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1. 북한 인권문제는 매우 심각함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북한은 회피 및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에는 북한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유엔 북한 4차 UPR은 2024년 11월 1일 검토 세션이 개시될 예정이며, 북한 UP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단체(NGO) 애드보커시 보고서는 2024년 3월 14일까지 유엔에 제출되어야 함

2.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회의 UPR에서 인권이사국의 권고사항 중 50%(167/81, 185/113, 262/132)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유엔인권이사회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UPR에서 해당 국가가 개선할 사항을 다수 권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UPR 참여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