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주용식
정치외교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 단계를 거쳐 평화적 합의에 의한 국가통일을 전제로 통합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과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최적의 군사통합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한국에 필요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합의 대등)’ 군사통합 모델을 기존의 분단국 군사통합 방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베트남형(강제 비대등)에 이어 차선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전제 조건에서 남북한 간 전쟁에 의한 군사통합 방법은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형(합의 대등)’ 이 가용대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전문가들의 델파이 설문 결과 남북한 군사통합 시기는 대부분 20년 이내라고 나타났으며, 가장 이상적이라고 선호하는 군사통합 방식은 본 논문에서 군사통합 본질 등의 고려요소를 가지고 비교 평가한 결과(베트남형:1위, 한국형:2위, 독일형:3위)와는 다르게 독일형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선호했다. 아울러 기존의 독일, 베트남, 예멘 방식 이외에도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셋째, 이론적으로 고찰된 군사통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종합하여, 국가통일 방식인 3단계(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단계)별로 세부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군사통합 1단계(화해협력 단계)에서는 기초 군사정보 교환, 군사 훈련 내용 통보, 군 인사교류 및 부대 편성과 배치 상호 공개, 방위비 공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사통합 2단계(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축소와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축소 문제이다. 병력 감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에 접근하도록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군사통합 3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군사통합 안정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한국군’ 건설과 관련된 모든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통합군 체제로 편성해야 하며, 부대구조 측면에서는 ‘소수 정예화’를 목표로 첨단장비 위주의 과학군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제도는 지원병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대 및 병력 통합은 북한군 병력 중 10만 명 정도만 ‘통일한국군’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병력은 전역시켜 건설인력이나 예비 동원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무기 및 장비 처리는 활용장비, 보류장비, 폐기장비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직면 위협은 영유권 분쟁, 해상수송로 확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국지적 분쟁 등이 도출되었다. 한미동맹은 통일 후 미군 주둔문제, 한미동맹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래 통일한국군의 군사전략 기조는 전쟁억제, 위기관리와 절대방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군사전략 목표는 ‘공세적 방어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방향을 위해서는 정보전력의 확보, 전략 및 전술유도무기와 이에 대한 방어무기 확보, 지휘통제 체계 구축, 해상 및 입체고속 기동전력 확보, 연구개발 능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군의 적정군사력 건설 규모와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설문분석 결과는 군사력 건설의 고려요소 중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지정학적 요소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한 적극적 억제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아울러 통일한국군의 병력 규모는 일본이나 중국의 심양군구 숫자보다는 많아야 하며, 적정군사력 규모는 통일한국의 인구 대비 0.8%∼0.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육·해·공군의 적정 비율은 6:2:2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통일한국의 군 구조는 ‘단순형 합참의장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과도한 군사력 보유는 주변국을 긴장시켜 지역의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새로운 지역 안보질서와 안보협력체를 창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일·러 3국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전력을 보유할 필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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