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는 정권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이념이나 권력구조, 조직원리, 인적 구성 측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에로의 권력세습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유일사상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우리식사회주의'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표방하였다. 이후 2천 3백만 명의 인민들을 대상으로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충성심 고취를 위한 감시통제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또 하나의 수령'으로 옹립되면서 이런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인민들의 국가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누적, 주요 간부들의 부정부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상 시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체제자체의 '위기국면'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 직․간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자체의 노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두어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탈냉전시대하에서 북한체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체제변화를 시도해 왔는가 하는 점, 특히 이른바 '선군혁명영도정치'를 표방하면서 '또 하나의 수령'으로 확고한 권좌를 유지해 오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제변화를 이루어 왔는가 하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정치체제와 경제관리체계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제3장에서는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위기상황 분석틀’을 정립하여 그 직․간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체제의 위기상황 요인을 우선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누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김정일의 집권 이후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 ‘선군정치’의 역작용, 당의 위상 약화와 주요 관료들의 부정부패 만연, 식량난 등을 다루었다.
이어 외부적 요인으로는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적 지탄, 그리고 인권 및 테러문제, 김정일의 호화생활 등으로 인한 국제적 입지 약화 등을 다루었다.
한편 제4장에서는 북한당국이 체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실시하였던 각종 개혁․개방조치들이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 구소련 및 동구권국가의 사례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사례비교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배경과 내용 및 특성, 기능과 한계, 2009년 12월의 화폐개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라진․선봉경제자유무역지대,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특구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등 각종 경제특구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그 공과를 나름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을 시도하였으며, 이어 북한체제의 생존과제를 나름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소결론은 북한체제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택해 왔던 이중 삼중의 감시, 통제장치와 수령결사옹위정신 등으로 인해 적어도 10-20년간은 지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및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선군정치 구도의 틀 속에서 이른바 ‘모기장론’을 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이루어졌던 ‘헌법 개정’과 ‘화폐개혁’ 등 내부적 개혁조치와 함께 ‘개성특구’와 같은 부분적인 개혁․개방정책 등 경제관리체계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 기간은 이 보다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되어 있어 그 객관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왜냐하면 북한체제 스스로가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나 자료의 대외반출을 극도로 봉쇄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 원용한 자료나 정보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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