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초점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UN의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국제법의 역할 중에서 UN의 역할을 검토해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이은 전후처리로부터 남․북 분단에 따른 하나의 민주정부 수립 추진, 한국전쟁과 휴전 및 이에 따른 UN군의 주둔, UN의 동시가입,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까지, UN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써 이른바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UN과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문제에 기여한 UN의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 과거 UN의 한국문제 처리에 연유하여 장차 UN이 기여할 역할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제2장 한반도 통일의 법적 당위성’에서는, 먼저 예멘과 독일의 선행된 통일사례를 살피고, 그 결과 모두 그들의 통일을 위한 UN의 특별한 기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특수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전개하였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법단계상 헌법 하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법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통일의 국가적 과제를 국제법보다 앞서 검토한 후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를 포함한 UN의 권능, 민족자결권,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에서는 남․북한이 합의가 가능하여 전쟁을 명확히 종결하고 통일로 가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반도 분단 및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휴전협정에 관한 諸문제, 즉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의 평가, UN 군사행동의 근거와 성격, 당사자문제, 협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논의하였다. 다음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에 따른 UN군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평화협정의 필요성 및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논리적으로 연계된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법질서에서 UN의 기능 변화에 따른 UN군의 역할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역할’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 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북한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와 관련한 특수한 영토적 사항에 대하여 UN군의 역할을 먼저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주변국 및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도기 정의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자들의 국제형사책임 부과에 있어 통일 시기 및 방식에 따른 적절한 방식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요컨대,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우리의 경우 통일을 달성하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장차 평화협정 또는 통일조약의 시기에 주변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로 인해 기존 영토의 존중이 위협받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지역적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조약상의 활동 내지 외교적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보리 시스템에서 중국의 명시적 반대 없는 기권 내지는 결석을 유도해 내는 것,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UN헌장 제31조에 의거 이해당사자로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관련 안보리 토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 것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의지를 보이는 전제 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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