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성
-  본 사업은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북한 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를 대 학원 전공자들에게 확산하고자 함
-  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 대학원생이 대학원 특강, 탈북동아리 대학생 멘토링, 전문가 대담, 북한 헌법 문헌 제작, 외국 문헌 번역 활동에 참가함
-  대학원 특강은 최소 10인, 멘토링 특강은 최소 6인, 전문가 대담은 최소 5~10인 참여를 목표로 함
-  당초 계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사업 수행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을 산정해 보았을 때 최초 목표한 사업대상에 부합했다고 평가함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함. 탈북민 지원대상자의 강사료, 특강비, 원고비, 번역비 를 이력에 맞게 적절히 지급했다고 사료됨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함. 연구보조원이 연구보조 수행 업무와 행정 업무를 동 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임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히 대비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방학기간에 연구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음
◎ 효과성
-  사업 계획시 목표로 했던 북한 경험 및 지식 공유의 성과와 「알기 쉬운 북한 헌법」시리즈 및 「한반도 관련 외국 문헌 조사」자료를 실제로 확보함
-  사업 전후로 특강 수강자(대학원생, 대학생) 및 북한 관련 전문가들에게 북한 고위공직자의 경험담을 공유함으로 써 통상적으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냄
-  사업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자, 연구자, 전문가에게 북한 관련 희귀한 정보 및 지식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음. 추후 사업을 확대하여 일반 대중에게도 탈북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운영/행정
-  계약 전후로 지원단체의 실무담당자가 교체되어 초반 일정이 다소 지체된 점이 있으나, 이후 사업들이 일정에 맞 게 차질 없이 진행했다고 평가됨
-  산학협력단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졌다고 평가함. 산학협력단 시스템을 활 용할 수 있는 제도가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월간업데이트, 중간보고, 최종보고 제출 등이 기한내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  재단 담당자가 매 절차마다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줌으로써 전체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됨

사업총평
○ 사업 성과
- 일반대학원 북한 통일법 특강 및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특강을 통해 북한 전공자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공직자 출신)의 희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알기 쉬운 북한법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 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시사점과 한계점
-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고위공직자 출신)의 특수한 신변보호 상황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외부에 사 업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북한 관련 전공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내부적으로 먼저 공유하 고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함
- 산학협력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운영전반에 있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함
○ 향후 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 개선되면 일반 대중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더욱 널리 확산하고자 함
- 특강, 멘토링, 전문가 포럼 등에서 공유한 내용을 양적 자료로 두기보다 질적 자료로 전환하고자 함
- 추후 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식과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심층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