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것이 1529개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우편통신 같은 소식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한편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 사 건은 동독 소속 선전담당 비서의 실수와 언론의 오보에 의해 일어났으며, 다음해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양국의 신속한 통일을 촉진했으며, 양국은 당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흡수 통일로 나아갔다. 통일 과정을 최소화 한 신속한 통일이었지만,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흡 수통일을 이룬 탓에 오랜 기간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사회문제 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동독 주민은 2등 국민으로 불리는 등, 통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가시적 통일은 이뤘으나 그들 사이의 정서적 장벽은 쌓여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 독일의 흡수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남북이 걸어야 할 이상적인 통일의 길은 신속하지만 값비싼 통일 비용과 갈등 비용이 예상되 는 독일식 흡수 통일일까, 국민 다수가 원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점진적 통일일까, 혹은 제3의 길일까. 독일이 흡수 통일을 감행하며 얻은 손익, 점진적 통일의 실현 가능성 및 장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상적인 남북 통일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