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초 朝鮮은 아무런 準備도 하지 못하고 倂呑을 당했다. 20세기중반 갓 태어난 南北韓은 同族간의 피비린내 나는 戰爭을 벌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른 지금 南北韓은 經濟運用의 失敗로 각각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餓死직전의 失敗한 體制라는 어려움에 直面해 있다.
어제의 理念的 同志도 經濟的 利益앞에 등질 수밖에 없는 冷嚴한 現實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블록화 되는 世界經濟의 趨勢 속에 아시아태평양 經濟圈이 未來의 유수한 地域으로 浮上하고 있으며 이 地域에서 韓半島가 차지하는 比重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4强은 韓半島의 分斷을 固着化시키면서 等距離 外交를 통해 自國의 利益을 極大化시키고 南北을 자신의 影響圈內에 두어 이 地域에서의 覇權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脫냉전 時代에도 불구하고 南과北은 여전히 對決과 反目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地球上에서 가장 尖銳한 對峙상태에 있다.
統一의 遲延이 外勢 혹은 國際環境의 영향에 의한 것이든 南北相互間의 內部的 葛藤에 의한 것이든 統一을 向한 우리의 執念과 논의는 民族史的 當爲性에 바탕하여 統一의 그날까지 繼續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論文은 分斷이후 南北兩體制에 의해 제시된 統一理論 및 統一政策에 대한 史的考察을 통해서, 南北韓 統一政策의 背景으로 作用한 統一理論과 統一政策의 展開過程을 살펴보고 또한 相互 比較評價함으로써 앞으로의 統一論議에 대한 指標로 삼고자 하였다.
本 論文의 硏究 方法은 比較分析的 方法과 旣存文獻分析法 등을 竝行使用, 총 5개의 章으로 構成하였다. 제1장의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는 南北韓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南北韓 統一政策이 變遷過程을 時期別로 敍述하면서 南北韓 統一政策을 比較評價하고, 제4장에서는 發展指向的 統一環境의 造成方案을 제시하면서 제5장에서 結論을 맺었다.
南北韓은 分斷이래 각기 統一을 위한 多樣한 方案이나 政策들을 提示하였으나, 兩國의 提案에 대한 否定的해석과 相互信賴 不足으로 그다지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韓半島 통일과 관련하여 원용된 이론으로서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은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남한의 統一政策理論의 틀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제5공화국의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이나 제6공화국의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도 機能主義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고,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에 바탕을 둔 김영삼정부의 3段階 3基調 統一方案, 政經分離原則에 의한 대북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정부도 결국 이러한 理論的 範疇에 포함된다.
한편, 北韓의 통일정책은 政治的 분야에서의 일괄적 妥結이 先行되면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聯邦主義的 통합이론을 展開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60년대 ‘南北聯邦制’를 제시하였고. 1970년대는 ‘高麗聯邦制’로 명칭을 바꾸었고. 1980년에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는 1民族·1國家·2制度·2政府’를 주장하며 聯邦制통일의 漸次的 完成의 이론적 변화를 보였다. 즉 統一의 接近方法에 있어서 南韓은 漸進的인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을 取하여 온 반면, 北韓은 聯邦主義的 接近方法을 取해 왔기 때문에 相互合意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7.4공동성명이후 南韓과 北韓의 통일정책을 機能主義대 聯邦主義 통일 정책으로 二分化하는 것은 지나친 單純化의 危險이 있다. 즉 北韓의 統一政策이 軍縮問題, 南北統合軍 창설 등 政治的 統合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大 施政方針’에서 보듯이 남북간의 經濟. 科學. 文化. 敎育. 交通. 遞信분야에서의 交流와 合作의 증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機能主義的 요소가 배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남한의 통일정책이 다방면적 교류확대의 波及效果(spillover)의 축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機能主義的 요소가 강하나(20개 시범실천사업, 7.7선언의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 이산가족의 왕래, 교역문호개방 등), 生活圈의 統合이 정치권의 통합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看做하지는 않는다.
南韓의 통일정책은 非政治的 영역에서의 統合이 政治的 영역의 統合으로의 發展을 주도할 수 있는 人爲的인 機構(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국 등)의 組織을 具體化하고 있다는 점에서 機能主義 옷을 입은 聯邦主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結論的으로 兩 體制 공히, 安保에 치중하거나 나아가 相對方을 吸收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統一을 논할 수밖에 없는 이중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統一論義는 政權維持와 體制强化를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어 왔으며 南北對話에 있어 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北韓의 聯邦制를 검토하고 北韓은 우리의 統一方案을 수렴하겠다는 姿勢가 요구되며 이렇게 수렴된 內容을 南北住民의 總意에 따라 合意된 統一方案으로 마련하는 過程이 必要하다 하겠다.
이러한 南北韓 統一政策間의 差異를 극복하고 統一韓國의 達成을 위해 해야 할 課題와 統一環境의 造成方案이 4장에서 提示되었다. 韓半島를 둘러 싼 통일환경의 변화는 대체로 韓半島 통일에 肯定的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체제 위기로 김정일이 강성대국론을 정권유지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면서 더욱 好戰的 성격을 띠게 됐다. 따라서 統一政策의 方向도 흡수통일의 위협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체제안정을 보장받는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韓半島 주변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통일을 추진해야 할 한국 統一環境의 造成方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統一政策의 기조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民主主義·民衆優先의 參與가 되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統一論義를 진행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획득한 자연스러운 結論이다. 특히 自主의 原則은 分斷의 原因이 外勢의 간섭에 있었고 지금도 周邊4强의 첨예한 利害關係속에 놓여 있는 韓半島의 現實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原則인 것이다.
둘째, 南北交流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南北交流는 南北韓간의 異質性을 극복하고 統一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분별한 교류는 止揚되어야 하겠으나, 다양한 형태의 교류과정을 진행하다보면 서로간의 異質性이 극복되고 民族共同體의 형성에 肯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政治的인 交流와 協力도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統一을 준비할 수 있는 對內的 統一基盤을 조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 예에서 보여지듯이 통일은 全民族의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통일에 관한 國民的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어서 우리 체제를 더욱 공고화시킬 수 있도록 民主共同體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未來像과 그 節次, 그리고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 소요되는 苦痛을 分擔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國際的 環境을 조성해야 한다. 韓半島의 分斷過程에서도 드러났듯이 韓半島의 통일문제는 南北韓이 당사자이기는 하나 둘만이 아니며 따라서, 주변 국가들과의 交流를 통해 國際的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행히 러시아와 中國이 자국의 經濟成長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韓半島에 대한 평화유지를 願하고 있기 때문에 以前에 비해 통일의 國際的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緊密하고 積極的인 關係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다섯째, 北韓이 스스로 體制를 포기하면서 統一問題에 적극적으로 나서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統一은 雙方의 問題이며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南韓이건 北韓이건 統一이 자신의 體制 崩壞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統一에 消極的이거나 反對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南北韓은 지금이라도 명분과 現實이라는 二重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韓半島統一의 問題는 對話나 統一方案의 提議횟수나 빈도의 問題가 아니라 진실한 對話를 통한 相對方의 認定과 信賴構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기했던 統一環境의 造成方案에 맞추어 政策을 추진하는 過程에서도 절대로 北韓의 적화야욕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統一政策에 대한 分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北韓은 그 동안 적화야욕을 숨긴 채 平和攻勢를 일삼는 二重戰略을 자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벽한 경계심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모든 領域에서 北韓을 압도하고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라는 허상 속에서 東獨을 흡수할 때의 西獨쯤 되는 것으로 착각했었다. 이 환상을 깨는 일이 바른 對北政策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된다. 北韓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認識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잘못 인도해 왔다. 北韓은 經濟的으로 어렵지만 강력한 인민통제체제를 갖춘 軍事大國이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豊饒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헤이 해진 정신풍토를 嫌惡하고 있다. 우리에게 스스로 投降하려는 주민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統一政策의 핵심은 對北政策이 아니라 對內定策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民主政治를 구현하고, 건실한 經濟를 건설하며 확실한 戰爭仰止를 보장할 軍事力을 마련하는 것이 統一政策의 核心 될 것이다.
The hard fact is currently spreading just before us that even the ideologically congenial spirits of yesterday cannot but stand against one another when confronted with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Concurrently with this, it seems that the Asianpacific economic sphere under the global economic tendency being divided into blocs is now emerging as a very potential area of the future and simultaneously the importance the Korean Peninsula occupies in it is getting increasingly heavy day by day.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in a cold warending age, however, the South and North have not yet got out of the state of confrontation and antagonism, thereupon driving the territory to the most sharpening conflict on earth.
On the premise that our deep attachment to and discussions about, unification of the territory need to be maintained until the day of virtual realization of the unific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history of the country, this study puts its principal objective on reviewing the theories and policies on unification suggested by both the South and North systems since the division of the territory, inquiring into the theories and developing process of unification policy which have functioned as the background of unification polic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mparing and mutually evaluating them, and then suggesting an indicator for discussions of the unification.
The methodology of the present study depended very largely upon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existing literature and records, consisting of five chapters in all. Chapter I presents an introduction, Chapter II elucidates the background of theories of the 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hapter III expounds the transition of unification policy by periods, along with comparison of it to evaluate, Chapter IV suggests the principle of how to build a developmentoriented unification environment, and finally Chapter V comes to a conclus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s proposed a variety of plans or policies for unification since the division but not produced any remarkable results due merely to negative interpretation and a shortage of mutual reliance on the proposals thus suggested by both parties.
The functionalistic integration theory, a theory employed relative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utilized as the basis of unification theory in the South. Concomitantly with this, 'the people's union democratic unification plan' in the Fifth Republic as well as 'the Korean People's Community Unification Plan' in the Sixth Republic were based on the functionalistic unification theory. Furthermore,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threestage/threebasis unification plan based on the Korean People's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the present Kim Daejung government that is now proceeding with the northembracing policy b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so called Sunlight policy, after all belong to this theoretical categor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y develops the federalistic unification theory that sees that if a package settlement in the politics arena is preceeded, all the other remaining matters would be automatically resolved. That is, north Korea proposed the southnorth federation system in 1960s. It was renamed 'Koryo federation system' in 1970s, and developed to 'Koryo Democratic Federation Republic' in 1980s. In 1990s, they show a theoretical change in the gradual completion of the federalistic system by insisting one race, one state, two systems, and two governments. That is, the South has taken a gradual functionalistic approach to unification, while the North a federalistic approach, which leads no realization of a mutual agreement. In conclusion. both the systems have tried to lay stress upon security and simultaneously to absorb the other party on one side, while they could not but be sunk into a dual dilemma to discuss unification as they were on the other, which led discussions of unification to be misused as a means of regime maintenance and system reinforcement and subsequently dialogues between both parties to a lack of sincerity.
It is required at this point of time that the North should review its federalistic system and have an attitude to accept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 and that the contents thus accepted should go through the procedure by which they are established as an agreed plan for unific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nsensus of the peopl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Finally suggested was a model plan to build such an environment of unification as can overcome these dissensions of unification between both parties, along with subjects for us to do for the realization of unified Korea, as follows:
First, the basis of unification be based on autonomy, peace, great racial union, democracy, and people's priority policy. Second,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e vitalized. This is deemed to be a prerequisite to advance the unification by overcoming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sides. Third, building an internal unification basis is needed for preparation. Fift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be built to realize the unification. As exposed in the divis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ssue of unification must be solely solved by the par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seems of much significance that we need to build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unification via exchange among surrounding countries. Fifth, we need to rid ourselves of the illusion to ask the North to forgive its system itself and to positively come close to the issue of unification. In the final analysis, also in the process of facilitation of the relative policies in compliance with the plan to build an unification environment, we may by no means loosen our wariness against the North's red barbarous greed. As manifested in analysis of its policy for unification, the North has frequently used a dual strategy to take an peace offensive hiding its red greed. At least for that reason, a perfect countermeasure and wariness against for this act is required to be thorough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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