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절성
본 사업의 목표는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SDGs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및 로드맵, 국제협력 매카니즘 기반 실행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을 유엔 및 국제사회, 주변 국가, 그리고 남북한 간 협력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남북한 간 SDGs 목표와 달성 수준 간 격차를 줄여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제한 등을 미뤄볼 때,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VNR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SDGs 이행 여부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 역시도 SDGs가 무엇인지, SDGs가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SDGs를 통해 북한 정부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UN인권이사회 UPR의 권고사항을 SDGs 항목별로 재분류해 북한 내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국제사화와의 협력 매커니즘 속에서 제시해야 한다. 북한 내 SDGs의 목표별 달성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제언 및 로드맵 제시가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충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SDGs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각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SDGs와 북한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각국정부, 북한당국, 연구소 등 발표자료 또한 확보 및 분석하여 북한 SDGs의 실태와 제도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 북한 SDGs 관련 정보를 탐구하는 데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북한 당국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UPR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을 토대로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 쿠바, 시리아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제언은 물론, 북한인권 실태를 SDGs 및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각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NKDB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노동신문의 기사 598건을 수집·분석해 17개 SDG에 따라 분류했다. 그러나 북한 특성상 언론의 자유가 없는만큼 많은 기사 내용이 반복됐다. 이번 작업 통해서 북한의 기사보도를 통해 북한이 어떤 SDG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17개 SDG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기아종식 관련 SDG 2: 기사 149개; 건강권 관련 SDG 3: 기사 93개;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SDG 12: 기사 67개.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주 효율적인 시간 사용은 아니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썼다면 북한이 2021년에 발간한 VNR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을 하는 것이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인력 및 시간 사용 측면에서 자원을 대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 효과성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웹사이트 (nksdg.org)라는 결과물이 확보되었다. 본 웹사이트 사용할 타겟 그룹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정부; 2) 북한과 연계된 각계 정부 및 기관; 3)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 4) SDGs를 더 알고 싶은 분. 안타깝게도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와 인권 비정부기구가 같은 공공행사에 출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NKDB는 이 웹사이트가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믿는 몇몇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접근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유엔 서울사무소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일부 대사관에 NKDB의 웹사이트를 대북지원단체에게 소개해 두 단체의 공간을 만들자는 연락이 왔다. NKDB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나 개발협력기구의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운영/행정
전반적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웹사이트 개발자와의 서신 왕래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원래 계획된 세미나 당일 영문 웹사이를 오픈을 할 수 없었다.
통일과나눔재단에서 지원 받은 사업은 이번에 다섯번 째이므로,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 및 지출결의 등록이 대체로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다. 또한, 재단 담당자의 친절한 지침과 지원으로 인해 월말 보고의 제출 마감일에 대한 업데이트도 잘 이루어져서 일정에 맞출 수 있었다. 담당 매니저는 항상 문의 사항에 신속히 대답해 주셨고, NKDB가 당초 계획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피드백들을 제공했다.

◎사업총평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과나눔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연구로 SDGs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돕는 매커니즘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에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SDG 관련 사업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SDGs의 프레임워크 내에서조차 개발 및 인도주의적 단체들과의 상호작용이 계속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역시 2021년 사업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대북지원단체 근무자를 모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세미나와 웹사이트 오픈 이후 대북지원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웹사이트 및 SDGs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인용되었다. 그 결과, 이 사이트는 개발 부문과 인권 부문의 격차를 좁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NKDB는 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권과 SDGs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이 국제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SDGs에 대한 개발협력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도 SDGs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