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
학습 의지가 분명한 탈북 청소년에게 맞춤형 영어․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탈북 청 소년 학업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격차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고 자 함.

◯ 사업의 필요성
1) 정규학교 학업중단률이 가장 높은 탈북 고등학생의 현실 2017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은 30,490명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2,688명임2).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각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탈북 청소년 의 학업중단률은 2015년 2.2%, 2016년 2.1%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4월 현재 초등학교 0.6%, 중학교 2.3% 학업 중단률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 중단률은 6.1%로 여전히 높음.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 이후 제3국 체류과정에서의 학습공백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학령과 학년 간의 차이가 커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임. 이들 대부분은 정규학교를 중도 포기 하고 대안교육시설을 선택하여 학습 지원을 받고 있음3).

2) 탈북 청소년 영어학습의 어려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영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이하 수준을 보인 탈북 청소년의 비율은 남한 청소년의 비율에 비해 약 2-3배 높은 반면, 우수학력 수준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남한 청 소년 비율의 2분의1, 중학생의 경우 4분의1, 고등학생의 경우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 저히 낮음.4) 또한 탈북 대학생의 중도 탈락율은 남한출생 일반대학생보다 2배 이상 높으며, 32.7%의 휴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휴학의 원인으로 꼽음.5)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진학 전 영어교육의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됨.6)

3) 탈북 청소년 국어학습의 어려움 국어 과목에서 탈북 청소년의 경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비율은 남한 청소년보다 낮은 반면, 기초학력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남 한 청소년에 비해 7-8배 이상 높았음. 또한 전체 학교 급간에 걸쳐 탈북 청소년의 국어과 학업성 취도 평가 점수는 20점 이상 낮아7), 언어 영역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떨어짐. 이러한 언어적 부 적응은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어 학습 능력의 향상이 시급함. 또한 북한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감상, 논설문 쓰기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한 탈북 청소년은8) 남한의 문장구조 이해 및 논리적 사고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4)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언어적 어려움 또한 최근 3-5년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비보호 탈북 청소년’의 남한 입국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음.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 학생'은 2011년 608명에서 2012년 708명, 2015년 1,249 명, 2016년 9월 현재 1,38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98.6%가 중국에서 태어남.9) 그 러나 비보호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법상‘탈북 청소년’으로 인정받지 못하 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비보호 탈북 청소년들은 대부분 제3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생활하다가 뒤늦게 부모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 낌. 한국어 소통의 문제는 한국 사회 적응과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10)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