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국가비상대응체계 하에서의 주민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최근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볼 때 향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가능성이 배가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의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비상대응체계는 북한 포격도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주민보호는 북한의 정규전과 비저규전,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개념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포격도발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포격도발에 따른 주민 보호의 국내외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점에 대한 원인제거, 포탄의 요격 및 격추, 지하시설물 등 대피소 보강, 생존과 생계보장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북한이 소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시적으로 운용'하느 하이드리드戰, 즉 주민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비상 대응체계는 주민보호 기능을 수행할 만큼 완벽한가'와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는 수도권의 주민이 포탄공격을 받을 시 충분히 보호받을 만큼 대책'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포탄 공격 시 현존하는 국가비상대응체계는 전면전을 상정(충무계획)한 상황에 근거하여 왔기 때문에 주민보호를 비롯한 포격도발 국면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고격 시 대탄 요격체제와 같으 적극적인 대피체계가 부족하여 주민보호가 쉽지 않고, 피격률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에서 심각한 인명 및 심각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분석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문요지 ⅰ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기존연구의 검토 3
3. 연구범위와 방법 6
가. 연구범위 6
나. 연구방법과 전개과정 8
Ⅱ. 주민보호와 국내외 사례 12
1. 주민보호의 의의 12
2. 주민보호의 유형과 방법 13
3. 주민보호의 국내외 사례 17
가. 외국의 사례 17
나. 한국의 사례 25
4. 소결론
Ⅲ.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수도권 위협 평가 34
1. 새로운 안보환경 下 북한의 수도권 공격 가능성 분석 34
2. 북한의 군사적 도발 특징 및 사례 분석 42
3. 북한의 수도권 위협 및 피해 평가 46
4. 소결론 57
Ⅳ. 수도권 주민보호와 비상대비태세의 실효성 59
1. 연평도 사건에서의 주민보호태세 분석 59
가. 군사적 대응 상황과 주민보호 59
나. 정부 및 비상기구 상황과 주민보호 61
2. 비상대비체제 실태 및 문제점 66
가. 비상대비체제 66
나. 민방위 대응활동 77
다. 종합분석: 수동적 주민보호의 문제점 89
3. 소결론 96
Ⅴ. 북한의 포격도발 시 수도권 주민보호와 비상대비 방안 97
1.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 97
가. 능동적 방호체계 개념 97
나. 대탄 요격체제 구축 100
다. 민방위 대피 및 주민이동 등 대응개선 112
2. 비상대비 대응방향 120
가. 비상대비방향 및 체제 개선 120
나.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 및 보조 대피소 등 운영개선 144
다. 효율적인 피해주민 안정화 152
3. 소결론 165
Ⅵ. 결론 167
참고문헌 169
ABSTRACT 177
표 목차
<표 1-1> 연구목표 및 세부과제 2
<표 2-1> 아이언 돔(Iron Dome) 대탄 요격률 20
<표 2-2> 스위스 주민보호 민방위 업무 25
<표 2-3> 연평면 민방위 경보/대피시설 현황 31
<표 3-1> 북한의 군사정책 체계 35
<표 3-2>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 36
<표 3-3> 북한의 정책·전략 변화와 현대전에 미친 요인 비교 37
<표 3-4> 장사정포의 사거리 도달범위 52
<표 3-5> 장사정포 동굴진지 탐지 및 타격가능 시간 53
<표 3-6> 북한장사정포 서울 공격 시 포탄위력 및 주요제원 55
<표 4-1> 연평도 포격 시 정부 대으 62
<표 4-2> 연평도 상황 전개 및 민방위·비상대비 조치 65
<표 4-3> 국가 비상대비계획 및 법 종류 69
<표 4-4> 민방위중앙경보 체계도 72
<표 4-5> 국가비상대비 조직 74
<표 4-6> 민방위와 비상대비조직 업무 비교 75
<표 4-7> 비상대비대응 문건 78
<표 4-8> 민방공 경보발령 현황 83
<표 4-9> 조기경보시설 현황 84
<표 4-10>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보현황 87
<표 4-11>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88
<표 4-12> 민방위대 법적 동원현황 89
<표 4-13> 식량자급률 추이 94
<표 5-1> 국가비상사태변화에 따른 대응 122
<표 5-2> 각정 비상사태 계획과 비상대비대응 영역 123
<표 5-3> 단계별 비상대비계획 131
<표 5-4> 포격국지도발 행정조직 개편 133
<표 5-5> 비상사태 시 구호수용비 추산 134
<표 5-6> 비상대비 중앙조직 136
<표 5-7> 비상대비 도 단위 조직 139
<표 5-8> 비상대비 시 단위 조직 140
<표 5-9> 비상대비 음면동 단위 조직 141
<표 5-10> 조기경보(탄도탄/공습), 민방위 지휘통제 시스템 142
<표 5-11>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소 건설 현황 147
<표 5-12> 연평도 포격사건 주요 피해현황 153
<표 5-13> 피해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반 155
<표 5-14> 포격도발 시 구호수용비 추산 159
<표 5-15> 포격도발 시 구호 및 건설복구비 추산 160
<표 5-16 > 민방위 대원 연고의식 조사 161
<표 5-17> 긴급 및 중기 지원 사어업 도출 163
도 목차
[그림 1-1] 분석 개념도 8
[그림 1-2] 연구전개과정 11
[그림 2-1] 아이언돔 대탄 요격 19
[그림 2-2] 내부 대피소(빌딩/지하) 21
[그림 2-3] 외부 대피소(원통형 콘크리트) 22
[그림 2-4] 연평도 포격 주요 피해지역 30
[그림 3-1] 북한의 공군기지 46
[그림 3-2] 170mm(곡산포)/240mm 장사정포 49
[그림 3-3] 북한장사정포 배치 개성일대 50
[그림 3-4] 북한 장사정포 위치/진지 51
[그림 5-1] 능동적 방호 체제 97
[그림 5-2] 탄도탄 탐지시스템 101
[그림 5-3] 아이언돔, 요격 배치 구상도 107
[그림 5-4] 비상대비 및 재난 영상 활용도 143
[그림 5-5] 민방위 대피소 도시형/자연형 150
[그림 5-6] 서울 지하철 내 화학가스 흐름 시뮬레이터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