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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의 당․군관계를

The Status and Role of the Militar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Party-Military Relationships

상세내역
저자 두병영
학위 박사
소속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발행연도 2009년
쪽수 243
지도교수 김도종
키워드 #두병영   #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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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김일성 사후 순조로운 권력승계와 함께 지금까지 유일지배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지속성 유지와 안정에는 군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북한군 역할의 변화를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 시기와 김정일 통치시기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이다.
이 논문의 연구 및 분석 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헌 및 실증자료 연구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일성은 해방 후 북한사회를 50년 가까이 통치하였으며, 김정일의 집권 기간은 그의 아버지에 비해 약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치기간의 차이로 인해 그 두 시기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통치자의 교체가 군의 역할변화를 유인한 유일한 요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논문은 김일성의 사망을 전후로 북한체제를 구분하여 각 시기에 나타난 북한군의 위상 및 역할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 정치체제가 군사국가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검증과정에서 무엇이 군부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도록 유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군부의 위상이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정치체제 내에서 군의 위상과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 체제형성 과정에서 ‘인민의 군대’로서 역할이,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 확립 이후 체제강화 과정에서 ‘당의 군대’로서 역할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시대에는 체제유지와 수호 차원에서 ‘수령의 군대’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 시대의 북한군 역할이 체제강화와 무력통일에 의한 체제팽창을 목적으로 한 군사정책의 수행도구였다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체제유지 및 체제수호를 위한 도구로서 군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즉, 북한군은 김정일 친위대로서의 기능에 그 중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의 역할변화를 통해서 볼 때 북한 정치체제는 군사국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사회주의체제 권력구조의 특징인 최고지도자 일인지배체제에서 형식적으로 노동당을 통해서 인민군을 통제 및 지배하는 사회주의 일당독재체제의 특성을 지속하는 측면이 있다.

Since the death of Kin Il-Sung along with a smooth succession of power, North Korea has been still firmly maintaining its system of sole party control. A great deal of importance is placed on the role of the military in terms of preserving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mer era and the era of Kim Jong-Il's government, with the death of Kim Il-Sung as a starting point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 will examine how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transforming, with the method of research and analysis in this paper centering on research documents based on historical fac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Kim Il-Sung governed North Korean society for close to 50 years. By comparison, Kim Jong-Il’s term in office has only been roughly 1/4 of his father’s. Due to this disparity in the length of their administrations, a simple comparison of the two eras is difficult. Furthermore, the rulers’ political systems cannot be determined as the sole factor in causing the transformation in the role of the military.
This paper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transformation in the rol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hypothesis of whether or not the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is transforming into that of a military-controlled state. In testing this hypothesis I will examine which factors are contributing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military as well as research and analyze how the military’s standing is actually changing and in what sectors.
In conclusion, the role of the military with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is changing. From the role of the People’s Army during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Kim Il-Sung’s era, to the Nation’s Army during the political consolidation period and, after the mid 1990s, the President’s Army under Kim Jong-Il, that role has continued to change. The military’s role under Kim Il-Sung was a tool enacting military policies for the purpose of political expansion that would strengthe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facilitate unification.
However, with the arrival of Kim Jong-Il, the military role is changing into a tool for maintaining and protecting the political structure. Nam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carries out the important role of serving as royal guards to Kim Jong-Il. As a result, when looking at the transformation in the role of the military,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s undergoing military nationalization on one side while on the other side continuing the peculiar socialist, single party dictatorship system that controls and operates the People’s Army by formally going through the labor party in a system of one-person rule with a top leader who is characterized as the architect of socialist power.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유사사례검토 = 5
제1절 군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제2절 사회주의체제의 군역할에 대한 사례검토 = 11
1. 구소련에서의 군의 역할 = 14
2. 중국에서의 군의 역할 = 29
제3절 북한군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틀 = 47
1. 북한군 역할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 48
2. 북한군의 역할분석을 위한 이론틀 = 53
제3장 김일성 시대 북한군의 위상 및 역할 정립 = 56
제1절 북한정권 수립과 조선인민군 창설 = 56
제2절 김일성 시대 북한군의 위상 = 68
제3절 김일성 시대 북한군의 역할 = 88
제4장 김정일 시대 북한군의 위상 및 역할 변화 = 98
제1절 북한군 위상의 강화 = 98
제2절 당·군 관계의 변화 = 113
제3절 군역할의 외연확대 = 121
제5장 북한군 위상 및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 = 135
제1절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의 군위상 비교 = 135
제2절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의 군역할 비교 = 152
제6장 결론 = 166
참고문헌 = 171
ABSTRACT = 188
부록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