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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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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관)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교육기간 20210901~20220228
키워드 #통일 전후   #DMZ   #접경지역   #지역통합   #국가통합   #그뤼네스 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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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적절성
ᄋ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통일 이후 독일이 구 동서독 접경지역을 ‘그뤼네스 반트’로 만든 사례를, ‘지역 통합’과 ‘국가통합’ 시각에서 재분석·재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ᄋ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경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은 물론 이를 남북한 통합 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접경하천 협력과 접경지자체 자매결연 그리고 통일 이후 각 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운영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ᄋ아울러 본 연구는 동서독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연구의 핵심목표라 할 수 있는 통합 시 한반도 문제의 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DMZ유엔평화대학교, 세계평화호수공원 등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언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질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실제 정책 방안으로 제시함.
-전문가 풀은 독일통일 관련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이는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ᄋ본 사업의 연구진은 동서독 사례의 현장 적용을 위해 서해도서지역을 직접 현지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이는 동일자원으로 보다 질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 음. 특히,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현지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보완했다는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ᄋ국내에서 동서독 접경 및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해외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어려우며, 특히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질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독일통일 관련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의 관계자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

◎ 효과성
ᄋ이번 사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사례를 DMZ·접경지역통합 및 남북통합 형성에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ᄋ그동안 국내에서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내용이 다소 소개되기는 했지만, 본 연구는 통일 이후 구 동서독 접경지역의 주민 간 통합, 인접 구 동서독 연방주 간 통합, 전 독일통합에 어떠한 의미, 역할을 가졌으며, 그 공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ᄋ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독일 그뤼네스 반트 사례를 재조명, 재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전후 대한 민국이 적극 지향해야 할 DMZ·접경지역의 남북 주민 및 자연 생태계의 통합 방안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틀에서 연구·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운영/행정
ᄋ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성실히 추진되었으며, 예산 항목 기준에 적절히 집행되었음.
ᄋ재단 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상 어려움은 없었으며, 월말보고를 통해 사업의 진행과정 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분야 전담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음.

◎ 사업 총평
ᄋ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현황과 통일이후 활용내용을 국내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음.
당초 본 연구의 출발은 통일 이후 통합이 한반도의 인간(남북 주민)과 자연환경 전체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 준비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접경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였음.
한마디로 DMZ·접경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정책방안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연구임.
ᄋ본 연구를 통해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통해 제안한 것임.
이러한 연구는 귀 재단에서 염두에 둔 남북 통합 시기라는 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남북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즉, 남북한 통합이 가장 어려운 DMZ·접경지역통합의 성과와 공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의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큰 성과라 할 수 있음.
ᄋ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현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 내용 또한 세부적인 장소와 활용 방안,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귀 재단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한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독일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남북한 통합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함.
ᄋ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 독일 현장에 가서 통일 이후 변모된 상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독일 현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는 연구 추진 단계에서 예산 상 고려되지 않은 부부임.
ᄋ동서독 사례의 적용은 통일 이후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바,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독일 현지와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에 대한 실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은 하천, 바다, 산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이러한 시설과 자연 생태계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따라서 향후 해외 출장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동서독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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