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 한·일, 북·일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일본정부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한일·북일 주요 교섭의제에 대한 정책 결정시 어떤 결정요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으로는 외교정책결정이론을 활용, 일본의 유형에 맞는 분석수준을 적용하고 일본의 국가이익 중에서 공통요소를 발췌하여 체제요인으로 <미일동맹>, 사회요인으로 <민족주의>, 그리고 정부요인으로 <경제국익>을 각각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결정요인을 1945년-2015년간 한반도 통일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한일·북일 간 주요 12개 교섭의제에 대입하여 각 의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상호작용을 나타냈는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도출된 결정요인들 간의 충돌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 어떤 결정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요컨대 지난 70년간 일본의 한반도 통일 관련 대한반도 정책에서 어떤 결정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경향과 특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 관련 대한반도정책에서 외교정책결정이론대로 체제요인, 사회요인, 정부요인 순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어느 의제에도 1-3개의 결정요인들이 반드시 작용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결정요인 간 상승 및 견제작용을 일으키는 등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비교우위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을 경우, 일본의 민족주의와 경제국익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히 민족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해질 경우 대한반도정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핵·미사일문제로 인한 ‘북한위협론’과 납치일본인문제로 인한 반북(反北)정서가 향후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북(反北)정서가 일본 내 고질적인 민족주의 성향 등과 합쳐져 통일과정에 장애요소가 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의 정치학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과 관련된 협상의제를 분석대상으로 일본과 한국의 제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의 전체 구도완성에 일조하였다. 둘째,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특정 유형의 분석틀에 적용하고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사례별로 대입함으로써 결정요인 및 협상의제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였다. 셋째,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소(민족주의)가 한국과 북한에 대해 어떻게 국제정치 동학(動學)면에서 적용되는가를 추적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관성 확인을 시도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