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성
금번 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연구 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 연구: 노동신문 보도 중심으로”는 연구 설계에서부터 북한 규격화 잡지 등 자료 확보, 표준 관련 종사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청 강연,  연구 결과 자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방대한 자료 수집, 표준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구논문 작성 등 업무량이 많았으나 참여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적절히 업무 분장하고 전원이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한 바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노동신문 보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논점에 균형을 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표준화 관련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가 중요하였음.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전문가 그룹에 자문 요청과 자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 표준화 분야 근무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조사 연구의 경우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한 대상자 발굴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대상자들이 예외 없이 신분 노출을 꺼렸고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므로 표준화 분야 유경험자 발굴에서 섭외, 면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시대 통일의 의미를 찾고 통일의 주인공이 될 차세대를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 대전략을 각 영역별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역량을 다하는 통일과 나눔 재단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대상자들을 설득하였고 본 사업 취지에 신뢰를 얻어 인터뷰에 응한 해당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직〮 간접 경험에 관해 구술해주어 조사활동에 큰 도움이 됨.
면담 대상자가 연구소로 방문하여 인터뷰 시 경직되고 부담이 가중될 것과 저마다의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대상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함. 이에 따라 이동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면담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 소통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대 이상의 자료를 취해 논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

◎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간에 상이한 표준체계를 단기에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표준 분야에 있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는 통일한국 수립 과정에서 기술보급과 활용의 한계, 지식 확산의 곤란, 생산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2015년 이후 정체되어온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규격화 실태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화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정책 비교 분석과 동시에 남북한 표준통합, 국제 표준체제 편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다만 남북한 산업표준이 이질화된 실상을 정리한 ‘남북한 산업표준 이질화 사전’ 제작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파일 형태로 기록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활동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후 투자해야 할 SOC는 물론 정보통신 규격 단일화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 투자임을 인식함. 또한, 북한의 산업표준 및 규격화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규격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 방향 및 남북한 간 단일표준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함.
향후 과학기술 및 ICT를 비롯한 SOC 분야에서의 공동표준 구축은 각종 산업 및 통신부문 통합에 따른 투자비용의 책정과 통신망 통합 구축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임. 따라서 금번 연구 결과는 통일 후 한국의 기술 수준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인 국제표준에 준하는 남북 상호간의 통합표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됨. 남북한 통합표준 제정은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것임.

◎ 운영/행정
금번의 연구과제 수행은 북한연구 외에 연구원 각자가 가진 특기사항, 즉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국제경제 현황 분석,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분석, 북한이탈주민 전문 심리상담 등에 따라 소임을 맡아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당초 설계한 사업 계획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자평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 수행별 집행 계획과 결과 보고를 진행함은 물론 주간 보고, 월말 보고를 통해 착오의 여부를 피드백하며 사업 추진하여 원만히 사업 종료함.
이러한 결과는 수행 과정에 통일과 나눔 담당 매니저의 상세한 지도와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능하였음. 문의사항 발생 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어 언제나 기대 이상의 답을 얻게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사업총평


통일과 통합을 위헤 굉장히 중요하나 여러 사유로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과제를 지난 6개월 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통일과 나눔> 재단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세와 국내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임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며 다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재단이기에 이와 같은 연구 지원과 통일에 한걸음 다가서는 연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의연하게 통일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차세대 통일리더를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통일 대전략을 각 영역별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역량을 다하는 재단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본 연구팀이 수행한 “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는 분단 이후 SOC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각각 상이한 표준화와 규격화 제도를 법령화한 남북한이 향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 기구 및 법령 등 북한의 규격과 표준화 체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90년대 동서독 산업표준 통합의 시행착오 사례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한 표준·규격화 체계의 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향후 산업계와 학계에 통합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관련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매번 면밀히 조사・분석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져 기대 이상의 답을 얻은 전문가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인원의 참여가 불가함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고심하던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면담에서 예상을 뛰어 넘는 현장 사례가 쏟아져 나올 때는 바로 그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었고 함께 통일의 백년대계를 세우기도 하는 등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훌륭한 연구를 지원해 주신 재단의 이영선 이사장님과 실무자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