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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Adap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편송경
학위 박사
소속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전공 사회복지학과
발행연도 2009년
쪽수 175
지도교수 임종운
키워드 #편송경   # 북한이탈주민   # 남한사회   # 가족관계   # 사회문제   # 종교생활   # 경제생활   # 심층면접   # 사회제도   #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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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은 통일 이후에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의 상호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질적․제도적 지원이 중심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기존의 연구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현황, 문제 파악이나 적응․부적응 요인 등에 집중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경험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심도 있는 이해와 사회복지실천 방안 및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인식하는 적응의 의미는 각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적응에 대한 의미가 달랐으나 공통적인 것은 분명하게 규정짓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동거 유무와 결혼 상태와 유형별로 적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탈북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두었으며, 아직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편안한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부부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일 경우에는 경제적 염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충분히 공감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었으며, 남한주민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 경험의 차이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했다가 정착금과 사회적 기회 및 도전정신까지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분개해했다. 그리고 남한사람들의 무관심과 배려가 없음으로 인해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종교생활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서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기능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 힘들었던 죽음의 순간마다 절대자의 존재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꼈었으나, 남한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종교생활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족을 위한 의식 없는 선행이나 서로 자기 교회에 사람을 많이 끌어가기 위한 무조건적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 등 부정적 기능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상처와 남한사회의 극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의 장기화가 가져올 사회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탈북과정 중 자신과 가족구성원을 지키고자 애쓴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해 남한사회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여성문제를 음지에서 자라나도록 방치하고 있음에 대해 아파했다. 그리고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다수자인 남한주민의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는 남한사회의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적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남한주민이 적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여섯째,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취업조건의 불충분으로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계획경제체제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지시된 업무 외에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업무개발 및 업무실행능력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취업조건에 있어서 운전면허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음을 개인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했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제도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아 힘들어했다.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림의 선녀와 같다(‘그림의 떡’의 북한 관용구)는 식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함의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적극적인 동화를 추구함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스스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국가보조금 단절 문제와 직장생활 부적응으로 3년차 장려금을 다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교육지원에 있어서 북한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남한생활 정착 초기에 지급되는 브로커비용 외에 선지급 정착금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강조되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차단하게 되는 문제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천적 함의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강화해야한다는 점, 지역사회복지관에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s North Korean refugees are increasing, more concrete and various social welfare supports for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re necessary. In aspect of prevention of complications which can be occurred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residents after national unification, it should be examined urgently.
Government assist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material aid and institutional aid. Existing studies also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like the status of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element of successful adap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welfare support and reform the welfare support system as a consequenc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y the way to interview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depth about their experience of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different idea about the meaning of adaptation as they have different experience. But they agreed that adaptation in South Korea was indispensible.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epended on their family relations, marriage and cohabitation. Refugees who live together with their family took cheerful view of the escaping from the North Korea in spite of their economic despair. On the other hand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left their family behind in the North Korea or in a third country felt guilty about having a good meal. When husband and wife escaped together from North Korea,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life aside from economic concern, because they feel sympathy each other about their past days and present experiences. But refugees who married South Korean have mental conflict about their different experiences.
Third, North Korean refugees had trouble with colleague refugees and South Korean residents. They copied after their colleague refugees’ life style without determined goal so that they lost not only resettlement funds but also opportunities and challenging positions. They felt ill at ease in communication with South Korean residents who are careless and insensitive.
Fourth, regarding religious activities, North Korean refugees had negative recognition rather than positive one. They felt calm and peace from the absolute being every moment in trouble all the while they were escaping from North Korea. But they were injured when they found unreasonable things of South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People in religious organizations had little regard for the feeling of others. They did a good deed without good intention, just for self-satisfaction. South Korean churches gave North Korean refugees material supports unconditionally to gain more devotees of their churches.
Fifth, North Korean refugees were in great anxiety about female refugees’ injury and social problems which occur as a result of confirmed maladjusted refugees. They were nervous because South Korea society was negligent of female refugees who did every their effort for their family when they escaped from North Korea.
Sixth, North Korea refugees were in the face of economic difficulties because they were not employed easily and they had difficulties in their jobs. As they get used to planned economy system, autonomous and creative skill and performance was unfamiliar to them. They felt victimized about being considered lazy man as they did not have a driver’s license and computer skills.
Seventh, North Korea refugees were not benefited sufficiently of social systems because of barriers to use (like an idiom ‘pie in the sky’), while they were thankful for the social system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discussed social work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n the theoretical aspect, North Korean refugees avoid associating with colleague refugees. By doing this, they seek afte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more actively. They mad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regained identity of their own once they felt comfortable about the adaptation in South Koran society.
In the political aspec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receive benefit like an employment subsidy. They can’t receive third-year subsidy from want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nother reason is that they do not adapt themselves to work. There is a limit to education support. Scholarship and certificate which they had taken in North Korea are not accepted in South Korea. And resettlement funds next to post-settlement support should be paid in anticipation. It should be reexamined that refugees cannot use the social welfare service in community welfare center easily by reason of protection.
In the practical aspect, various adaptation programs about family relations, combined systems should be developed. Officers need to be educated on such professional skills as social welfare counseling.
목차
국문초록 ⅰ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5
3. 연구의 의의 7
Ⅱ. 이론적 고찰 8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8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8
2)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역사적 고찰 9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4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 17
2. 적응에 대한 개념 및 이론 33
1) 적응의 개념 33
2) 문화적응 이론 36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39
Ⅲ. 연구방법 51
1. 연구방법 51
1) 현상학적 질적 연구 51
2) 심층적 질적 면접 53
2. 연구설계 56
1) 표집방법 및 연구참여자 선정 56
2)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58
3) 자료수집 및 연구과정 59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64
Ⅳ. 연구결과 67
1. 남한사회 적응 의미 67
2. 남한사회 적응 경험 78
Ⅴ.결론 및 제언 148
1. 연구결과 요약 148
2. 연구의 함의 154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55
참고문헌 156
Abstract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