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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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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관)명 한국지정학연구원
교육기간 20210901~20220331
키워드 #연구   # 북한   #환경인프라   #산림   #토양   #수질   #에너지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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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적절성
- 남북한 통합 전후 한반도의 환경을 위해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은 매우 긴요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 안보 등 정치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남북한통합 후 舊북한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듦.
- 환경가치는 정치이념, 군사대결을 넘어서며, 한반도 자연환경의 보전은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 한 민족의 보편가치이므로 남북한 통합 후 북한지역의 환경회복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 전후 舊북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정치학, 북한학, 경영학, 군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경인프라 지원의 큰 틀을 마련하고, 환경인프라 실무자들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구체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효율성
- 최초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문헌분석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문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 게 되었음.
- 이에 재단 측의 허가를 받아 상황에 맞게 사업 진행 계획을 수정하여(계약기간 1개월 연장)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

◎ 효과성
- 본 연구는 남북한 통합 전후 舊북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하였음.
- 북한의 환경을 산림, 토양, 수질, 에너지 및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로 세분하여 현황과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 및 국제기술과 시스템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음.
-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되었다고 자평하며, 북한 상황 급변시는 물론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변화에 대비한 행동지침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임.

◎ 운영/행정
-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문위원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1개월 연장하였음.
-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 빠짐없이 일정에 맞게 등록하였음.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을 신청하여 집행하였음.
-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 등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가? :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 재단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 문의할 때마다 매우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해주었음.

◎ 사업총평
○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원코리아 의 상황에서는 보완을 거쳐 즉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일반 서적으로 출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연구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와 학계,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환경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홈페이지 게시 및 출간 시 재단측과 사전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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