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접경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현지 공안의 단속을 피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특히,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됨.
● 고난의 행군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당시 중국에 건너온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인, 조선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들은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 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권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3국 체류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전 경험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권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삶의 개선 및 국내 입국을 유도하여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들의 삶과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직접 만나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함.
● 통일기반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동경을 갖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북한정권과 체제에 대해 스스로 변혁할 수 있는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탈북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 내부 인권 상황 제고는 물론 북한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탈북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한 접경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망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북중접경지역과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실태에만 초점을 둔 연구와 차별성을 둠.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재중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자녀, 남편, 주변 이웃, 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의 이주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커뮤니티를 파악함.
● 심층면접 녹취 자료를 활용하여 언론에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사안을 직접 조사, 연구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함.
● 북한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사회적 여론을 주도할 수 있음.
● 중국 내 북한여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정착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 국내최초로 시행되는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심층면접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를 제고함은 물론 탈복자 관련 후속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국내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및 통일의식을 향상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