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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 for Economic Self-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상세내역
저자 최형만, 김태영
학위 박사
소속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도시행정학과
발행연도 2013년
쪽수 105
지도교수 김태영
키워드 #최형만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 북한이탈주민   # 사회적 기업   # 경제적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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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자립 즉, 취업이 필수적임을 가정하고, 이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분석틀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 사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희망어패럴(서울), 메자닌아이팩(경기), 송도에스이(인천)이다. 희망어패럴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메자닌아이팩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1호이며, 송도에스이는 자립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으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종사한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후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Needs과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요인을 통해 일반기업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비교 ·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합리적 대안이 되는지를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애요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Needs를 파악하여 6개 핵심Keyword를 추출하였고, 다시 안정적 일자리, 역량강화, 사회적 연결망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급여와 근무형태 등의 항목에서 일반기업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합하며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한다. 더 높은 급여와 수월한 노동 그리고 4대보험이 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직업 교육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직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사회와 회사생활에 대한 경험을 얻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의사소통 항목과 회사내에서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데 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애요인과 취업Needs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의 문제해결에 사회적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helped with various policy tools the North Korean refugees, so called ‘Saetomin’, get adjusted 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However, those existing policy tools have not appeared to be that effective for them to adjust 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particularly in meeting their economic needs. As the number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dds a new tool to their existing policy list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s a policy tool is employed with the idea that social enterprise provides the socio-enconomically disadvantaged like the North Korean refugees with jobs so that they can become self-support in economic terms and get integrated in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with 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search question of whether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tool is effective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In doing so, the study employed a case study method and examined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study thre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job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were interviewe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n refugees who worked for social enterprises were provided with better pays and work structure such as regular position than their colleagues who worked for business firms. In short, th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seemed to enjoy more stable jobs.
Secondly, those social enterprises employing North Korean refugees provided various educational program including occupation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to comprehend the Korean capitalist society.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seemed to have increased their capacity including job specialty which is also effective to the enterprises’ productivity in return.
Thirdly, thos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have experienced few discrimination and bias against them compared to other regular work settings such as ordinary business firms and social settings.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could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enlarge their social networks.
The study concludes that social enterprise as policy tool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has achieved not only economic self-suppor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economic terms, but social integration in social terms as well.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 4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연구방법 5
1. 연구의 구성 5
2. 연구방법 6
제2장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검토 8
제1절 이주민 연구 8
1. 이주민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 8
2. 이주민의 사회체제 적응과 경제적 자립 11
3. 이주민의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13
4. 독일의 사례 17
제2절 북한이탈주민 선행 연구 18
1.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현황 18
2.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경향 24
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관련 연구 26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정책과 사회적 기업 34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성과 34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전개 34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성과 37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41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41
2. 사회적 기업의 역할 45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49
제3절 연구 분석틀의 도출 53
1. 연구 분석틀의 도출 53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적 기업 사례분석 55
제1절 사례분석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선정과 자료수집 55
1. 사례선정 55
2. 자료수집 56
3. 분석방법 57
4.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희망어패럴 57
5. 사회적 기업 메자닌 아이팩 58
6. 자립형 사회적 기업 송도에스이 5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사회적 기업이 미치는 영향분석 61
1. 안정적 일자리 61
2. 역량 강화 72
3. 사회 연결망 형성 84
제5장 결 론 96
참고 문헌 99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