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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대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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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방순
출판연도 2025년 01월 08일
출판사 오색필
쪽수 336
키워드 #한국   #중국   #외교   #안보   #수교   #미국   #임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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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한국대사관 육군무관

이 책에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한·중 관계 주요 이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담겨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필자의 주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와 중국은 대등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등해야 한다’라는 ‘의지’이고, 둘째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하면서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라는 ‘희망’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중국의 시진핑 정권 이전까지 우리는 중국과 대등했고,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이 때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고, 국민 수준도 높았으며, 정치 지도자들도 중국에 당당했다. 그러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 집권기 부터는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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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을 지낸 필자가 한·중 관계 주요 이슈에 대해 2022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러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을 모아 정리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는 그림이 되듯 한중간에 벌어진 사건 등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필자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은 인구 14억의 거대한 국가인 중국과 좋은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 하기에 달렸다”는 말을 거듭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마다 필자의 회고와 전망,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 즉 정치환경까지도 덤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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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중 관계 회고와 전망
한·중수교 30주년의 과제
- ‘상호존중의 우호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한·중 관계 회고와 2023년 전망
2023년 한·중 관계 회고
- 갈등 고조된 2023년 한·중 관계, 새로운 관계 정립은 미완의 과제
2024년 한·중 관계 전망
- 2024년 바람직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 “주고 받기 해야…”
2024년 한·중 관계 회고와 2025년 전망
- 2024년, 대화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답보상태, 우리의 대중 무역 적자 지속
- 2025년, 한국과 중국, 상호 이해와 존중 필요, 트럼프 2기 변수로 불확실성 증대

한·중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
한국특사가 중국에서 관철해야 할 사항과 신중해야 할 사항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을까”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중국과 한반도 관계
‘신(新) 한·중 대화’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전략적 구상
2024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기회이다
한·중 관계 개선 전략,국익에 대한 개념정립과 원칙 먼저 세워야
중국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통해보내는 신호
2024년 중국 건군절 리셉션 참석 소회
한·중, 대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우리와 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북한, 미국에 보내는 신호들

중국의 중화질서 재현 의도와 우리의 대응
중국은 ‘우리가 4가지 사항을 지속하면 협력이 불가하다’는 ‘4불 방침’ 통보
시진핑 주석은 방한 성과를 확신할 때,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2024년 한국 방문,실현되기 어렵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직면할 현안들
우리에게 중화질서를 강요하는 중국 외교부장,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중국의 모략사상 구현 : 정찰풍선, 공자학원, 해외비밀경찰서 등
중국 전략전술의 뿌리 모략(謀略), 모략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 정찰풍선. 해외비밀경찰서, 공자학원도 실체가 보인다.
모략(謀略)은 ‘전략적 사고’와 같은 의미, 오늘날에도 중국은 모략의 대가(大家)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모략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초한전(超限戰) 이론으로 발전한 모략사상, ‘한국형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중국문제 주요 이슈 (2022년 ~ 2024년)
중국과 우리 정치권
싱하이밍 중국 대사, 야당 대표 앞에서 국내정치 비난 발언
- 정치권의 한목소리만이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싱하이밍 대사가 아니다. 문제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과, 분열된우리 정치권이다.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이 제기한 국익 논쟁
중국과 북한 관계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선택
2024년 북·중 갈등,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로 파국에 이르지 않을 듯
중국,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할 듯
중국과 대만 관계
펠로시 美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대만 국민은 중국과 경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안보지원과 민주주의를 택했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라이칭더 총통 취임사)
중국의 對일본 무역보복 조치, 반면교사 삼아야 (上)
-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관련
중국의 對일본 무역보복 조치, 반면교사 삼아야 (下)
- 중국의 무역보복 카드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중국은 서구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 부 시행
중국의 ‘(개정)반간첩법’ 시행과우리의 ‘외국대리인 등록법‘ 발의
중국 국내 및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관련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에서 숨어있는 승자는 중국

우리 외교 과제와 미·북 밀약 가능성
우리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과제
- 정부·여당, 국제정세 변화 정확히 인식하고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향후 관계개선을 통해 얻으려는 것들
- 트럼프는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 협상 재개 기대