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해 보는 것이다.
적정 국방비 수준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결정요인을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하여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도출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한미동맹, 중국위협, 일본위협을 식별하였고, 국내적 요인으로는 국가 경제능력, 사회복지 수요,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정요인을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HP)을 활용하여 계층 구조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국방비 관련 전문가인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관련 인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국방비 결정요인간의 중요도와 적정 국방비 규모가 GDP 대비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국제적 요인이 국내적 요인보다 중요하게 나왔으며,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 이후 적정 국방비 수준은 GDP 대비 3%대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1.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수행 방법 3
2. 한국의 안보환경 및 적정 국방비 5
2.1. 통일 한국의 안보환경 5
2.1.1. 통일 한국의 국력 5
2.1.1.1. 인구와 인구밀도 5
2.1.1.2. 경제성장 6
2.1.1.3. 국력지수 7
2.1.2. 동북아 안보 환경 8
2.2. 적정 국방비 수준과 경제효과 14
2.2.1. 적정 국방비 수준 14
2.2.2. 국방비의 경제효과 15
3. 국방비 결정 요인 도출 17
3.1. 국방비 결정 이론 17
3.1.1. 국제 환경적 접근 이론 18
3.1.1.1. 군비 경쟁 이론 18
3.1.1.2. 현실주의 이론 19
3.1.1.3. 경제적 동맹 이론 19
3.1.2. 국내 환경적 접근 이론 20
3.1.2.1. 거시경제 이론 20
3.1.2.2. 기회비용 이론 21
3.1.2.3. 관료정치 모델 21
3.1.2.4. 예산 점증주의 이론 22
3.1.2.5. 군·산업 복합체 이론 23
3.1.3. 국방비 결정 이론에 의한 결정 요인 23
3.2. 선행 연구 26
3.3. 국방비 결정 요인 도출 30
3.4. 연구 분석 틀 32
4. AHP 적용한 통일 한국 적정 국방비 수준 34
4.1. AHP 34
4.1.1. AHP 개념 34
4.1.2. AHP 절차 34
4.1.2.1. 제 1단계 : 의사결정 문제의 계층화 35
4.1.2.2. 제 2단계 : 요인 간 쌍대 비교 35
4.1.2.3. 제 3단계 : 요인들의 상대적 가중치 산출 36
4.1.2.4. 제 4단계 : 각 대안들의 결합 가중치 산출 38
4.1.3. AHP 적용 필요성 39
4.2. AHP 적용한 연구모형 설계 40
4.2.1. 국방비 결정 요인의 계층 구조화 40
4.2.1.1. 1단계 계층 구조화 : 요인 40
4.2.1.2. 2단계 계층 구조화 : 세부 요인 41
4.2.1.3. 3단계 계층 구조화 : 시나리오 43
4.2.1.4. 4단계 계층 구조화 : 대안 44
4.2.1.5. 국방비 결정 요인의 계층 구조화 결과 47
4.2.2. 조사 설계 48
4.2.2.1. 설문지 구성 48
4.2.2.2. 중요도 비교를 위한 척도 49
4.2.2.3. 조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49
4.3. 통일 한국 적정 국방비 수준분석 50
4.3.1. 국방비 분석방법 50
4.3.2. 국방비 결정 요인 중요도 분석 52
4.3.2.1. 국방비 결정 요인(1단계)에 대한 중요도 분석 53
4.3.2.2. 국방비 세부 결정 요인(2단계)에 대한 중요도 분석 55
4.3.2.3. 국방비 결정 요인 시나리오 변화(3단계)에 대한 중요도 분석 59
4.3.3. 적정 국방비 수준분석 61
4.3.3.1. 쌍대 비교에 의한 적정 국방비 수준 61
4.3.3.2. 주관적 설문에 의한 적정 국방비 수준 63
4.3.3.3. 통일 한국 적정 국방비 수준 분석 64
5. 결 론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