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구촌’이 된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대부분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논리로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과 특징 및 정당화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 인권의 특징 중 보편적 인권 흐름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인권은 북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북한 체제는 소련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체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장하는 인권과도 관련이 깊다. 북한사회를 지배하는 유일적 이데올로기이며 강력한 통제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생활규범으로서 북한 주민들을 내면화시켰다. 수령만이 인민대중의 진정한 의사의 체현자이며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은 수령의 지도가 있어야만 진정한 운명의 개척자와 주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은 수령을 위한 신민형 인간이 되어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은 무의미하게 된다.
수령과 당은 다른 모든 기관 위에 군림하는 분화되지 않은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 기관의 삼권 분립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억압적 통제기구에 의해 항상 감시와 통제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체제 하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기관은 없게 된다. 북한 정부는 서구의 보편적 인권이 자본주의적 유산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사회주의 체제 인권의 토대 아래 생성되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과 강조점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정의한 인권은 “모든 분야의 권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권의 보장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하고, 인권 보장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 우선의 발전권을 강조한다. 인권은 계급성(무산계급)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장된다. 결국 70년대까지는 경우 ‘철저히 사회주의적 인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부터는 주체사상이 확고히 확립된 시기이다. 인권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적 인권의 성격과 북한식 주체사상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는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의식 아래 인권에 대한 대외적 압력에 대한 자주권이 강조되었다. 즉 우리식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철저히 주체사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특징은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주체사상)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으며, 인권 보장을 수령의 시혜 즉 지도자의 자비로 간주하고 있다. 또 철저히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인 권리보다 집단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보아『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권 내용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로 발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 기초 확보를 위해 개인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유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서구 중심 시각인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인권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강한 문화상대주의 입장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방식’과 대비되는 주체사상을 반영한 ‘우리식 인권’이라는 독특한 인권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권문제에 관한한 주권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인권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 정권을 교체하려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북한 인권의 특징 중에서 우선 인권 보장을 수령의 시혜로 여긴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은 유교의 봉건적 사상체계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은 부모로서, 주민은 자녀로서 ‘혁명적 대가정’ 아래 ‘부자(父子) 관계’로 여기도록 한다. 북한 인민들은 부모의 책망을 감수하듯이 수령의 책망을 감수하게 된다. 또한 완전무결하고 절대무오류성의 지닌 수령의 제시는 인민들을 역사에서 비주체적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인권은 어떤 시혜나 구휼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당연히 <의무>로서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령은 의무담지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수령의 개인적 기분에 따른 시혜(=자비, 베품)는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집단주의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것에 기초한다. 이 원칙은 개인을 주체로 하는 자유권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권을 수용할 경우 체제 유지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이 아니다. 인권은 모두(all)가 아니라 각자(each)에 관련된다. 이런 논리로 보면 북한의 집단주의 원칙은 인권 보장 원칙과 배치된다.
셋째, 북한은 인권이 보편성(초계급성)을 띠는 것에 대해 계급적 관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계급적 시각으로 보면 인권은 유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런 계급적 시각은 적대계층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차별로 이어진다. 결국, 북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무계급 사회의 건설’과 관련이 깊다. 이런 계급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투철한 계급의식 소유자들(핵심계층)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만큼 구성원 모두가 인권 주체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이나 변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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