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현상을 지배하는 것은 국민, 군대, 정부의 삼위일체이다. 절대전쟁에서 이탈하여 삼위일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현실전쟁으로 전환하게 하는 요인은 마찰이다. 삼위일체 요소 중에서 어느 한 요소가 더 많은 마찰을 받게 되면 전쟁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며, 세 가지 경향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인 관계를 설정하면 그 이론은 전체적으로 무용한 것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이론을 적용하여 북한군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을 알아보면서, 첫째 전쟁수행 단계별 세 가지 가설 모델― ① ‘삼위일체 요소의 동조 균형유지 마찰 모델’, ② ‘인민보다 정부와 군대의 동조우위 마찰 모델’, ③ ‘군대보다 정부와 인민의 동조우위 마찰 모델’ ―이 가진 이론적인 합리성을 분석 및 평가한다. 둘째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세 가지 가설 모델을 분석틀로 한 것은 삼위일체의 마찰요소가 한국전쟁사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분석틀 없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을 연구하게 되면 전쟁을 주도한 국가전략의 변화요인과 전장 환경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분석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개념에서 발전한 세 가지 가설모델이 작동되었을 때 설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전쟁수행전략 논의의 다양성과 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의 가설을 적용하여 검증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설 1 모델’은 전쟁준비 시기에 ‘정부와 군대 그리고 인민이 일정한 마찰에 의하여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모형’으로서 북한의 전쟁준비 기간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이 모형은 전쟁직전에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38도선에서 분쟁과 남한내에 유격대를 침투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한 시기에 분석한 모형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화ㆍ전양면전략으로 철저한 전쟁준비와 기만 및 유인전술을 사용하였다.
둘째, ‘가설 2 모델’은 전쟁수행 시기에 ‘인민보다 정부와 군대의 동조우위 마찰 모형’으로 나타나는 형태로서 정부와 군대보다 인민대중에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여 변형된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북한은 전쟁수행 시기에 포위ㆍ섬멸전략을 강행하였다. 삼위일체 2모델의 적용은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소련의 통제하에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단기간에 전쟁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다. 즉 전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쟁지원 문제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당과 정부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 및 물자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조직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독려함으로써 심리적인 동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남한지역의 일시적인 점령지에서 실행한 각종 점령지역 정책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전쟁목표 달성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군대에 대한 정책도 실패를 하였다. 군대는 전쟁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또한 초기작전에 포위ㆍ섬멸작전과 추격작전에 실패를 하였다. 또한 최고 상부와 하급부대간에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조된 공격과 상부의 지시가 침투되지 않았으며, 낙동강 전선에서 조직적인 후퇴작전을 하지 못한 것은 전쟁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인민대중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함으로써 모델 2는 적실성이 없었다.
셋째, ‘가설 3 모델’은 전쟁종결 시기에 ‘군대보다 정부와 인민의 동조우위 마찰 모형’으로 정부와 인민대중보다 군대에 더 많은 마찰이 발생하여 변형된 균형을 유지하는 모형이다. 북한은 전쟁종결 시기에 생존ㆍ원상회복전략으로 삼위일체 3모델의 적용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약 2년간은 전투다운 전투를 하지 않고 시종일관 주간에는 유엔군의 공중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갱도진지에서 생활을 하고, 야간에는 부분적인 국지전투와 갱도진지 공사에 전념하였다. 인민군대는 이렇게 반복된 생활에 전투피로증이 증대함으로써 불만이 가중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에서 삼위일체 가설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 1모델과 제 3모델은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되었으나 제 2모델은 적용이 제한되는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은 전쟁준비 시기에 화ㆍ전양면전략과 전쟁종결 시기에 생존ㆍ원상회복전략은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으나, 전쟁수행 시기에 포위ㆍ섬멸전략은 실패하였다. 제 2모델은 북한이 전쟁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며 전쟁수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큰 전쟁수행 행태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이론을 전쟁수행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전쟁수행에 적용해 봄으로써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북한의 전쟁목표는 한국군 격멸과 한반도의 혁명통일에 두고 기습전과 속전속결에 의한 포위ㆍ섬멸전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최종단계에서는 생존ㆍ원상회복전략으로 전쟁목표를 전환하여 전쟁을 종결하였다. 북한이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첫째, 인민대중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미군의 조기참전과 남로당의 지원에 대한 정보판단에 실패하였다. 셋째, 군대의 지휘통제 및 통신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활한 전장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전략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선택가능성이 높은 전쟁수행전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북한의 전쟁수행전략은 김일성의 기본적인 전쟁사상을 큰틀의 범위에서는 변모 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치 및 군사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회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선제기습공격을 위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으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고, 고도의 전자무기 및 기계화된 무기체계로 장비된 군사력에 의한 속전속결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속도를 위하여 비정규전부대에 의한 배후교란 및 특수전에 중점을 둔 속공전을 구사하는 한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총합하여 지구전에 대비하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위한 전략적 융통성도 수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을 비롯한 비대칭전력과 정밀타격무기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산악 및 도시지역과 같은 작전환경에서는 여전히 전문화된 인간전투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전투를 종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수작전 등 전통적인 병력에 의한 전쟁수행방식을 여전히 추구할 것이며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은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한국전쟁사례에 처음 적용한 삼위일체의 마찰이론 모델의 한계점과 실용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지지이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며 정부 지도자는 타당한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며, 국민의 지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또한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지휘관의 직관력과 군대의 사기는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쟁수행전략은 국민ㆍ군대ㆍ정부의 삼위일체 각 요소가 전쟁 준비ㆍ전쟁 실시ㆍ전쟁 종결까지 적절한 마찰의 작동에 의하여 정삼각형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이론의 적용 모델은 가설로 제시한 세 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개발하여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전쟁수행전략의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한 국가의 새로운 전쟁수행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이론임이 입증된다. 또한 국가가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는 전쟁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제시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며, 평시에는 현대전쟁을 분석하고 이를 소재로 국가의 전쟁수행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이론을 한국전쟁사례에 최초로 적용한 결과로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삼위일체의 마찰이론 적용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다양한 전쟁사례에 적용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쟁수행 간에 삼위일체 각각의 요소에 나타날 수 있는 마찰요소 중에서 최소공배수를 염출하여 합리적인 분석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마찰요소가 염출되면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전쟁수행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삼위일체의 마찰이론을 활용하여 전쟁 준비ㆍ전쟁 실시ㆍ전쟁 종결까지 전쟁수행 단계의 모든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마찰요소를 사전에 예지하여 전쟁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의 전 단계에 걸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Ruling the status of the war is forming a trinity of the people, the armed forces, and the government. The friction is a factor to cause the conversion into the real war through keeping the balance of the trinity out of the absolute war. When the case one factor gets friction more in factors of a trinity, the pattern of a war will change by degrees, and if one is ignored in three tendencies or an arbitrary relationship is made up, the theory will become useless on the wh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North Korean Forces during the Korean War of based on the friction theory to influence Clausewitz's trinity. In a hypothesis, first, I plan to analyze and evaluate the theoretical rationality of three hypothetical models- ① ‘The frictional models of the collaborative balance preservation in the factors of the trinity’, ② ‘The frictional models of the collaboration predomina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rather than the people’, ③ ‘The frictional models of the collaboration predomina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rather than the armed forces’ -. Second, I plan to deduce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Korean War of the North Korea from the results above.
The goal for that This study used three hypothetical models as the frame for analysis to prove the strategy for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Korean War of the North Korea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frictional factors of the trinity on the case of the Korean War. The process of a study without frame of analysis will cause the analytic limit in terms of performing the systematic research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ing factors of national strategies to lead the war and environmental changes during the war. And it is for to make up for the explanatory limit when three hypothetical models operate, and to review the variety and evalu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warfighting strategy.
As the result of verifying the above hypothesis, I could reach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the hypothetical model 1’ is proved as a rational model capable of the application during the period in which North Korea prepared the War because the government, the armed forces, and the people keeps the normal balance by a regular friction in a model. This model that was analyzed in the period that North Korea prepared the war just before the Korean War and caused social confusion through troubles near the 38th parallel and infiltration of guerrilla units. North Korea perfectly prepared the war with stick-and-carrot strategy and used deceit and allurement tactics to bring about war.
Second, ‘the hypothetical model 2’ as a pattern of the frictional model of the collaboration predomina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rather than the people during executing the war, has the transformed balance through bringing about more friction in the people than in the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North Korea enforced envelopment and annihilation strategy.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2 was found positive aspects partly at the beginning, but to be irrational generally. Because, the negative aftermath happened to appear in the processing that North Korea converted to socialism and prepared the war in a short term. Namely, as the period of war extended, they happened to face to the limit of the war support. Because the political party and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urged people through the worker organization for the support of human powers and materials for the war, the mental agitation could not but occur. This status caused refugees to come down to the South out of North Korea to increase. In addition, the many policies in temporary occupied areas in South Korea could not get the support of habitants, so it was the biggest cause of the failure in accomplishing the goal of war. Moreover, they failed in the policy of the armed forces as well as the people. The biggest fail of the armed forces is the failure in accomplishing the goal of war, and failed in the envelopment and an annihilation strategy and pursuit operations And, because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between the top headquarters and subordinate headquarters didn't go well, cooperated attacks and the orders of the top headquarters could not be delivered, and the failure in systematic retreat the Nakdong River front was the decisive reason to change the goal of war.
Third, ‘the hypothetical model 3’ as a pattern of the frictional model of the collaboration predomina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rather than the armed forces in the termination of war, has the transformed balance through bringing about more friction in the armed forces than i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The application of the model 3 of North Korea as the strategy of survival and recovery in the termination of the war was evaluated as a rational result. After truce talks starting, staying at drift position to survive raids from air of the UN forces in the day time and concentrating on local battles and digging of a drift position, they had not conducted real battles for two years. North Korean people's forces naturally felt dissatisfied on account of the accumulation of fatigue by continuous battles.
Synthetically considering, as the result of applying to the hypothetical model of the trinity, the model 1 and the model 3 were evaluated as the models capable of the rational applications, but the model 2 was evaluated as the model to have the limited application. North Korea successfully conducted stick-and-carrot strategy in the period for preparing a war and the strategy of survival and recovery in the termination of war, but failed in the envelopment and annihilation strategy during the war. The model 2 was the biggest reason that North Korea could not complete the goal of war, and was the biggest pattern to execute war with an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onduct of war on the whole.
In conclusion, this study could deduce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North Korean forces through developing the models capable of applying to the friction theory to influence Clausewitz's trinity.
Purposing the destruction of the South Korean forces and the revolutionary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forces tried the envelopment and annihilation strategy by surprise attack and urgent warfareㆍurgent end war, only to fail. However, they brought the war to a conclusion through diverting the goal of the war into the strategy of survival and recovery in the termination of the war. The reasons why North Korea could not accomplish the first goal were, first, they failed in getting the people entire support. Second, they failed in judging information on the early participation in the war of American Forces and the support of Namro-party. Third, the systematic control did not conducted by the problems on the command control and the communication systems.
Considering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Korean War of the North Korean forces examined till now, the warfighting strategy of the North Korea, which have the high possibility of selection, are expected as follows.
The warfighting strategy of North Korea will not chang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ar by Kim Il-Sung in the large range of scale. Because, the core basis of socialism, which is included in politic and military parts, has not changed. Considering this basis, North Korea will make the front and rear battle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combination between regular warfare and unconventional warfare for a preemptive and surprise attack, and will pursuit urgent warfareㆍurgent end war by military strength equipped with high-tech electronic equipments and the mechanized weapons system.
Especially, in addition to urgent attack warfare based on the rear disturbance by irregular troops and special warfare, North Korea will accompany strategic adaptability in order to execute a national total war to prepare the sustained combat by generalizing politic, economic, and military capabilities. North Korea can't yet finish the battle without professional human battle skills despite of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arms and asymmetric powers including nuclear weapons. Accordingly, they will promote the warfighting strategy of North Korea by traditional personnel strength including special operation all the times, and local warfare and the threat of all-out war will be operated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I suggest the direction of practical use and limitations in the frictional theory of the trinity, which first applied to the case of the Korean War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rinity is the people support. the people support is necessary in the conduct of a war, and a government leader should suggest the suitable visions and goals to get it,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to decide the issue of a war. And the intuition of a commander, who directly conducts a war, and the morale of the whole army play a decisive role to hold the leadership in a war and to complete successfully. Accordingly, the warfighting strategy can reach a success, when each factor of the trinity including the people, the armed forces ,and the government keeps the balance of a regular triangle by the proper operation of fric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preparing for war, the conduct of war, and the termination of war.
In the application model of the frictional theory to influence the trinity, it was verified to be capable of applying to the analysis of the substance of a war through developing various patterns as well as three models suggested as a hypothesis. On the basis of this, we can analyze and evaluate the result of the warfighting strategy, and can prove that it is the theory capable of apply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ew warfighting strategy. And it can play a role to establish and offer the rational direction for the conduct of a war under the nation's dangerous status, and can normally help to analyze the modern war and to develop the nation's warfighting strategy.
This study can have limitations as the result to apply first the frictional theory to influence Clausewitz's trinity to the case of the Korean War. From now on, to solve the limitations of the application of the frictional theory of the trinity, first, we should verify through applying to various cases. Second, we should use rational factors through contriving the least common multiple among frictional factors. Third, we should develop a war plan through using these factors, and prove whether to prevent the problems to appear in the conduct of a war in advance. If we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can prevent the break-out of a war through forecasting the frictional factors to appear in the whole steps of a war including the period of the preparing for war, the conduct of war, and the termination of war with the frictional theory of the trinity. And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proportion to lead the war to a victory with through the whole steps of the conduct of war as well as through the step to develop a w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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