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통일 시점에서 서독은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경제수치 역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서독의 경제가 매우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독일은 경제통합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대규모 도산, 높은 실업률, 대규모 재정적자 등의 경제악순환이 지속되었고 1996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가 침체되었다. 독일경제가 심각한 침체로 상당기간 이어지다보니 여러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통일 독일의 통합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선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합정책으로 시행한 1:1 화폐전환율, 국영기업의 구조 조정후 사유화 추진에 대하여 정책상 후유증을 강조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임금 방안이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이 정책으로 인하여 동독경제가 상당기간 서독 경제에 수렴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소유권 보상이 아닌 소유권 반환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고임금과 함께 독일에의 투자유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 논고는 시기적으로 독일 통일 이후 1990-2005년 동안의 동서독 경제적 통합과정을 조명하면서 향후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경제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가를 염두에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독일이 통일 직후 채택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독일에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독일의 통합 이후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가 20년이 지나서도 수렴되지 않고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기에 향후 통일 한국도 통합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함께 많은 기간이 소요될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독일 통합의 과정에서 서독이 주도하고 동독은 그 역할이 거의 없어 남북한 역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서독의 모델과 유사하게 한국 주도로 통합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독일은 통일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측면에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남북한 통일의 경우도 다른 두 체제의 통합에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독일이 겪은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내 학계에서 독일 통일 및 통합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는 경향이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통일비용의 편차가 매우 커서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을 2∼25%, 통일비용 규모를 1,500억∼5조 달러로 추산할 정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통일비용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상황 전제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이번 논고에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후 통합과정에서 채택하여야 할 경제정책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동서독 경제통합에서 나타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취할 정책방안으로 (1)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지급, (2) 임금보전을 위한 지분 배분, (3) 구조조정을 통한 사유화 방안을 통합 및 동조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이 강조하는 바는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생산성과 수용 가능한 임금을 연계하여야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실업의 상승으로 나타남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금-생산성만을 연계할 경우 동서독 및 향후 남북한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기 어렵고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지급 이외에도 사유화되는 기업의 지분을 근로자에게도 배분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나아가 사유화 방식은 각국 사정을 감안하여 사유화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매각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각할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 지불, 지분 제공을 통한 근로자에의 인센티브 배분방식, 사유화 이전 기업 구조조정의 경제정책이 통합과정에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상이한 체제의 통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빠른 시간 내에 끌어올리며 국가적으로도 크게 우려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표 목 차 ⅲ
그림목차 ⅳ
감사의 글 ⅴ
논문개요 ⅵ
I.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배경 1
2. 연구동향 5
II. 동서독 통합과정의 경제적 개관 및 평가 11
1. 전후 서독의 경제성장과 통일전후 경제상황 11
2. 통합후의 거시적인 흐름 18
(1) 경제성장 둔화 18
(2) 산업생산 붕괴 및 대규모 실업 22
(3) 재정이전지출, 재정적자 및 소득격차 25
(4) 낮은 노동생산성 및 높은 임금 30
(5) 인구이동 및 저조한 투자 33
III. 통합관련 주요 경제정책 및 성과 39
1. 화폐전환율 40
2. 높은 임금정책 44
3. 구조조정 후 사유화 47
4. 투자유치 및 소유권 반환정책 56
5. 동서독 경제수렴 및 경제통합 58
6. 경제통합의 실패 66
IV. 실효적인 경제통합전략 모색 71
1. 독일 통합전략의 교훈 71
(1) 고임금 첨단기술 전략의 문제 71
(2) 실업과 인구이동 73
(3) 노동개혁의 경제적 성과 78
2. 실효적인 경제통합전략 82
(1)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전략 82
(2) 생산성-임금 연계방안 87
1) 유기적 체제전환방안 87
2) 임금보조 방안 91
3) 자본보조 방안 96
(3) 지분배분과 사유화: 경제활성화 위한 사회협약 98
(4) 보상정책과 클러스터 개발 101
V.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103
1. 북한 상황과 연착륙 방안 103
2. 통합을 위한 초기 정책방향 107
VI. 결론 110
1. 통합과정에의 접근 110
2. 생산성임금지분공여 동조화 112
참고문헌 115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