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전력은 한국으로서는 국가 생존과 관련된 안보 관점에서 지대한 관심 대상이다. 한국은 실로 엄준한 국가 안위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측불가의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을 동맹국으로서 포용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막상 독자적으로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통일로의 긴 여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어려움은 국가 안보만이 아니라 민족 생존까지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중·북 관계의 향방을 주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정치체제의 냉전적 양극질서는 양대 진영 간의 대결일변도를 정당화하였으며 진영 내부의 결속과 단결 유지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 존립의 뿌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조약을 통해 특히 북한은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동조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양국은 냉전기를 통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거나 강화해 나갈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시적 갈등과 대립 국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순망치한’ 그 자체의 양상이다.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중국의 참전과 전후 복구지원에 따른 ‘혈맹’형태로 상호의존의 결박 형태에서 확인 되었다. 또한 양국은 국제적 냉전체제 기간을 통해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라는 동질적 이데올르기의 공유와 사회주의체제의 의존적 동질성 강화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1960년대 초반 북한이 중국과 그리고 소련과 더불어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서 한층 구체화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동맹은 중국측으로서는 힘이 약한 주변세력(북한)을 끌어들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균형동맹의 입장에서 고려되었고, 북한으로서는 힘이 강한 세력(중국)과 연대하는 편승동맹의 요청에 의해 성립될수 있었다. 그리하여 양국은 사회주의 연대 차원에서 ‘방기’의 기회를 줄여나가되 ‘연루’ 기회를 강화해 나가는 동맹 조건의 극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1960년대 한국에서의 반공정부 등장,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 쿠바에서의 미사일위기 사태,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 발생 및 지속, 한·일 조약 체결, 미국의 베트남전 확장,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 발생, 닉슨의 대중국 접근 시도, 베트남 적화 이후 김일성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 표출 등은 중국과 북한에게 때로는 공동보조를, 또 다른 경우에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970년대 국제정치의 긴장완화 분위기는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성되고 전환되었다.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는 자연스럽게 국제정치상의 대화 국면과 상호의존의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게 되었다. 중국의 대외정책도 여기서 변화의 필요성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중국은 미국의 탈아시아 정책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중국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점차 현상유지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북한 역시 세계적 정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일시 남북한 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있어 유화적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제한적이나마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대를 부풀리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혁명 추진을 위한 현상타파 쪽으로 조성해가면서 그들 방식대로의 통일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상유지 지향의 중국과 때때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게 되었다.
국제적 냉전시대는 미·소에 의한 세계질서 재편으로 신자유주의적 바람과 함께 탈냉전시대를 열어 나가게 되었다. 이념과 체제의 존재구속성에서 벗어나 각국은 탈이념에 바탕한 개혁 및 개방에 관심을 가지고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가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곤계개선만이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회복을 실현하는 등 국제적인 규모에서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독립자주외교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중국이 점차 교역 증대와 국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를 기정사실화하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노선의 정착과 경제발전에 따른 강대국으로의 지향은 중국의 정책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입장은 상호보완성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고립감을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종래와 같이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핵무기 보유에 천착하게 되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전환에 대응하여 독자적 핵실험 및 현상타파 강경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한·중 수교와 교역확대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무기 제공을 거부하고, 무력 수단에 의한 한반도 현상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은 사실상 무력분쟁 발생 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획득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기존의 군사동맹이 존재하되 대중 신뢰감 결여와 국제제적 고립심화는 북한의 ‘벼라끝’ 정책을 합리화 하는 명분이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 경제난 심화는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중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이 강대국 길을 닦으면서 미국과 벌이는 경쟁에는 한편으로 북한의 도움이 필요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동맹국으로 간주해 왔으며, 북한 역시 동맹의 편승 기능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1, 2차 핵 실험을 과단성 있게 규제하지 못하고 북한 체제 존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의 대미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완충지대 이점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기는 대화, 상호 교류, 외교등 소프트 파워를 선호한다. 중국은 현상유지의 강국화를 지향하면서 북한의 ‘방기’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연루’ 증가 추세를 적극적으로 경계하려고 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계속 ‘방기’ 할 경우, 부담해야할 ‘연루’ 의 위험을 완전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딜레마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추진해야만 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의 안보에 보다 직접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중·북 간의 군사동맹조약의 폐기 내지는 ‘자동개입’ 조항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현재의 탈냉전기시대의 특징의 하나는 냉전기의 군사동맹 및 안보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군사지원은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중·북의 냉전식의 군사동맹 보조일치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현상타파라는 새로운 정세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한국 외교 기조의 유지는 북한의 체제생존, 북한의 체제개혁, 남북한 간 기능적 통합 유도, 한반도 ‘비핵화’ 및 비확산 등 중국 측이 깊은 관심을 가진 과제도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북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국을 통한 대북 호전성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중 외교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게 군사적 모험주의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군비를 줄이고 국방비를 삭감하여 이를 경제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에게 군사적 투명성을 약속하고 그에 버금가는 북한의 군비삭감 실시는 한반도 현상유지에 일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현상유지 지향은 중국의 지지를 얻는데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평화와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이에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정세를 형성하는데 일조해야만 한다.
Currently,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and history of missile launch has been a critical matter of national security for Korea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Korea has truly encountered severe problem of national security. The problem is that China is still supporting the North Korea. Even when the unpredictable North Korean government threatens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nuclear weapon, China tolerates the North as an ally according to its national interests. It is a serious matter for Korea especially because we do not have any measure to deal with the problem by ourselves. Since the matter at hand threatens not only national security but also survival of our people, it seem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North.
The ally between China and the North is beyond ‘without the lips, the teeth feel the cold(meaning intimately interdependent in Korean idiom).’ After the Korean War, two countries has developed a kind of ‘blood allies’ with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ar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be bound to each other.
Furthermore, two countries have shared homogeneous ideology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developed through the era of international cold war system and strengthened the dependent homogeneity of socialist system. Such relationship was more actualized in early 1960s when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signed . For China, such military ally was for balancing by attracting relatively weaker neighboring country (North Korea) to secure its influence over the region; and for the North, it was for band-wagoning in solidarity with the strong power (China). Therefore, two countries has maximized the conditions of alliance to reduce an opportunity of ‘abandonment(방기)’ and to strengthen an opportunity of ‘involvement.’
Era of international cold war came to an end with the neoliberal surge and reorganization of the world order by the US and the Soviet Union. Away from the Seinsverbundenheit (situational determination) of ideology and system, each country has paid attention to reforming and opening the market based on post-ideology and developed interdependence. China selected 독립자주외교정책 putting emphasis on stability and peace at international level, not only by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but also recovering the recover the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Such international changes has affected China to increase trade and to strengthen the national power, maintaining the situations on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is inevitable for China to change policies for its aim to stably execute reforming, opening and modernizing the country and to advance to one of the powerful nations with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aiming to maintain situations on Korean Peninsula, China consequently amplified the isolation of the North Korea. As a result, the North has pursued the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 and selected independent nuclear test and a hard-line policy to destroy the status quo in response to changes in China’s policy toward the South.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expansion of trade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North is virtually difficult for obtaining active support from China when an armed conflict breaks out. Although the existing military alliance has maintained, lack of trust from the public and intensified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has rationalized the ‘brinkmanship’ of North Korea. However, as the economic downturn in North Korea has been deepened, China had no choice but to provide economic support and to fulfill its duty as an ally.
As China paved the way for becoming a powerful nation competing with the US, the country needed the help from the North Korea. It still considers the North as an ally and the North depends on the function of band-wagoning of the ally. Even through China claime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still could not regulate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test decisively but has passively handled the matter to manage the existence of the system in North Korea. There was a strategic agenda behind it, to utilize the geopolitical value of North Korea and advantage of obtaining a buffer zone with regards to China’s policy toward the US.
China aims to strengthen its power by maintaining the status quo, recognizes the concerns over ‘abandonment’ of North Korea and actively keeps itself from the ‘involvement’ to the nuclear problem to protect national interest. However, if China keeps the ‘abandonment’, it is hard to completely block the danger of ‘involvement.’ Therefore, Korea should take a close look on China’s dilemma. We should execute more active policy toward China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North seriously. First is to actively pursue the abolishment of their military alliance, which can be more direct and fatal to Korea’s national security, or amendment of articles with regards to ‘automatic interven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ost cold war is questioning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alliance and security treaty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Military support can cause a general crisis unless determining a total war. Therefore, assistance agreement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China and the North is of the Cold War era and can cause a new, unwanted situation for China. Meanwhile, maintaining such base of diplomatic policy, Korea obtains a possibility to perform tasks, including the existence and re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leading functional integ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on Korean Peninsula, in which China is also interested.
Secondly,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North, it is necessary for diplomacy toward China to aim for relax the belligerence of the North through China. Korea should never allow the military adventurism to North Korea, but rather, lead the North to reduce armaments and budget on national defense and to transfer the budget for economic development. Korea should promise the military transparency to China and make the North Korea reduce armaments for China to benefit from the status quo. Therefore, it is easy for Korea to obtain support from China when aiming to maintain the status quo.
China should do the right thing by executing its national aim for ‘peace and development’ faithfully and Korea should cooperate to China as a middle power to form a international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or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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