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북한 내 사적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려진 뒤, 국 내외 연구자, 북한이탈주민, 언론은 북한 내 시장 운영에 관한 간접 증거 를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여전히 자신을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라고 선전한다. 시장화에 대한 배치되는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 부문은 계획경제의 근간 산업이며, 인간의 기초 생존 및 농민 생 계와 관련이 있어 북한에서도 핵심 부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북한은 2010년대에도 공공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주민 식생활 개선, 농장의 소득 향상, 지역별 식량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농산물 시장은 북한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접근 불능 지역이란 근원적 한계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 1 월부터 2021년 12월, 북한의 핵심지를 포함한 9개 지역, 쌀을 포함한 각 종 농축산물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북한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쌀 시장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법칙의 성립 및 지역 간 유통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절대적 일물일가 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2개 사례(F-H, 서부 ; D-G, 동부)는 거의 완벽한 일물일가가 형성되었고, 상 대적 일물일가는 북한 전역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쌀 시장에 서 가격 격차가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북한 쌀 시장의 지역 간 유통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개 식량 주산지(A)과 동서부 지구의 2개 유통 거점(E, D)을 파악하였고, 서 부 유통 거점(E)과 북중 접경지(B) 간 가격 격차는 약 4%(165~216원)에 서 유지되었다. 식량 주산지와 동부 지구 내 공급 부족 지역(D)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었고, 북한의 서부 유통 거점(E), 핵심지 (F), 북중 접경지의 가격 변동성은 다른 지역에 전이되지 않고 있었다. 북한 농산물 시장의 품목별 일물일가 형성 여부와 촉진 및 이탈 요인 도 탐구하였다. 북한 농산물 가격은 지역별, 품목별로 가격 격차가 있지 만, 시장 조정 기능의 작동으로 격차가 축소하였고, 상당수(18개) 품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었다. 다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일물일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무역은 인민 경제계획의 일부 로 해외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으며, 무역품의 자유로운 시장 거 래가 어려운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 경제 내 시장 기능의 작동 여부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 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하고 있었고, 이는 시장 간 지속적인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농산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도 파악하였다. 북한은 시장 운영 관련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 체계는 국가/행정 가격, 준국가/준행정 가격, 시장 가격 등으로 재편되었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실증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가격 이론에 따라 형성 및 조정되고 있었고,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쌀 가격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련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 내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시장화 현상을 이해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차별 성과 기여로는 가격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역 농산물 시장을 분석하고, 지역 시장 간의 연계 및 이행기 경제적 특성을 연구한 점에 있다. 향후 시행될 북한의 경제 개혁 조치로 시장 운영 및 가격 결정 효율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북한 당국(국가가격제정위원회 등)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는 도매시장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도매시장에서 준행정 가격인 합의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영 도매 시장의 운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래 해당 분야의 남북경제협력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대 이후 진행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 한 경제의 폐쇄성이 심화되었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고 알려졌다. 향후 북한 시장의 변화를 분석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 한 이론 및 분석 기법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