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earth, and a key to become united as one country is to solve problem of North Korea. As we are all well aware, we can only be united after we solve the systematical problem of food shortage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nd the core issue to solve these problems is by the economic reform and market opening.
Since the 1978 declaration, by Deng Xiaoping, on converting themselves for a reform and opening up of the market, China has selected four Special Economic Zones (SEZs); Guangdong Province, Hainan, Shenzhen, and Fujian Province, as an open-door policy for a foreign transaction and capital flow. And among them, Shenzen in Guangdong Province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since 1978 as Kim Jong-il described the city as ‘a seachange like a mircale’. The SEZs become a base camp for a reform and opening up of the market by absorbing technique, business, and knowledge worldwide. Through this special region, they acknowledged changes and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and realized the advantage of learning the western cutting-edge technique. The appearance of these economic zones also played part as an economical laboratory for pre-experimentation before introducing the economical reformation policies to other regions and worked as a key leverage to drive reform and opening up.
Fortunately, it is forming an improvement on 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a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nuclear problems. As a result, North Korea is released from the list of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nd a hostile country trade law. So the optimistic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building up to make North Korea’s special region policy and international opening of the economy to be realized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still plenty of tasks to solve to promote North Korea’s special region policy and international opening of the economy successfully. But if we make our achievements as a stepping-stone and try to solve those problems and tasks together step by step,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real.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evaluate the achievement, limit, and a problem of the Sunshine policy in an objective and rational dimension, and need to inherit the achievemen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and overcome the limit and a problem. For North Korea to achieve an economic restora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opening of the economy and establish a strong foundation to realize peacefully develope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important that North Korea’s special region policy should succeed. The North Korea should more actively reform the social system and law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opening of the economy and special region successfully together with the effort to improve a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 should try our best for the ‘Outward Processing in Korean Peninsula-Admission on the North Korea special zone’ to be realized as it is a core issue to activate the North Korea’s special regions.

제 1 장 서론 = 1
Ⅰ. 연구의 목적 = 1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 2 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천 분석 = 6
Ⅰ. 북한특구법 변천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 = 6
1. 84년 합영법 도입의 배경 = 6
1) 북한 자립적민족경제노선의 한계와 대외경제정책의 전환 = 6
2)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북한의 합영법 = 8
2.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92년 북한의 헌법개정 = 11
1) 탈냉전민주화시대와 북방정책 = 11
2) 소련,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헌법개정 = 13
3) 개혁개방의 부분적 수용과 92년 헌법의 경제조항 = 16
3. 남북합의서 평가 = 18
1) 잠정적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 18
2) 남북합의서와 동서독기본조약 = 23
Ⅱ. 북한특구법 변천 2기와 북한헌법의 변천 = 25
1.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98년 북한헌법의 변화 = 25
1)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 25
2) 98년 북한헌법의 변화 = 32
2. 98년 북한 헌법상의 시장경제요소 = 38
1) 장마당의 확대와 북한의 시장경제 = 38
2)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과 법률변화 = 40
3) 특수경제지대 장려조항과 특구정책의 본격화 = 43
3. 92년헌법과 98년헌법의 비교 = 45
1) 북한법의 특성과 98년헌법의 의미 = 45
2) 92년헌법과 98년헌법의 내용적 차이 = 47
Ⅲ.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 = 50
1. 중국의 개혁개방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 50
1) 등소평의 등장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 50
2) 사회주의시장경제노선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 52
2.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 = 54
1) 중국헌법의 경제개혁조치 = 54
2) 북한헌법상의 시장경제개혁 모색 = 55
3) 북한과 중국의 시장경제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 = 58
Ⅳ. 중국과 대만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 = 59
1. 일국양제 이론 = 59
1) 일국양제 이론의 배경과 의미 = 59
2) 일국양제 이론의 내용 = 62
2.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 63
1) 중국의 통일정책 = 63
2) 대만의 대륙정책과 양안 통일정책의 문제 = 65
제 3 장 북한특구법의 변천과정과 내용 분석 = 69
Ⅰ. 변천 1기의 북한특구법 = 69
1. 84년 합영법 평가 = 69
1) 제한적 개혁개방과 합영법 = 69
2) 합영기업유치의 실패와 조총련기업 = 71
2.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과 나선지구특구법 = 74
1) 7.7선언과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 74
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나진선봉지구 = 77
3) 나진선봉특구법의 특징 = 80
Ⅱ. 변천 2기의 북한특구법 = 84
1.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특구정책의 본격화 = 84
1)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실용주의 노선 = 84
2) 북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상징, 신의주특구 추진 = 85
2.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 87
1) 시장경제제도수용의 상징, ‘7.1경제관리개선조치’ = 87
2) 7.1조치의 주요 개혁내용 = 88
3. 2002년 개성, 금강산, 신의주특구 추진 = 91
1)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 91
2) 금강산지구법 분석 = 98
3) 신의주특구법 분석 = 105
Ⅲ. 북남 경제협력법 분석 = 112
1. 제정의 배경과 의미 = 112
2. 법적 성격과 내용 = 116
1) 특구법, 외국인투자법제와의 관계 = 116
2) 북남경제협력법의 적용 범위 = 117
3) 지도기관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 120
3. 북남경제협력사업의 근거와 제기과제 = 122
1) 북남경제협력사업의 근거 내용 = 122
2) 북남경제협력사업상 제기되는 과제 = 123
4. 남과 북의 경제협력법의 비교와 전망 = 127
1) 남과 북의 경제협력법제의 비교 = 127
2) 평가와 전망 = 128
Ⅳ. 북한특구법과 중국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특구법의 한계 = 131
1. 북한특구법과 중국특구법의 비교 = 131
1) 등소평의 리더십과 심천특구의 성공 = 131
2) 중국특구의 화교자본과 북한특구의 남한자본 = 133
3) 중국의 일국양제개념과 특구의 성공 = 136
2. 북한특구법의 한계 = 139
1) 김정일의 경제개방 승부수, 2002년 3개 특구정책 = 139
2) 북한특구법의 가능성과 한계 = 142
제 4 장 한미FTA ‘역외가공(북한특구)인정’ 문제와 북한특구법의 과제 = 145
Ⅰ. 한미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 = 145
1. 개성공단 관련 한미FTA 협상의 내용: ‘부속서 22-나’를 중심으로 = 145
2. 한미FTA에서의 ‘역외가공’ 인정의 쟁점 = 147
3. 소결 = 149
Ⅱ.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 = 150
1. 개성공단 사업 현황 = 150
2. 원산지 인정문제의 영향 = 152
1) FTA협상과 원산지 인정문제 = 152
2)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특례규정의 한계 = 154
3) 비핵화에 따른 개성공단 전망 = 156
Ⅲ. FTA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 = 160
1. 기체결 FTA에서의 원산지 특례규정 = 160
1)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의 근거 및 요건 = 160
2)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다양한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 = 161
2.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과 법적 문제 = 163
1) 한국으로 반입되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판정 문제 = 163
2) 한국 반입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개성공단생산품의 경우 = 164
3. 한미FTA ‘역외가공’ 인정과정의 국제법적 문제 = 165
Ⅳ. 한미FTA하 남북경협과 북한특구법의 과제 = 167
1.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미FTA = 167
1) 북한의 시장경제 현황 = 167
2) 한미FTA와 남북경협 = 172
2. 대외환경의 개선과 경협전망 = 174
1) 국제협력과 시장경제 제도의 연관성 = 174
2) 특구정책의 성공조건과 북한특구법의 과제 = 178
제 5 장 북핵문제 등 한반도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특구법의 과제 = 181
Ⅰ. 테러지원국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해제의 영향 = 181
1. 테러지원국지정과 적성국교역법의 내용 = 181
1) 한국전 이후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 181
2) 2.13북핵합의와 테러지원국 해제 = 182
2.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해제의 영향 = 185
1)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교역법해제의 의미 = 185
2) 테러지원국 해제의 한계 = 186
3. 베트남 사례와 대북 경제 효과 = 187
1) 대미관계의 정상화와 베트남 무역의 변화 = 187
2) 국제공적자금(ODA) 지원과 외자유치 = 191
3)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해제와 경제 효과 = 195
Ⅱ. 북미관계의 개선과 북한특구법의 과제 = 197
1. 정책적 과제 = 197
2. 법률적 과제 = 199
1) 국제법적 과제 = 199
2) 북한특구법의 개선과제 = 202
Ⅲ. 북한특구법과 남한의 대응입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 208
1. 남북교류협력법과 4대경협합의서의 보완문제 = 208
2. 統一部고시와 개선방안 = 212
3. 한미FTA ‘한반도역외가공인정- 북한특구인정’을 위한 법률적 과제 = 214
제 6 장 결론 = 217
【참고자료】 = 220
【참고문헌】 = 252
【키워드】 =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