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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Exclusion and Soci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상세내역
저자 김광웅
학위 박사
소속학교 명지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11년
쪽수 233
지도교수 백영옥
키워드 #김광웅   # 북한이탈주민   # 사회적배제   #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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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배제에 처해질 개연성이 높은 영향요인들의 관계성을 동태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대상은 1996년 이후 2009년 12월까지 남한사회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성 107명(49.8%), 여성 105명(48.8%) 등 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경제적 차원, 복지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으로 설정하고, 매개변수는 사회적 배제 유형인 경제적 배제, 공간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호조절변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직업유무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사회성인 사회적응성과 생활만족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17.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한 표본의 특징조사와 t-test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Pearson 상관계수의 산출로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인 경제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배제 유형인 경제적 배제, 공간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첫째, 경제적 차원에서 소득보장은 경제적 배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환경과 교육기회는 공간적 배제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차원은 경제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관계적 차원에서 언어이해능력은 경제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 사회관계적 배제 모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분위기는 경제적 배제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배제 유형인 경제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는 사회성인 사회적응성과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관계적 배제는 사회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경제적 배제에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별과 소득보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에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별과 언어이해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사회성 중 사회적응성에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별과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사회성 중 생활만족도에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성별과 사회적 배제 유형 중 사회관계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검증 결과 첫째,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경제적 배제에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연령과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기회와 건강차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과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사회관계적 차원에서의 언어이해능력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사회관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과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기회와 건강차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에 따른 사회성 중 사회적응성의 상호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과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에 따른 사회성 중 생활만족도의 상호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과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와 사회관계적 배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배제 유형 중 공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분석 결과 직업유무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복지적 차원에서의 교육기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 제반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과 사회적 배제 유형 및 사회성에 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로의 진입과 탈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태적 과정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분배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적 차원에서의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실적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한계점과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factors that affect social exclusion and soci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aims to analyze the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tha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ocial exclu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07 male(49.8%) and 105 female(48.8%) North Korean defectors whose age was over twenty years,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from 1996 to December 2009, and who settled in large urban areas in South Korea including Seoul.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ere 215.
Economical, welfare, and social relationship level factors that affect social exclusion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exclusion types such as economical exclusion,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were also included as parameters. Lastly, gender, age, and the state of employment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character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sociality such as soci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included as dependent variables.
SPSS 17.0 was used to analyze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Bivariat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ependent and demographic variables. Also,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 was used to analyze the measurement and structural models associated with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earch results that indicates the social exclusion and soci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s the following.
First, I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economic, welfare, and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ffect social 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ocial exclusion types such as economical exclusion,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Four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analyses. First, income guarantee was found to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economical exclusion at the economic level. Seco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opportunity of educ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patial exclusion, and welfare-level and health-level factors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ical exclusion and spatial exclusion. Third, language abil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all of economical, spatial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at the social relationship level and the organizational mood had a direct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ical exclusion. Fourth, social exclusion types such as economical exclusion and spatial exclusion had a direct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ity such as society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so,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had a direct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adaptation.
Secondly, the interaction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s a result, four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income guarantee was found. Seco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language ability was found when spatial exclusion was examined. Thir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spatial exclusion was found when social adaptation was examined. Fourth,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was found in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Thirdly, the interaction effect in relation to age and social exclusion variables were also found. First,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opportunity of eduction in relation to welfare level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health level variables were found for economic social exclusion. Seco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opportunity of education at the welfare-level, language ability and social support at the society-related level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or spatial exclusion. Thirdl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opportunity of education in welfare level, and health leve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Fourth,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spatial exclusion was found for social adaptation. Fifth,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relationship exclus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or life satisfaction.
Moreover, the interaction effects for spatial exclusion were also analyz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opportunity of education at the welfare leve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tic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s on all aspects of the society.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findings are discussed. In addition, dynamic processes that may occur during the entrance to and escape from those social exclusions were also suggested. Moreover, since personal relationship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social exclusion, strategies to reduce social 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not only be discussed at the policy level but also at the interpersonal level, as well. Lastly, practical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사회적 배제 9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9
2. 사회적 배제의 유형 12
1) 실버의 패러다임에 따른 유형 12
2) 포강의 사회적 배제 유형 14
3) 크로나워의 사회적 배제 유형 14
3.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접근방법과 개발원칙 16
1)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접근방법 16
2) 사회적 배제의 지표 개발원칙 17
3) 사회적 배제의 차원 18
4.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 차원의 영향요인 20
1) 경제적 차원의 영향요인 20
2) 복지적 차원의 영향요인 22
3) 사회관계적 차원의 영향요인 28
제2절 사회성 31
1. 사회적응성 31
2. 생활만족도 35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선행연구 36
1. 경제적 배제 37
2. 공간적 배제 39
3. 사회관계적 배제 42
제3장 연구 설계 48
제1절 연구모형 설정 48
제2절 연구가설 설정 50
1. 경제적 차원 50
2. 복지적 차원 52
3. 사회관계적 차원 53
4. 사회적응성과 생활만족도 55
제3절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58
1. 조사대상 58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58
2)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59
2. 분석방법 60
제4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63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3
1) 경제적 차원 64
2) 복지적 차원 66
3) 사회관계적 차원 70
4) 사회적 배제 74
5) 사회적응성 76
6) 생활만족도 77
2. 측정도구 77
제4장 실증분석 79
제1절 자료수집과 표본의 특성 79
1. 자료수집 79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0
제2절 측정도구 검증 93
1. 타당도 분석 93
1) 요인분석 93
(1) 독립변수 93
(2) 종속변수 96
2) 확인적 요인분석 97
2. 신뢰도분석 100
제3절 특성별 차이분석 101
1. T-test 분석 102
2. 분산분석 115
제4절 연구모형 검증 145
1.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145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147
제5절 가설검증 및 상호조절효과 분석 148
1. 가설검증 결과 149
2. 상호조절효과분석 159
1) 성별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분석 159
(1) 성별에 따른 경제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59
(2) 성별에 따른 공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61
(3) 성별에 따른 사회관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64
(4) 성별에 따른 사회적응성의 상호조절효과 165
(5)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상호조절효과 167
2) 연령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분석 169
(1) 연령에 따른 경제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69
(2) 연령에 따른 공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72
(3)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75
(4) 연령에 따른 사회적응성의 상호조절효과 177
(5)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상호조절효과 179
3) 직업유무에 따른 상호조절효과 분석 181
(1) 직업유무에 따른 경제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81
(2) 직업유무에 따른 공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83
(3)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관계적 배제의 상호조절효과 186
(4) 직업유무에 따른 사회적응성의 상호조절효과 187
(5) 직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상호조절효과 189
제5장 결론 19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1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197
제3절 연구의 한계 211
참고문헌 213
부록 221
Abstract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