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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유형 및 원인 분석

상세내역
초록
강대국들은 다양한 동기 가운데 약소국들에게 군사적으로 개입해왔다. 군사개입은 “타국의 국가 내부의 문제에 대해 국력 비교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대상국가의 정치 권위 체제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군사력으로 강제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라서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달성하고자 위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개입사례들을 “세력권 유지형”, “군사위협 대응형”, “경제적 이익 추구형”으로 재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세력권 유지형 군사개입은 중국이 기존에 자신의 세력권 즉 조공체제로 대표되는 중화질서 체제속에 속해있던 한반도에 내부적 정치 변동으로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때 선제적으로 군사개입해 이를 차단한다는 유형이다. 대표적 사례로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다룬다. 군사위협 대응형 군사개입은 중국이 자신의 세력권을 간주하고 있던 지역이 내부 정치 변동 혹은 적대적 국가에 의한 점령등으로 성격이 변질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의 영토에까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선제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형이다. 대표적 사례로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다룬다. 경제적 이익 추구형 군사개입은 만리장성 이북에서 발원한 비한족 유목 혹은 수렵 민족 국가가 중원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수탈해간다는 유형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몽골의 군사개입과 정묘호란을 다룬다. 분석수준으로는 “국제환경”“국내상황, ”지도자의 의도와 선택“을 사용하고, 상기 유형 별로 어떤 분석 수준이 중국의 군사개입에 보다 큰 영향력을 끼친 요인이었는가를 살펴 본다.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환경“이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요소였다. 그리고“세력권 유지형”과 “군사위협대응형”에서는 “국내상황”보다도 “지도자의 의도와 선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경제적 이익 추구형”에서는 양자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 개입 사례에 일관되게 흐르는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자국에 비우호적인 정권이 한반도에 출현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으며, 필요시 군사개입을 통해 한반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볼 때 중국은 현재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있는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과 미국 주도로 통일 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UN에서 결의된 제재방안에 동참하는 근본목적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북한의 대책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을 예방하고, 현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는 중국의 뜻에 북한이 따라주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The world powers have exercised military intervention in weaker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Military intervention is a forced intervention by military forces with the intent to control one or more countries' sovereignty for their own interests and purposes. China was no exception, so it intervened militarily in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it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interests. This thesis patternizes the history of China 's military interventions in Korean peninsula as “maintaining scope of influence,” “responding to military threat,” and "seeking of economic interests." The military intervention is used to maintain the scope of influence when China faces a possibility of an unfriendly force gaining political power in the face of internal political fluc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formerly part of the tributary system represented in Sinocentrism. Typical cases in this category are “Military uprising of the year 1882(壬午軍亂)”and “Gapsin Coup of 1884(甲申政變).” Military intervention in response to a military threat is when China faces actual territorial threat in addition to reduced scope of influence due to internal political change or hostile occupation in Korea. This is a type of preemptive military intervention that solves the problem. Typical examples studied are “Japan’s Invasion of 1592-1598(壬辰倭亂)”and “Korean War of 1950-1953(韓國戰爭).” Seeking of economic interests is a kind of military intervention that aims to solve the economic difficultie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conquering the central district(中原) by non-Han Chinese nomadic or hunting nation originating from the Great Wall north, and taking the necessary economic interests out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ajor cases examined are “Mongolia’s Invasion(1231-1259)”and “Manchu’s invasion of 1627(丁卯胡亂).” The level of analysis used were "international environment", "domestic situation", "intentions and choices of leaders", and the factor influenced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individual case studi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all patterns. "Intentions and choices of leaders" were more influential than "domestic situation" in “maintaining scope of influence”and “responding to military threat.” However, In the "seeking of economic interests" the two factors are analyzed to have similar level of influenc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was consistency in the case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never allows the emergence of an unfavorabl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f necessary, China has influenced the regime in Korean Peninsula through military intervention. From that point of view, China will not want a situation where the regime in the north of the peninsula is suddenly collapsed, resulting in unific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taking the leading role. The purpos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he UN sanctions resolution result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tests is not in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rather the prevention of securit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목차
표.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1.3 논문의 구성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2.1 군사개입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와 한계
2.1.1 전쟁 개입, 군사개입, 영향력개입 개념 정의
2.1.2 군사개입의 일반 이론과 사례 연구
2.1.3 중국의 군사개입 사례 연구
2.1.4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2.1.5 선행 연구의 한계
2.2 대안적 유형과 분석의 틀
2.2.1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유형의 재구성
2.2.1.1 세력권 유지형
2.2.1.2 군사위협 대응형
2.2.1.3 경제이익 추구형
2.2.2 중국 군사개입의 결정 요인
2.2.2.1 국제환경
2.2.2.2 국내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