치화의 실패,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특히 동 산업의 RCA 분석에서는 중위권 이상의 국제경쟁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져 아직은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이 검증된 점도 본 연구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였다.
다음으로는 동 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귀금속·보석산업은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며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이 검증되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디자인개발 등의 지식집약화를 통한 상품의 고부가가치 가능성, 둘째, 거대한 규모의 국내외 수요시장, 셋째로는 우리나라 지속성장을 위한 수출상품 다양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기여가능성을 들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합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현재 업계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단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당면과제의 하나인 내수시장에서의 기반을 확충하며 가격경쟁력의 회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비축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국내 임금상승의 압박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지역의 투자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지역의 물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은 새로운 경제조치의 발표, 개성공업지구 개발 및 남북 교통로의 연결 등과 같은 혁신적인 개방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북한을 새로운 투자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 업계가 북한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첫째로는 내수시장 기반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안정적인 진출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로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제도 및 SOC 등과 관련된 투자환경의 면에서 투자자들에 매력을 주기 위해서는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불합리한 세제와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이 내수시장에서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며, 대북진출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투자위험이 높은 “벤처산업”임을 고려하고 “대북투자기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 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먼저 북한과의 협상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가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측이 양보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진출기업으로서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단계적으로 투자의 규모를 증가시켜 나감과 동시에 동종업종간의 공동진출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저하되고 있는 한국귀금속·보석산업의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기지의 북한(특히 개성공업지구) 이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공단의 건설은 계획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 역시 아직은 정비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북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소외되어가고 있는 한국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후속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다소나마 기여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Gem & Jewelry Industry had played the major role as a key industry through economic history in Korea. The industry has faced a fatal crisis because of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due to sharp increased domestic labor cost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ion to the market.
This paper tries to contribute to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dustry with following several prospects.
First, the industry has unlimited ability to grow so that it could be devoted to macro economic and industry policy sides.
Second, the industry has declined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failure of high value added as well as high labor cost.
Third, increasing the high value added is very difficult in short term because of several reasons such as small-sized operating companies. Therefore, recovering the price competition would be available by preparing the low labor cost so that making the term and ability is foremost for reaching the goal of high value added.
Fourth, the industry has moved the product line to Southeast Asia or China to overcome the high labor cost. However, the industry needs a new place because of changing investment circumstance in the areas.
Fifth, North Korea has a symptom of remarkable improvement for the purpose.
Sixth, even though North Korea has improved the investment opportunity as building Gyesung Industrial Zone, it is not clear yet. Therefore it is compulsory to build a serious investment strategy for successful investing in the area.
First of all, we t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in Gem Jewelry industry in Korea to recogniz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 a result, we come to know that the industry has declined because of the lack of stabilizing management due to weakened domestic market, the failure of high value added, and the loss of price competition due to the high labor cost. Fortunately we found the possibility to develop the industry by revealing that Korea still maintains over middle level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on the base of RCA analysis.
Furthermore, the industry could be so-called strategic export industry in Korea.
North Korea recently tries to go with the open market policies such as promulgating a new economic act, developing Gyesung Industrial Zone, and connecting transport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se behaviors increase the investment opportunity as a new investment place by improving the investment circumstance.
However, the industry has to solve some tasks before investing in North Korea. First, the domestic market in Korea should be stable enough to enjoy the consistent investing in North Korea. Second,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SOC should be provided for investors to make easy invest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the opportunity to extend the domestic market through improving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for proper tax system and habitual fair transaction. Also, the government has to support the industry by compensating for the investors' risks. The Korean partner for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should have positive negotiation attitude to fascinate investors at the industrial zone. And the investing companies in Korea should consider co-investment among similar business.
Even though, this study suggests moving the product line to Gyesung Industrial Zone in Norht Korea to recover the price competition in Gem & Jewelry industry, there are limitation for suggesting specific ways for making proper investment, because the contents unde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ill is not so clear. However, we hop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the further research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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