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표
한반도를 책임질 2030세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이들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 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30세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토론회를 거쳐 인식 변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 세부 프로그램
2030세대 통일인식 포럼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자문회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면서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래 통일 한국의 혜택의 잠재 적 수혜자이면서 통일이 수반하는 부담과 비용을 떠안게 될 청년 또는 2030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념갈등과 세대갈등을 완화하 기 위한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2030 세대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 다보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통일, 이념 등은 전통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는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확신 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강원택 외, 2013; 박영득·이재묵, 2016). 그래도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다행인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현재 2030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으며, 통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에서 2030세대가 호 명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2030세대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얼마나 무 관심하고 다른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킬 때 2030세대가 등장한 다. 두 번째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경제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할 때이다. 이 경우 논점이 대개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청년이 이웃, 공동체, 사회, 국가 등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성찰이 없음을 비판하는 규범적 접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대부분의 청년이 좁은 취 업문과 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과 같은 국가적이고 거 시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반성적 관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핵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된다. 여자아이스하키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년 간 준비해온 몇몇 선수들이 북한 선수에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출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한 선수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흙수저”로 인식하였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갑의 눈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한 후에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선수들의 상황을 유사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2030세 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언론도 이러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2030세대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의 모습은 단순한 공정성 시비를 넘어서 기존 세대들과는 북한 나아가 남북관계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선수선발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에서 논의가 출발 했지만, 이제 논의는 이를 넘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세대 차이와 각 세대의 특성을 인정했을 때 바람 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 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담론 수준에서만 진행되었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세대가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우리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 수준에서는 잘 보여주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기에 표본수가 너무 적고 문항도 제한적이다. 세대별로 공유하는 경험과 가치에 따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리 구성되는지를 적절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 대 간 비교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있어야 한다(박영득·이재묵, 2016).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아 니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하는가? 언론에 종 종 보도되는 것처럼 이들은 통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 능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이 질문들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며,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2030 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기존 세대와 구별해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는 신뢰할만한 자료의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들과 다른 세대와의 비교에 초점을 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해도 이렇게 파악된 여론의 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배 세대에 비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별로 없고 뚜렷한 대북관과 통일관 또한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반응적(responsive) 성격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 얻은 응답이 이 미 알려진 전반적인 무관심과 외면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서베이를 통해 드러난 세대 차이가 세대 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 해야 할까?
사실 이 의문들은 서베이에 참여하는 응답자들과 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신뢰성과 질(quality)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획득된 자료와 여론의 질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서베이의 여론 확인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시킨(Fishkin, 1992)을 위시한 사회과학자들이 제시한 방식이 공론조사 또는 숙의형 토론이다. 공론조사는 숙의과정(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 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 즉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와 다르다. 공론조사는 시민들이 집중적인 공론화과정에 참여하여 균형 잡힌 정 보를 얻게 유도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측정한다. 즉 시민들을 다양한 정보와 의견에 노출시키고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informed citizens)"로 만든 상태에서 양질의 여론(quality opinion)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양질의 여론을 파악해 공론조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정책결정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공자문으로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과 정 보, 그리고 지식을 접하고 숙의한 후 태도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는가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자문은 정책의 최종결정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학습, 고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의 여론, 즉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이들이 이전 세대 와 어떻게 다른 지 비교 분석하는 한편, 이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학습에 바탕을 둔 토론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 사회적 수준의 논의 가 충분히 진행되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간단 히 말해, 본 연구는 대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파악하고 분석해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베이 자료의 수집과 공론조사 (또는 토론회)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30 세대의 대북 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서베이를 통한 1차 조사와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는 2차 조사를 병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불완전한 여론파악 방식인 서베이에서 탈피하여 보다 심층 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2030세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과 기회가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 구 방식, 예컨대 단발성 서베이에만 의존하는 경우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을 둔 숙고 하지 않은 단편적인 의식만 조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토론회와 인식변화를 측정하는 조사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젊은 세대들의 대북 관과 통일관을 살펴보는 한편,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숙의가 이루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취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급진전 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습득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깊이 고민하게 될 경우 젊은 세대의 인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1) 2030세대의 인식 조사(1차 조사)
먼저 1차 조사는 전국 만 20세부터 만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대별 비례할당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1차 조사 의 내용은 <표 1>에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2030 세대의 현실 인식, 정치 인식, 그리고 북한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는 현재의 젊은 층들이 가지는 국가관과 자긍심, 그리고 미래관은 어떠한지,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적인 현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선거 참여여부와 지지정당 유무, 정당에 대한 인식과 이 념 성향을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인식과 정치적 태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기대, 전망,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 과 신뢰도, 친숙도 등을 조사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인식 등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외에도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주변국과 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젊은 세대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회경제적인 변수들과 정치적 성향들과 함께 살 펴봄으로써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30 세대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진행한 과거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 세대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재의 20~30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인식 및 대북/통일/외교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통일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들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세대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2030 세대를 이해하고, 현재 세대가 왜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토론회 및 2차 조사
1차 조사 이후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토론 이후에 토론 참여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숙의토론형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한다. 토론회 참여 대상자는 1차 조사 이후 선정한다. 다만,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참여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차 조사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고, 미북정상회담 전에 토론회를 해야 하는 일정 상의 문제가 있어 참여단 모집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모집된 참여의향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해 최종 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39세 사이의 국민들 중 100명이다. 토 론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거주가 위주로 토론회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병행하여 참여의향자를 모집할 것이며, 성별과 연령대별로 층화비례할당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참여의향자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응답 사례비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단은 후보군 중에서 층별로 무작위 추출하며, 추출된 후보군에게 전화로 참여 의향을 확정한다. 최종 참여가 확정된 참여자들은 1차 조사 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토론회는 5월 12일 토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조별토론과 전체 토론 이후에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차 조사 내용 은 1차 조사 내용 중 선별한다. 토론회와 2차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숙의가 이루어진 뒤의 젊은 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접근방식으로, 젊은 세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