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가 있으나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남북통일과는 달리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나 치안확보에 보다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급변 사태란 북한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정권, 제도, 국가차원의 변화가 발생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북한 ‘체제’라는 말은 김정일의 정권, 사회주의의 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거나, 사회주의제도가 급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멸 또는 붕괴하는 경우를 급변 사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정권이 내부적인 급변 사태로 인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찰조직이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북한지역 경찰조직 운영방안 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서 현재 북한의 경찰 조직의 구성과 설계를 고찰함으로써 급변 사태 시 대한민국의 경찰조직과의 통합가능성과 북한 경찰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급변 사태 시 북한에서의 경찰 조직 구성과 인력 수급, 운영에 대한 준비는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에 필요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 급변 사태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문 조사하였다.
북한지역의 경찰조직 설계 모형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가중으로 경찰인력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찰조직의 단계적 통합 방안은 크게 과도기적 통합단계와 법적 통합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찰조직의 통합단계는 남한의 경찰조직 체제를 일시에 북한 전역에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조직 근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하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통합 단계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국가의 구현 등을 근본원리로 갖추고, 정부와 지방의 조직 및 자치법률을 기준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조직개편에 관한 통일 법률이 입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한 경찰조직을 설정하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나갈 ‘통일경찰법’을 마련하는 법적 통합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제적인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북한의 15만 여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현황과 재심사의 필요성, 경찰통합체제의 수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통신 장비 등의 장비 및 시설 확보 및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외부 임용 방법과 승진ㆍ배치전환 등의 내부 임용을 하는 임용 및 교육훈련 전략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안 및 결론에 있어서는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에서 부처수준의 하위 목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북한지역의 치안과 각종 위험에 대비한 다양한 조직설계 대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 급변 사태 시에 대비한 가상의 경찰 조직 설계와 운영에 대한 모형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비를 한다면 만약의 사태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업무의 수행을 통해 보다 안정되고 발전적인 통일 한국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의 경찰조직 구성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한 남한 주도의 통일에 대한 연구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급변 사태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안에 필요한 인구와 인구 분포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으로 경찰인력의 예측에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 공조체제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넷째,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만들어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제안이 부족한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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