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분석 개념을 통해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본질과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기초한 대남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대남정책에 대해 신제도주의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시론적 분석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기존의 화전양면 전술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남정책의 전개방법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강온정책을 순차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전개하기도 하고 순서교체는 물론, 병행하여 전개하기도 한다. 북한의 위협과 의도 및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망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작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안보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정립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연구 노력들이 절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기초분석과 대남혁명전략이 대남정책으로 이어지는 전환관계의 이해도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구성요소단위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분석도구로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제도변화 분석개념이 있다. 이에 따라 신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1)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본질과 기능 및 역할
(2) 북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전략’ (1945.8∼1969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1970∼1990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1991∼ 현재)의 시기별 특성
(3)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신제도주의적 변화성격
(4)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본 북한 대남혁명전략의 대남정책적 함의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분석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최소의 세부 단위까지 분해하여 분석하기 위해 “대남혁명전략 = 제도 복합체”로 상정하고 북한의 역대 대남혁명전략 3개에 대한 문건을 중심으로 문헌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본질은 한국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무력에 기초한 ‘공산혁명전략’이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은 한국에 ‘북한식 사회주의정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북한은 ‘철학적 세계관’과 ‘혁명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다르며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자주성 실현’이 혁명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혁명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 들만의 ‘명분’에 불과하고 실체가 왜곡된 ‘모호한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특성’은 혁명 목표와 수단, 방법 등에서 ‘인민독재정권 수립, 혁명무장력 강화, 폭력적 계급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하는 ‘경로강화’의 변화현상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경로강화’ 현상을 보인 원인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확체증현상, 집합행위, 권력불균형, 제도의 점착성 및 상호보완성, 이념 및 인식의 제약 등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혁명전략 구성요소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밝혀졌다. 제1기 전략은 ‘환경적 제약요소’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제2기 전략은 ‘남한혁명역량’이나 ‘국제혁명역량’ 보다 북한 ‘혁명역량’(①조선노동당 ②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③정치적 군대 ④사회주의 자립경제 ⑤필승의 혁명역량)을 중시하였고 제3기 전략은 ‘실행요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들어났다.
넷째, 대남혁명전략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요소는 ‘실행요소’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단체’들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여 적시함으로써 이들을 혁명투쟁으로 유인하고 혁명세력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인적수단의 ‘조직적 수단화’에 집중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이 연구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대남혁명전략 구성요소의 ‘변화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변화원인과 변화유형’ 등은 그에 기초한 ‘대남정책방향’을 예측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대남정책방향’과 ‘실제 대남정책’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1기 전략 구성요소들의 변화원인은 해외 공산혁명전략과 전술로부터 ‘확산전이’, ‘해석’을 통해 그대로 ‘수용’되거나 ‘모방’되었다. 변화유형은 ‘대체현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1기 전략 기간에는 ‘민족해방전쟁’을 빙자한 무력통일시도, 6.25전쟁을 전후한 게릴라전 전개, 무장간첩의 남파, 항공기와 함정납치, 빈번한 휴전선 도발 등 ‘고강도 및 초고강도 정책’을 전개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2기 전략의 구성요소들은 제1기 전략의 구성요소들을 ‘재배열’, ‘존속변형’, 또는 ‘정교화’를 통해 경로의존 현상을 보였다. 변화유형은 ‘층화현상’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갈수록 ‘정교화’ 되었으며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였다.
제3기 전략의 구성요소들 역시 제2기 전략과 제1기 전략의 구성요소들을 ‘정교화’하고 ‘재배열’하거나 ‘존속변형’을 통해 ‘경로의존’ 강화현상을 보였으며 ‘촉진요소’의 퇴화현상을 제외하고는 ‘층화현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제3기 혁명전략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공작활동’에 진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하혁명조직’과 ‘친북통일전선’ 조직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또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구성요소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경로확산’과 ‘경로심화’ 및 ‘경로강화’를 보인 요소가 구별되었다. 그에 따른 대남정책의 강화가 예측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혁명사상’에 기초한 대남정책으로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 및 기타 ‘실천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정치심리전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한국사회 성격 재조명에서 ‘식민지성’과 ‘비민주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한국 식민지지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안보기관 철폐 등을 노린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실행요소’에서 통일전선, 무장폭력투쟁, 대중투쟁 등 ‘경로강화’현상을 보인 점과 관련하여 한국사회 각 분야에 분야별, 지역별, 전국규모단위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공작에도 주력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장폭력투쟁을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사고에 따라 ‘고강도 군사도발’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주요인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 폭력행사 등과 관련한 비합법공작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중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격의 각종 ‘저강도 도발’은 물론 ‘지하당 구축’과 이를 위한 광범한 지원세력 확보를 노린 ‘유화정책’도 예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 이유는 대남혁명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과 ‘혁명목표’, ‘수단과 방법’ 등 핵심요소들이 모두 ‘경로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럼에도 대남혁명전략의 구성요소 수준에서는 다층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제3기 전략의 ‘촉진요소’ 부재현상을 타파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불패의 혁명무력’을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통해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통치력 미흡 보완, 정권의 공고화, 체제존속의 절박성 등에 민감할 경우 ‘주체적 요인’의 혁명성 강화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변화분석에 따른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은 첫째,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조성’을 위해 군사도발의 지속 둘째, ‘혁명주체요인’을 보강하기 위한 대남공작 강화 셋째, 2016년 총선을 계기로 한 사회 혼란조성과 전위당 구축 배후활동 전개 넷째, 전략적 ‘중심 고리’인 반미투쟁 활성화 다섯째,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대남 정치심리전 강화 여섯째, 혁명역량 축적을 노린 대화 및 교류협력 정책 전개 등이 전망된다.
이상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행위를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혁명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기본적 자세가 요구된다.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 평화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기 까지는 ‘설계도’에 해당하는 대남혁명전략 외에 정책결정요인과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 ‘설계도’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불과한 것이다. ‘원칙’과 ‘이론’보다는 현실과 실천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의 전략적 사고는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다. 따라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인성과 성격, 인식체계, 정책결정 능력, 정책결정그룹의 성향, 지식의 정도 등이 다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환경적 요소’들을 무시하는 변화성격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주변국과 국제정세를 완전히 도외시한 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남정책이 대외정책과는 다르지만 한국의 주변 4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나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결정요인들이 대남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접근의 연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대해 신제도주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기존 연구시각의 보완과 연구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확장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본다.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풍부한 논의와 설명력을 확보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대남혁명전략 구성요소별 변화원인과 성격에 기초하여 대남정책방향을 추정할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론적 분석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한 점도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의의와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 Focused on Its new-Institutionalistic Analysis
Lee, Byung Soon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Advisor: Yoo, Ho Yeol, Ph.D.
This research examines the substance and changing characters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through the new-institutional analysis. Through this examination, it seek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in turn contribute to enhancing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making. Also, this paper attempts at exploring a more relevant analytical method in analyzing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light of new-institutionalism.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has not changed in its ultimate purpose but has changed in its composition. An appropriate analytical tool in examining such phenomena is the institutional change analysis developed in new-institutionalism. This research utilizes the new-institutionalism’s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following:
(1) The substance, function and role of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North Korea toward South Korea
(2)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anti-imperialist, anti-feudal democratic revolution strategy’ from August, 1945 to 1969,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atic revolution strategy’ from 1970 to 1990’ and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strategy’ from 1991 to present
(3) The new-institutionalistic 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4)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in the light of new-institutionalism
This research assumes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s the ‘institutional composition’ in order to break it down to the minimum composing units and apply new-institutionalism’s institutional change analytical tool. For this purpose, North Korean literatures on the three consecutive revolutionary strategies have been thoroughly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the substance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a ‘communist revolutionary strategy’ based on violent force to realize ‘Marx-Leninism’ in Korea. Its function and role is revealed to be of expanding ‘North Korean style socialist regime’ to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insisted that their ‘philosophical worldview’ and ‘revolutionary ideology’ is different from ‘Marx-Leninism’ and that the ‘substance’ of their revolution is based on ‘human-centered Juche ideology’, but this claim is confirmed to be a mere pretext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revolutionary forces while its concept is vague and distorted.
Second, the features of change in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show a pattern of consolidation of ‘people’s dictatorship, revolutionary force and violent class struggle’ through supplementary expansions of its path. This consolidation of revolutionary path is confirmed to be due to the strategy’s decreasing returns, collective action, power imbalance, mutual trade-offs, and ideological and cognitive restrictions.
Third, new-institutionalistic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revolutionary strategy revealed the following features: First phase of the strategy prioritized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second phase of the strategy focused on North Korea’s revolutionary capacity rather than South Korea’s or international revolutionary capacity; and third phase of the strategy emphasized the ‘executive component’ of the revolution.
Fouth, the component that consolidate the function and role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is revealed to be the ‘executive component.’ It is shown that North Korean literatures depicts and mentions the various ‘organizational movements’ in South Korea to lure them into their revolutionary struggle and increase the revolutionary capacity in Korea. They have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utilization’ of such human resourc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predict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is researched examined the phenomenon of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ary strategy.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between ‘predictable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actual policy toward South Korea’ are as follows: The cause for change in the composition in the first phase strategy is the influence of foreign communist revolutions which were adopted or copied. The type of change is therefore ‘substitution.’ The results of this change in the first phase of the strategy have been the ‘high-intensity policy’ including forceful unification attempt before,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dispatch of armed operatives, hijacking of aircraft and vessels, and frequent truce line provocations. In the second phase of the revolutionary strategy, components of the first phase strategy have been rearranged, modified and elaborated, showing a phenomenon of path dependence. Type of change has been focused on ‘stratification.’ North Korea has utilized the parallel approach of ‘dialogue and provocation.’ Likewise, the third phase components have displayed similar consolidation of path dependence with ‘stratification’ type of change. This period is highlighted by North Korea’s infiltration into South Korea resulting in the rapid organizational expansions such as the ‘underground revolutionary organizations’ and ‘pro-North unification fronts.’
In the application of new-institutionalism’s ‘path dependence’ concept to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the components of ‘path diffusion’, ‘path intensification’ and ‘path consolidation’ have been identified. The resulting prediction of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is as follows. First, the politico-psychological warfare policy with the purpose of propagating the ‘Kimilsungism and Kimjongilism’ and other such practical ideology based on the revolutionary thoughts will be consolidated. Second, given North Korea’s depiction of South Korea as ‘colonized’ and ‘non-democratic’, the continued smear policy directed at US colonization, US troops presence, national security laws,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etc can be predicted. Third, given the phenomenon of ‘path consolidation’ in ‘executive component’ such as the unification front, violent armed struggle and mass struggle, various espionage operations to establish unification fronts in different spheres of society and areas in a national scale will be launched. Fourth, according to the strategic thought prioritizing violent armed struggle, cyber terrorism against individuals and violent protests will be intensified. Also, support for mass struggle mobilization through low-intensity provocations such as underground organization establishment, and appeasement policies to secure wide range of support have been predicted.
The prospect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up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ubstantial change in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ll core components of the strategy – revolutionary ideology, goal, means and methods – displays a phenomenon of ‘path consolidation’. Second, at the component level, several changes can be foreseen. It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North Korea seeking a breakthrough in its lack of ‘facilitating component’ in its third phase of the strategy. North Korea assumes that it has secured enough ‘undefeatable revolutionary strength’ through nuclear arms and missles. Also, Kim Jong Un’s lack of power base, regime insecurity and urgency may trigger further consolidation of revolutionary capacity.
These analysis of change in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yields the following predictions regarding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First, continuance of military provocations in order to create revolutionary atmosphere; second, intensification of espionage operations against South Korea; third, creating social unrest during the 2016 general election in South Korea and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vanguard party operations; fourth, facilitation of anti-US struggle which stands as the strategic central link; fifth, waging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using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services; and sixth, attempting dialogu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order to accumulate revolutionary capacity.
This research carries the following limitation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re are policy decision factors and processes other than its revolutionary strategy which can be likened to a blueprint. A blueprint is only a principle. Reality and practice matters more than principles and theory. As such, character and personality of the central decision maker, policy decision capability, dispositions of the decision making group, level of knowledge, etc must be considered. This research therefore is mutually supplementary, rather than an alternative, contribution to other researches and approache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applies new-institutionalism to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reconfirming and clarifying the substance of the strategy and expanding previous research perspectives. Also, wider discussion and further explanation on North Korean revolutionary strategy have been achieved. Furthermore, this research carries significance in contributing to the timely prediction of North Korea’s policies toward South Korea by introducing component level factors of change and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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