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 모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지원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 대상은 2001년 3월까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553명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200명이다. 2001년, 2004년, 2007년 3차 패널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각각 200명, 151명, 121명이었다. 3차례 패널 조사에 모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106명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전체 106명중 남자는 62명(58.5%), 여자는 44명(41.5%)이었으며, 북한 학력은 고등중학교 이하가 65명(61.3%), 전문학교 및 단과대학 이하가 17명(16%), 대학교 이하가 24명(22.6%)이었다. 평균 연령은 38.34세이며 남한 내 평균 거주 기간은 95.57개월로 최소 81개월에서 최대 112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의 종속변인은 월평균 근로소득, 고용 여부, 빈곤선 여부이다. 독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가족 여부, 종교 여부이다. 인적자본 요인은 북한 학력, 당원 여부, 제3국 체류기간, 남한 정규교육 여부, 직업교육 여부, 자격증 여부, 이직 여부이다. 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은 만성질환 여부, 정체성 혼란, 남한 주민 편견, 남한 언어 이해, 미래 전망감, 우울(BDI), 북한 외상, 제3국 외상, 외상후 스트레스이다.
자료 분석은 STATA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다중공선성 검정(Multicollinearity Test), 콕스 헤저드 모형(Cox Hazard model),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으로 인해 탈락되는 독립변인의 추정을 위해 확률효과모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근로소득의 정(定)적인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제곱, 종교(여성), 북한 학력, 당원 경험, 제3국 체류기간, 자격증 취득, 이직 경험, 높은 남한 언어이해, 긍정적인 미래 전망감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은 종교가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북한 학력이 고등중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 일수록, 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이직 경험이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남한 언어 이해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미래 전망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월평균 근로소득의 부(否)적인 영향 요인은 종교(남성), 남한 정규교육 경험, 만성질환, 제3국 외상경험, 외상후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북한이탈남성일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북한이탈남성일수록 종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규교육에 참여할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조사시점 당시 응답자가 남한 정규교육 참여로 인해 경제활동 시간 및 여건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만성질환을 앓을수록, 제3국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이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당원 경험, 자격증 취득, 이직 경험, 남한 언어이해로 나타났다. 남성일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에서 노동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이직 경험이 있을수록 남한 언어 이해가 높을수록 고용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부(否)적인 요인은 연령제곱, 남한 정규교육 경험, 직업교육 경험, 우울, 제3국 외상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령이 고용에 정적인 영향요인이었으나 고령화가 될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정규교육을 받을수록 직업교육을 받을수록 고용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교육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제3국 외상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고용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셋째, 빈곤 집단을 벗어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북한 대학 학력, 당원 경험, 제3국 체류기간, 이직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 집단을 탈출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성일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북한 대학 출신자일수록 당원 경험이 있을수록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을수록 빈곤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은 고령화될수록 빈곤선에 해당될 가능성도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부(否)적 영향 요인은 종교, 남한 정규교육 경험, 정체성 혼란, 만성질환이었다. 종교생활을 할수록 남한 정규교육을 받을수록 정체성 혼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빈곤선에 해당될 경우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 정규교육은 조사 시점 당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된 결과이다. 향후 남한 정규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남한 사회에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요인, 건강 및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전략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긍정적인 미래 비전 제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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