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쌍무적 군비통제의 성립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분석의 지 표로 하여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을 도출한 후, 한계요인 극복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쌍무적 군비통제는 다자적 군비통제와는 달리, 분쟁 당사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한계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남북 한 군비통제는 남북한이 당사국인 쌍무적 군비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 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 요건’을 지표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research problems)는 (1)남북한 군비통제에 적용할 수 있는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정립, (2)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그리고 (3)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인 극복 방향이다. 이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은 대외적 측면 에서 3가지, 분쟁 당사국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5가지, 국내적 측면에서 5가 지 등 총 13가지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1)군비통제에 유리한 대외적 안보환경, (2)군사동맹 구조의 영향, (3)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당사국의 안보현안 해결 등이며, 분쟁 당사국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1)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 대‚ 기존 정치적 갈등요소 완화 및 신뢰구축, (2)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간극 해소, (3)검증적용에 따른 제한사항 해소, (4)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능력 보유 등이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1)국민 공감대 및 중요행위자 집단의 선호 분포, (2)정치제도 및 군비통제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3)협상대표자(정부)의 협상전략, (4)군비통제에 참여하는 내면적 의도 및 목적, (5)치명적 군사비 부담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 13가지를 지표로 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 인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한계요인으로는 대외적 요인 3가지, 남북관계 요인 4가지, 국내적 요인 5가지 등 총 12개 요인이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미중 패 권경쟁 및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미치는 영향과 군축문제는 전시 개입을 약 속한 동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국제사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 여부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최대 변수로 분석되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여전히 진정한 신뢰구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남북한 검증능력의 격차 및 합의 위반시 제재수단 결여 등도 극복 해야 할 한계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구조 적 군비통제 추진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적 차 원에서도 적지 않은 한계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사 결정 및 협상모드를 최고 지도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북한의 정치행태와 군 비통제를 정치적 목적달성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의 의사협상(pseudo negotiation) 태도는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끝으로, 도출된 12개의 군비통제 한계요인에 대한 극복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비통제 추진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 외적으로 군비통제 추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ž외교적 노 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한 간 진정한 신뢰구축과 정치ž경제ž사회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북한 변화의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서 전략적 선제와 적극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남북한 군 비통제의 최대변수인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 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재래식 군비통제가 선순환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운용적 군비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운용적 군비통제는 접촉을 통한 동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키고, 군사력이 밀집 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사력 배치제한지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한의 공 동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구조적 군비통제의 추진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 한으로 하여금 국제 군비통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한의 비 핵화 속도와 연계하여 제한된 군축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되어 남북한 사이에 군축이 추진될 경우 반드 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여 구상되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간 검증 및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검증은 최초 협상단계에서 절차, 수단 및 방 법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합의이행 과정에서는 중 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사소한 사안에 대한 지나친 절대검증으로 군비통제 자체가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유연한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 군비통제 및 검증기구는 국방부보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설치되어야 한 다.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합의이행 단계 이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북한 비핵화 및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비관적 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남북한 군비통제가 단기 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유럽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점진적ž단 계적으로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III. 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인 분석
IV. 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인 극복방향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