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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자유 민주 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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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성욱 , 제성호 , 정연봉 , 이미숙 , 김형진
출판연도 2025년 01월 05일
출판사 박영사
쪽수 324
키워드 #한미   #동맹   #자유   #민주   #번영   #가치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남성욱   #제성호   #정연봉   #이미숙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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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前) 육군사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저자(글)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前) 육군본부 참모차장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자(글)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前)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前) 문화일보 정치, 국제부 기자
前) 페어리디킨슨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석사

-저자(글) 김형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前) 국가안보실 제2차장
前)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
프린스턴대학교 정책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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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6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남성욱 고려대 교수), 제2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외교적 함의와 평가(제성호 중앙대 교수), 제3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정연봉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제4장 한미동맹-한국의 기적을 이끈 동력(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5장 가치동맹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김형진 전 유럽연합 대사), 제6장 한미동맹과 핵무장론(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다.
상세내역
목차
제1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남성욱]
Ⅰ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세 인식
1. 한반도의 세력 불균형
2. 이승만의 결기와 혜안
3. 6·25전쟁은 의지를 시험한 전쟁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신(神)의 한수
5. 당연한 동맹은 없다
Ⅱ  정전협정의 현재
Ⅲ  정전협정의 미래
1.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과 협의에 대한 공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으로 진화 발전
참고문헌

제2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외교적 함의와 평가 [제성호]
Ⅰ  서언
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 및 경위
Ⅲ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국제법적〮외교적 함의와 파급영향
1. 한미군사동맹의 조약화
2. 냉전시대 자유진영에의 편입: ‘자유와 시장’이란 ‘가치의 공유’
3. 공산권과의 관계에서 할슈타인 원칙의 수용〮실천
4. 북중 동맹관계를 견제하는 외교〮군사적 대응 메커니즘
5.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관계의 외교적 파급영향
Ⅳ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종합 평가: 생동하는 기능과 미래 역할
1. 미국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동맹국으로 수용
2.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자 한국 외교의 기본 축 형성
3. 전방위적 협력의 단초 제공 및 21세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 촉진
4.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견인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 [정연봉]
Ⅰ  서론
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
Ⅲ  한미동맹의 제도화
1. 미군 주둔의 제도화
2. 연합지휘체제의 제도화
3. 연합방위태세의 제도화
4. 대북 핵 억제력의 제도화
Ⅳ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
1.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 거부 및 한국 방위
2.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3. 한국군 전력증강 및 현대화 견인
4. 한국군의 편성, 교리,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
5. 역내 다자안보협력 촉진
Ⅴ  결론
참고문헌

제4장
한미동맹-한국의 기적을 이끈 동력 [이미숙] 84
Ⅰ  한국의 기적을 만든 한미동맹
Ⅱ  조선책략에서 캠프 데이비드까지
Ⅲ  문재인 정부의 동맹중독론
Ⅳ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깨워준 동맹의 중요성
Ⅴ  제임스 매티스의 동맹론
참고문헌

제5장
가치동맹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 [김형진]
Ⅰ  한미동맹의 현재
1.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돌아본 한미동맹
2.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Ⅱ  역대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1. 의회 연설의 의미
2. 이승만 대통령 연설(영어, 1954.7.28.)
3. 노태우 대통령 연설(영어, 1989.10.18.)
4. 김영삼 대통령 연설(한국어, 1995.7.26.)
5. 김대중 대통령 연설(영어, 1998.6.10.)
6. 이명박 대통령 연설(영어, 2011.10.13.)
7. 박근혜 대통령 연설(영어, 2013.5.7.)
8. 윤석열 대통령 연설(영어, 2023.4.27.)
9.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이 보여주는 이야기
Ⅲ  최근 3차례 정상회담 공동성명
1.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의의
2. 정상회담 공동성명 표현의 시사점
3. 한미동맹 표현
4. 대북정책 공조 표현
5. 인태 협력 표현
6. 경제·기후 문제 등 협력 표현
7. 공동성명이 보여주는 변화
Ⅳ  향후의 협력 과제
1. 변곡점에 선 세계
2. 한반도 주변 리스크 대응 관련 한미 간 공조
Ⅴ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미동맹과 핵무장 [남성욱] 136
Ⅰ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핵 위협
1. 김일성, 미국의 핵 공격 공포에 핵 개발 박차
2. ‘북한판 핵 독트린’ 선언과 비핵화 폐기
3. 제재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국제사회 딜레마
Ⅱ  핵이 가져온 전력 불균형
1.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한미 확장억제 전략의 유용성과 한계
3.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함의
Ⅲ  핵무장 담론
1. 시몬 페레스(Shimon Peres)의 핵 모호성 전략
2. 북핵 억제와 핵균형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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