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중국 등의 다른 경제특구와는 현저히 다른 구조 및 운영상의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특구 모델로서의 제약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 의의나 중요성을 반감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남북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 개성공단에 제한적으로나마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적이며 자유 시장 요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 강하고도 직접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개성공단의 추진과정과 결과는 동북아의 경제는 물론 북미관계를 비롯하여 정치 및 군사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성공단에 관한 연구는 이렇듯 한반도의 발전과 안정 및 평화와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남북한 관계에서나 국제관계에서 많은 실용적 의의를 띠고 있다.
그 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학계는 물론 공공정책결정 및 기업경영 등과 관련된 공적 및 민간 연구조직들에 의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이 저마다 특정의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또한 연구방법이 적절해야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그동안 사회과학계가 축적한 지식의 요체의 일부이다.
이 연구는 2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하나의 목적은 새로운 실증적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이 연구방법을 개성공단 문제점과 관련시켜 실전적으로 적용해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즉, 특정의 실전적 연구문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방법을 논의하며 연구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하나의 연구문제가 어떻게 분석되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목적은 개성공단에 관한 하나의 연구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보려는 시도에 있기 때문에 실험적 연구(pilot study)로서의 특징과 제약도 갖고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제1단계는 관련 문헌의 내용분석이며 이 과정에서 면접질의문항을 결정한다. 제2단계는 결정된 면접질의문항에 따라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1단계와 제2단계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분석하여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밟는다.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연구 설계를 요약할 수 있다.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이 연구에서 관련문헌의 내용분석은 문헌의 내용에 드러난 주제나 주요쟁점들을 확인해 내는 기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채택한 실증연구방법의 주요부는 심층면접이다. 선택형 질문에서와 같은 제약을 주지 않는 자유 해답방식(open-ended) 질택형 위해 직접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자료(qualitative data)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제약점들은 연구의 내적제약(internal limitations), 연구의 외적제약(external limitations) 및 연구의 내적제약과 외적제약에 영향을 받은 연구방법론상의 제약 등이다. 특히 개성공단 연구와 관련된 심층면접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및 군사적 관계 등에 따라 크게 제약받는 측면이 있다.
주요 관련문헌의 내용분석 결과 개성공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1) 전략물자 관련 문제 2) 투자보장 문제 3) 원산지 문제 4) 3통 문제 5) 제도적ㆍ법적 문제 등 주로 5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5개 범주의 문제들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만은 얻을 수 없는 현장 경험자들의 직접 체험과 쟁점들에 대한 태도 및 의견 등을 수집할 수 있었다.
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의 반입 통제와 규제가 완화된 점, 기업의 자율통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 당국 간 개선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투자보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출입경 통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금강산 피격사건의 여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공단에 대한 관심표명의 정도와 행태 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한국산(Made in Korea) 인정 문제, 한미 FTA 역외가공 부속서의 ‘노동기준의 충족’에 대한 견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한 측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많았다.
3통 문제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등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 시간경과에 따른 3통의 개선추세, 3통 향상을 위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
제도ㆍ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등 법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미 건축 등 주거용도 인프라 미비로 인한 현지 고용 인력의 평균 연령 상승 등에 관해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연구내적 및 연구외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양한 실증적 연구방법에 입각한 연구들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성공단에 관한 연구의 요체를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Despite the salient peculiarity of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KIC) in North Korea as compared with other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rest of the world, such as China, a study of KIC is significant for the following reasons, to name just a few.
First, KIC symbolizes South-Nor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well as the potential to activate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Second, it is expected to serve South-North integration and perhaps unification in the long run.
Third, it is part of the policy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ase tensions with North Korea. As for Northeast Asia more generally,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in this part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o how improve Pyongyang-Washington relations.
Fourth, it is a part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similar to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that could lead to greater liberalization in the rest of the economy and to a capitalist, market economy eventually.
Given this importanc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new method for empirical study of KIC.
The first step of this research has been done by employing content analysis of important literature concerned. This step of analysis has led to identifying a set of major business issues involving KIC. The major issu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several groups. In other words, the content analysis has produced five major categories of issues involving KIC.
The five categories of issues are about 1) strategic supplies 2) investment guarantee 3) origin of products 4) three exchanges through customs, telecommunications and passage.
The second step is to conduct in-depth interviewing according to the five categories of the KIC issues. The in-depth interviewing follows the methodological theory which emphasizes that "at the root of in-depth interviewing research is an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people."
The in-depth interviewing has produced a number of significant responses that help understand and illuminate the problems that many South Korean businesses are experiencing from their business operations in the KIC.
Although this study has quite a few internal, extern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it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first step in the process to accumulate future empirical researches about the 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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